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엄 전 북측과 국지전 도모”라며 고발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 대한 일반이적죄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협력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무인기 평양 투입, 오물 풍선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등으로 북측과의 국지전을 도모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14일 민주당 측 이동혁 변호사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형법 제99조인 일반이적죄는 ‘외환(外患)의 죄’에 속한다.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사람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사건도 공수처로 넘겼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반이적죄 혐의 사건 수사는 검찰과 공수처 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곳은 검찰이기 때문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내란죄뿐 아니라 일반이적죄 관련 내용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김 전 장관 측은 관련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검찰이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것을 묻는다’는 취지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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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용 기자 jdy2230@chosunbiz.com 유병훈 기자 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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