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도 집중 검토
- 평의 횟수 늘리는 방안도 고려…"최우선 심리"
- 헌재 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착수
- 평의 횟수 늘리는 방안도 고려…"최우선 심리"
- 헌재 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착수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재판관 평의를 연다. 평의는 헌재 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을 심의하고 판결을 논의하는 내부 회의 절차로, 비공개 진행이 원칙이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이날 평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이외 사건이나 절차 등에 대한 주제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절차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17일 공개한 입장문도 함께 검토한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성립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입장을 발표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판관 전원이 이번 평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입장문까지) 종합적으로 보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평의 일정을 매주 2회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 재판관 8명이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를 첫 변론준비기일로 지정했다. 박 전 대통령 등 탄핵심판 때와 같이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선고기일 등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변론 외의 전 과정을 일반인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할 계획이며, 예정된 다른 일정도 중단 없이 소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헌재는 현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가운데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54·사법연수원 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이 지정됐다.
▶ 관련기사 ◀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최연두 yondu@
|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절차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 17일 공개한 입장문도 함께 검토한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성립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입장을 발표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판관 전원이 이번 평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입장문까지) 종합적으로 보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평의 일정을 매주 2회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 재판관 8명이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를 첫 변론준비기일로 지정했다. 박 전 대통령 등 탄핵심판 때와 같이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선고기일 등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변론 외의 전 과정을 일반인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할 계획이며, 예정된 다른 일정도 중단 없이 소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헌재는 현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인 가운데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리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는 이미선(54·사법연수원 26기)·정형식(63·17기) 재판관이 지정됐다.
▶ 관련기사 ◀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최연두 yondu@
인증샷이 뭐라고…'달리는 열차 배경' 셀카 찍던 여성 아찔한 사고 (영상)
"비키니 입고 싶어" 아내 말에…'700억 섬' 구입한 두바이 남편
눈밭 위 북한군, 드론 피할 곳 없었다…"전투 중 수백명 사상"
MBC 기자 질문 안 받은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