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한다면,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묻는다. 한 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라며 운을 뗐습니다.
그는 "어제(22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 놨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 한다'고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민주당이 한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때 써놓은 탄핵안을 지금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겼다는 것"이라며 "한 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것을 거론하며 "당시 국회는 이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 직무대행은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회가 한 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며 "한 대행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가 중심을 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권 권한대행은 내년 초 대한의사협회의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추진하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24일 의·야·정 공개 토론을 제안했으나 이미 2025년도 입시 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과정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song.hyesu@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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