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서류 여전히 거절…헌재, 다음주 결단

연합뉴스TV 기사전송 2024-12-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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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지금까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준비 초반부터 공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헌재는 다음주 탄핵심판 시작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여전히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접수통지와 출석 요구서 등은 물론,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도 포함된 서류입니다.

앞서 보낸 서류가 미배달 처리되거나 반송되자, 헌재는 관저를 향해 모든 서류들을 재차 우편으로 보냈지만 경호처가 또 다시 수취를 거절했습니다.

탄핵심판에 대한 서류가 윤 대통령에게 도달하지 못했다는 건 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문서 송달 현황 등을 보고 받은 헌법재판관들은 다가오는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다음 주 결단을 내릴 방침입니다.

오는 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19일 재판관 평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변론준비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고, 전원재판부에서 상황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헌재가 송달 간주로 처리하면 서류 전달 효력이 생기면서 윤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를 내고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헌재는 다음주 금요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아직 미룰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론준비기일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절차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조만간 정식 선임을 하고 공식 입장도 밝히겠다고 했지만 침묵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영상취재 기자 윤제환]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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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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