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中에 알선…무등록 소개업체 대표 구속기소

아이뉴스24 원문 기사전송 2024-12-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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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인력의 중국 이직을 알선한 무등록 국외직업소개업체 대표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회사 핵심 인력을 중국 업체에 알선하고, 대가로 3억원 상당 소개료를 취득한 무등록 국외직업소개업체 대표 최모 씨를 직업안정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최모)은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현재 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로 재판 중인 최진석 씨가 설립한 중국 반도체회사 진세미의 고문으로 근무하며 진세미의 요청에 따라 국내 반도체회사 핵심기술인력의 이직을 알선했다. 이후 대가로 각 이직자의 연봉 20%를 받아챙겼다.

실제 피고인을 통해 진세미로 이직한 공정개발실장 오모 씨는 현재 최 씨와 함께 삼성전자 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최 씨와 공모해 위장업체로 알선 소개료 취득 사실을 가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도 확인했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고발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목적의 인력 유출행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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