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與 반대에도 국정조사 강행 방침
與 반대에도 국정조사 강행 방침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교섭단체들에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관련 공문을 전달하고 국정조사의 대상 기관 등 조사 범위와 기간에 대한 의견 및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답변 시한은 20일 오후 6시다.
국정조사는 우 의장이 11일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처음 제안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 6당은 1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위를 구성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 6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 주도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국정조사는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가동돼 여당 참여 없이도 가능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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