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 안한다" 尹, 장외 여론전 본격화…40년 지기 "내란 아닌 소란"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2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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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 심판 관련 서류의 접수를 닷새째 거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도 불응하고 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직접적인 의사 표명 대신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40년 지기'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를 통해 야권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법리 다툼을 위한 시간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장외 여론전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거듭 강조하며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별한 일정 없이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와 탄핵 소추 의결서 등 관련 서류들을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보내고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어떻게든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윤 씨는 소송서류 수령 거부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내란 사태에 사죄하는 자세로 수사 및 탄핵 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관련 서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여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소환요구도 불응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본은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오는 25일)로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와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요구서를 보냈지만 소득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대리인 선임 등 절차를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다. 검찰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 구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을 뿐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선 이미 변호인단 구성을 마쳤음에도 탄핵 심판과 수사 등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선임계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리검토를 거쳐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특히 비상계엄의 선포와 해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등이 열흘 사이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보수 핵심 지지층이 충분히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해석하고 수용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보는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뒀던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 탄핵안 가결 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공식 변호인이 아닌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 "내란이 아닌 소란" "두세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딨나" 등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주장은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세력인 보수 유튜버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이다. 이를 통해 보수 지지세력의 강한 결집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 등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을 한 석 변호사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하는 행위는 내란 선전 행위"라며 "윤석열 내란 수괴의 발언에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죄,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겁박하지 말라"며 오히려 야당이 무분별한 탄핵 공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또는 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기 안한다" 尹, 장외 여론전 본격화…40년 지기 "내란 아닌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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