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부채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시예산안(CR) 처리에 반대하면서 미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셧다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미 예산안의 만기일인 20일(현지시간)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부채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임시예산안(CR) 처리에 반대하면서 미 연방정부가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미 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며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밝혔다.
미 민주당과 공화당은 내년 3월 14일까지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에 합의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많이 수용됐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그는 "여러 면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민주당의 함정"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공화당 의원들을 겨냥, 예산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차기 경선에서 퇴출하겠다는 경고를 내놨으며 이어 연방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인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새로운 회계연도는 10월부터 시작되므로 이번 예산은 내년 9월까지 적용된다. 다만 앞서 의회가 이달 20일(현지시간)까지 적용되는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에 합의한 데 따라 새로운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 할 경우 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마비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같은 '셧다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셧다운이 있다면 민주당 대통령과 함께 시작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회에서의 싸움이 1월 자신의 행정부가 시작되기 전 정리 작업을 위한 필수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의회는 2023년 6월 마지막으로 부채 한도를 인상해 이를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했다.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는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부채 한도를 직면해야 하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부채한도가 심리적 의미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채 한도를 초과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재앙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부채한도를 없애고 싶어 했다며 "그들이 없애고 싶어 한다면 내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일보 / 정수민 기자 sumin@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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