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1인당 1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허용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며 '압류금지 통장 제도'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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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방문 후 열린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4 photo@newspim.com |
이 대표는 "신용불량이 되면 개인의 금융활동이 일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비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며 "생계비 수준의 1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최소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통장을 개설 못해서 고통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이다. 어떤 제도가 개인들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며 "서민금융진흥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한 자영업자와 가계 부채가 급등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가는 국가부채 비율이 늘지 않았다고 자랑하지만 가계 부채·자영업자 부채는 폭증해서 경기가 침체하고 사람들의 삶도 매우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저성장 시대에 15.9%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며 "정상이 아니지 않나. 이자율의 문제, 지원액의 문제 등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서민 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복지 정책·선심 정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경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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