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해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폐기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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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심아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퇴임을 한 달 앞두고 미 행정부가 추진했던 대규모 학자금대출 탕감 방안 2건이 공식 철회됐다. 빚 탕감을 기대했던 약 3800만명은 좌절에 빠진 모양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공고를 내고 각각 지난 4월과 10월에 냈던 입법예고안 2건의 철회 방침을 밝혔다.
2건 중 1건의 경우 공화당 소속 주법무장관들이 선제적으로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매슈 셸프 미주리동부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이를 인용하면서 이미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였다. 셸프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1기 집권 때 임명된 인사이기도 하다.
셸프 판사는 교육부가 이 방안을 계속 추진하려면 바이든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해당 방안을 어떻게 실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교육부는 이날 “실행상 어려움이 있다”며 “위험에 처한 대출자들이 대출상환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우선순위로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방안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다른 시각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스스로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권 교체 직후 폐기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태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교육부가 추진하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바이든의 ‘플랜 B’로 불려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명령 권한을 이용해 학자금 대출자 약 4000만명에게 각각 대출금 1만∼2만달러(1450만∼2900만원)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2023년 연방대법원에서 반대와 찬성이 6 대 3으로 나와 계획에 제동이 걸린 이후 새롭게 고안한 방안이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거나 상환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고등교육 관련 법 조항들에 기반해 새로운 학자금 탕감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렇게 공개된 초안이 4월과 10월에 입법예고된 상태였다.
한편 WP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까지 4년 임기 동안 생활고를 겪는 미국인 약 490만명에게 대출 탕감을 포함해 1800억달러(260조원) 규모의 지원을 실행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출 탕감 추진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은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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