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노상원이 보살? 본인 미래도 모르는 무능한 무속인"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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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다음 주 23일과 24일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3명이죠.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도 거부하는 분위기인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한규> 안녕하세요.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 박성태> 제주시을 국회의원 김한규 의원님. 인청 간사를 맡고 계시고요.


◆ 김한규> 제주도에 못 가고 있는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 박성태> 지금 전국적 상황이 워낙 급한 상황이라서. 현재까지도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아예 참여를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가요?

◆ 김한규> 네, 현재까지는 그런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계속 요청은 드릴 예정인데 지금 분위기로는 개별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원내 지도부의 방침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금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사청문회도 무익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논리여서 제가 봤을 때 주말 사이에 입장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민주당과 설득해서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지연시키기는 어려우니까 아마 청문회는 단독 처리하는 걸로 놔두고 이를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요구를 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삼으려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여야 협의가 안 됐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도움말을 주기 위한 두 분 패널 소개를. 아무래도 초보다 보니까 잊었습니다.

◆ 서용주> 빼먹어도 됩니다.

◇ 박성태>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 이재영> 기분 나빠하고 있었습니다.

◇ 박성태> 달래드릴게요. 밖에 나가시면 대기실에 빵이 준비돼 있습니다.

◆ 이재영> 고맙습니다.

◇ 박성태>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맥 연구소의 서용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 서용주> 반갑습니다.

◆ 이재영> 감사합니다.

◇ 박성태> 두 분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한규 의원님께 여쭤보면 일단 국민의힘이 참여를 안 해도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김한규> 네.

◇ 박성태> 또 결정에 절차상의 문제는?

◆ 김한규> 문제가 있을 뻔했는데 저희가 해결을 했죠. 원래 청문회가 여야가 한 번씩 위원장을 맡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청문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는데 첫 회의를 가장 연장자가 소집을 하거든요. 임시로.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연장자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소집 요구를 했는데 첫날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이 가장 연장자가 나와서 오늘 회의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끝내면 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젊은 의원들이 많아서 나이가 좀 되시는 분으로 바꿨죠. 그래서 국회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박지원 의원으로 바꿔서 저희가 첫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은.

◇ 박성태> 첫 회의는 연장자가 진행하게 돼 있군요?

◆ 김한규> 그렇습니다. 위원장을 아직 임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끼리 호선이라고 하죠. 그중에서 위원장하고 간사를 뽑는 방식이라서. 원래 국회 첫 회의는 다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렇군요.

◆ 김한규> 그런 상황이고.
◇ 박성태> 민주당은 동북아 최고령자인 박지원 의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이로는 다 이기는군요.

◆ 김한규> 보통 그래서 저희가 몇 분을 후보를 생각했는데 이게 또 노출이 되면 그쪽에서 그분보다 더 많은 나이가 많은 분으로 또 바꾸고 이런 좀 우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23일, 24일날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계획서를 채택을 했고요. 예정대로 청문회를 연 다음에 24일 바로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6일날은 또 대법관 인사 청문이 예정돼 있거든요. 국민들이 거기까지는 지금 잘 모르시고 계신데 대법관도 한 분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청문회를 또 개최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이 대법관 청문회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대행이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저분들은 나름 논리의 일관성을 위해서 대법관도 헌재 재판관도 마찬가지로 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어서 인사청문 절차를 다 보이콧하고 있는데요.

◇ 박성태> 권한대행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면서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거부하는 상황 말씀하셨고.

◆ 김한규> 그래서 27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저희가 세 분의 인사청문 마친 분들을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임명해 달라 요청할 예정입니다.

◇ 박성태> 27일날 요청이 들어가는군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종오 의원 발언입니다. 현안질의 시간이니, 상임위에서 나온 얘기인데 계엄 같은 옛날 얘기는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 김한규> 계엄이 옛날 얘기인가요? 12월 3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게 국민들이 가장 중요해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당시, 비상계엄 당시에 대통령께 비상계엄이 적절하지 않다, 취소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대통령의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당시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회가 해제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계시는 곳 주변으로 군인들이 파견된 것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일부 기관들은 1시 넘어서 계엄사령부에게 요청한 인력 파견,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안질의에서 모든 의원들이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어제 산자부에서 산자부 관련 질의할 때 나경원 의원님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해서 파행될 뻔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의견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질의들을 했고요.

◇ 박성태> 말씀하신 나경원 의원 얘기인데요. 일단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전체 다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방이 공개된 이후에 왜 많이 못 들어가냐, 국민의힘들은. 12월 3일 밤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못 들어갔냐라는 비판들이 나오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들어오려고 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국회가 모두 포위됐다,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됐다. 일부 의원들은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그냥 당사로 복귀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김한규 의원님이 참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 김한규>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 하면 제 바로 대각선 자리에 앉아서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엄할 테니까 미리 국회로 들어올 수 있게 통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아니,설사 국민의힘의 소속인 대통령이 계엄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항의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국회로 들어오는 걸 포기하고 당사로 돌아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당시 이제 현장에 있었던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도 그때 국민들이 물리적으로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자기가 볼 때는. 오히려 초인적인 용기를 갖고 현장에 와주신 국민들한테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남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당시에 보면 많은 의원들이 담을 넘기 위해서 경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기 위해서 되게 어려운 상황을 겪었고 얼굴로 떨어져서 다친 분도 있었고 손가락이 부러지신 분들도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본인들이 현장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를 현안질의 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 박성태> 이재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영> 말을 좀 아끼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왜냐하면 18명이 들어가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8명도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뚫고 들어갔고. 다만 나경원 의원의 이 취지 발언이나 이걸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저도 텍스트로만 읽었는데. 그럴 수는 있었겠지, 제가 뭐 많이 양보하고 나경원 의원의 입장을 좀 대변을 하자면 굳이. 나경원 의원은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전국적으로 잘 알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많이 높죠. 그래서 아마 일부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만큼은 좀 알고 있으니 혹시 심한 언사나 이런 걸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제가 상상력을 펼쳐본다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한규> 본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 이재영>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어제였나요? 카톡방에. 카톡방도 나왔잖아요. 많은 현역 의원들이 들어가고 싶어했고 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것에 대해서 질문도 했었고 했는데 지도부가 그때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그 부분. 거기에서 너무 이제 말을 잘 들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이거는 여러 의원들 이분들 행동에 대해서 옹호하는 게 아니고 한동훈 대표도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8명 외에도 더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했으나 혼선이 있었고 그분들이 못 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포인트는 지지자들이 막아도 만약 그게 욕이었다면 욕얻어먹고라도 담 넘어가서 투표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 듭니다.

◇ 박성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 이재영> 그럼요. 그건 했었어야죠.

◆ 서용주>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입만 열면 본인 스스로 국회의원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회의원인데. 그것도 5선으로 알고 있어요. 국민을 대표하는 1인이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이 유린당하는 상황에서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12월 3일날 최소한 발이 안 움직였으면 그러면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 단톡방 공개된 거 보면 손가락도 안 움직였어요. 거기에서 뭐 의견을 중진 의원이 냈나요? 나경원 의원은 보지 못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당시에 이 엄중한 불법 계엄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자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많이 갔습니다. 가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도와주고 옆에서 경찰들이 막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했으면 국민들이 넣어줬겠죠. 그런데 어디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야유를 해서 못 갔다고요? 그래서 창피함을 모르면 정치를 그만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본인 스스로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 김한규> 당시에 담을 넘은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막상 넘으면 경찰이 더 이상 다시 나가라고 끌고 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경찰들도 들어오지 말게 하는 건데 자기가 물리적으로 일단 담을 넘은 이상 돌려보내는 게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그냥 모른 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 중에 실제로 그렇게 물리적으로 넘으려고 했는데 그 정도…민주당 지지자들이 막아서 못 넘었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 박성태> 당시에 경찰의 소극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 의지만 있었으면 충분히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을 대신 해서 계속 입장을 냈는데. 어제는 기자들을 만나서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얘기죠. 균형 있게 보는 시각도 나타나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바라보는 여론의 변화도 감지된다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 본인 생각이라는 얘기였어요. 인터넷 청년 사이트에서 많은 논쟁이 있다 하던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한규> 세상에는 다양한 분들이 있죠. 청년도 다양한 분들이 있고. 제가 그래서 여러 사이트를 가봤는데 일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청년층에서도 아주 일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주장을 하는 게 균형 있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심판은 청년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국민 대다수, 청년의 대다수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 그게 균형 잡힌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균형 잡히지 않은 곳의 얘기만 들은 것 같다라는 해석을 하고 이 얘기 유명한 말입니다.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 끌어내라라는 말도 쓴 적이 없다. 그리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라고 또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 김한규> 아마 체 자를 안 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끌어나오면 되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금 검찰에서 진술한 게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4인 1조로 1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끌어내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검찰에서 했다고 보도가 돼 있는데요. 체 자도 안 쓰고 끌어내라는 표현도 안 썼을 수 있죠.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건 괜찮은 건가요? 4명의 경찰이 1명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까, 그게?

◇ 박성태> 4명이 4인 1조 데리고 나온 게 체포죠.

◆ 서용주> 4인 1조 이거는 김용현 식이에요. 김용현이 경호처장한테 입틀막 할 때 4인 1조. 사지를 끌고 입틀막 하고 나왔잖아요. 딱 그 방식입니다. 저는 딱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들 하나하나를 그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는 거죠, 표결을 못하게.

◇ 박성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전 사령관이죠.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라는 대통령의 전화를 당시 계엄 이후에 받았다고 진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가 공식 변호인도 아니고 대통령의 40년지기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브리핑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 말에 무게가 있느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 김한규> 변호인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국민들이 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변호인이 되면 송달을 받게 되거든요.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면 송달이 되는 거라서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죠. 법조인으로서 뻔히 눈에 보이는 수인데. 언론이 거기다 이제 자꾸 마이크를 갖다 대주니까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그 내용들은 대부분 들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빨리 변호인 선임계나 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분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별로 공부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건이 없거든요, 내란죄가. 그래서 자꾸 이게 무슨 정권 잡은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내란죄 조항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무력으로 헌법기관의 권한을 이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그냥 국헌문란이라고 아예 정의 조항에 돼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좋 거거든요. 법조인들이 좀 지나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안 찾아보거든요. 석동현 변호사님께 형법 관련 조항부터 보시고 선임계도 내시고 양식이 없으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신속하게 지금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탄핵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 자신 있으면 대통령이 아무 죄가 없다라고 헌법재판관들이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면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성태> 빨리 결론을 받고 만약 죄가 없다,대통령 담화에서는 잠시 멈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돌아가려면 빨리 받아라 이 얘기이신 거죠? 석동현 변호사는 과거에. . . 죄송합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도 맡은 바가 있더라고요. 보수 쪽에서 볼 때는 어떤 분입니까?

◆ 이재영> 제가 봤을 때요?

◇ 박성태> 네.

◆ 이재영> 우리 보수가 하도 많이 찢어져 있어서 어떤 보수가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부정선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 자체가, 그 주장 자체가 지금 우리 당을 잠식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찌 보면. 제가 이 말 하면 우리 보수진영에서 일부는 굉장히 싫어하실 거예요. 그만큼 이걸 믿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부정선거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고 선관위에 사람들을 군인을 보냈다. 이 말은 본인 스스로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일을 저지른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석동현 변호사가 왜 변호사로 본인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그러는지. 그것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류를 수취 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기술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고 하는데 그 석동현 변호사가 하는 말은 그냥 대통령이 담화에서 했던 얘기를 그냥 반복하는 수준이라고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걸 통해서 메시지의 디테일을 본다기보다 저는 그냥 그때 담화에서 얘기했듯이 끝까지 싸우겠다, 법정 다툼을 굉장히 세게 하겠다 그리고 시간도 지연하겠다. 이런 걸로만 저는 읽혀졌습니다.

◇ 박성태> 의도만 읽으면 된다라는 말씀인데. 만약에 계속 서류를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 받기를 거부하잖아요. 집배원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인데 계속 안 받으면 떠하고 돼요?

◆ 김한규> 결국은 이게 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어서. 공시송달도 있고 가능한 방법들은 이번헌재에도 그런데 대통령한테 공시송달로 해서 처리하는 거는 모양새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시도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그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헌재에서 적절한 수준,시간이 지나면 송달로 간주하고 헌법재판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대통령이나 석동현 변호사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 한번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일체의 조사나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면서 탄핵을 인용할 때 주요 근거 중에 하나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공부를 하시면 더 끌게 되면 탄핵심판 사건에서 불리할 수 있겠다. 특히 대통령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응하고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도 위반한 게 되거든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많이 끄셨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신속하게 응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성태> 서류 접수가 그렇고 만약 변호인단 지금도 선임이 안 돼 있습니다. 계속 변호인단 선임도 안 하면 나중에 기다리다 기다리다 헌재가 강제로 국선변호사를 지정한다든지 그래서 갈 수 있습니까?

◆ 김한규>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영원히 이거를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자신하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는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끄는 게 상책이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해서 6인 체제로 가서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기각할 그럴 가능성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미루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아마 다음 주, 12월 27일 제1차 변론준비기일 때까지도 안 되면 헌재가 그다음부터는 바로 송달된 것으로 보고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 하면서 밝힌 내용인데. 계엄 선포 당일 국방부 컨벤션 관련돼서 김용현 전 장관이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런 제보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관련 발언을 한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로 공수처에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한규> 저야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전혀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일들은 또 아닌 것 같은데 주로 박선원 의원님이 제보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사후적으로 보면 탄핵 관련된 그러니까 비상계엄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제보들을 통해서 저희가 비상계엄의 모의가 있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했던 거고 사후적으로 확인된 거라 이 부분은 고소를 하셨으니까 수사 과정에서 밝힐 거고 본인이 이렇게 대통령한테 잘못 조언을 해서 비상계엄까지 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런 사소한 문제로 고소할 정신이 있는지. 본인의 형사 사건 방어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 박성태>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한규> 그렇죠.

◇ 박성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안산에 점집을 운영하고 같이 있던 분이 노 보살이다,이렇게까지 불렀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한규> 되게 무능한 무속인 아닌가요?

◇ 박성태> 일단 못 맞히긴 했죠.

◆ 김한규> 못 맞히기도 했고 이분이 자기의 미래를 예측을 잘 못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전역하신 분인데. 본인 투스타 할 때 성추행으로 문제 돼서 집행유예 받고 강제 전역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미래도 예측하지 못하는 분이 국가의 미래를 예측한다고 한 사람의 미래를 예측한다고 점집을 운영해서 장사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 박성태>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 김한규> 그런가요? 공직자들이 자꾸 OB인데 현직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런 저런 부탁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건도 이런 식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전 정보사령관이 부른다고 해서 가서 햄버거 먹으면서 같이 비상계엄 관련된 논의를 했다는 게 지금 우리 공직사회의 큰 문제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한규> 혼자 나오니까 너무 짧네요. 알겠습니다.




홍혁의 hyukeui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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