민주 “與 침대축구 말라” 단독 추진
국힘 “공정성 담보할 수 있나” 비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나서자 야당이 속도전으로 응수한 것. 민주당은 “(여당의)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인청특위 첫 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청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23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24일 각각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인청특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선출됐다. 여야는 당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으로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교체했다. 국회법 제47조에 따르면 특위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올해 82세로 22대 국회 최연장자인 박 의원을 이날 특위에 보임시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 인사청문회법상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전략에 나선 데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밝힌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가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 같다”며 “소추와 재판의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박 의원을 단독 의결한 점에 대해 “검사, 판사 다 하고, 북 치고 장구 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헌재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면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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