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이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이날까지도 한 대행이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동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면 법률상 27~29일 표결해야 한다. 다만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일정이어서 본회의 개최 여부는 미지수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됐다”며 “오늘 발의하고, 26일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한 대행은 사실상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검법도,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이달 26일, 31일뿐이다. 민주당은 이달 27일과 30일, 내달 2일과 3일 추가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해왔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들어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가하다.
탄핵안에는 ‘국무총리로서 위법 사유’ 3가지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위법 사유’ 2가지를 동시에 적시키로 했다. 총리로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 ▲내란 적극 가담 및 동조 ▲계엄 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로 권력 행사를 시도한 점,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탄핵 사유로 담는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151vs200… “禹 의장이 판단”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공식 추진하면서, 정치권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두고 혼란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공식 직함이 없고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점에서 대통령 탄핵 정족수와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국회의장의 선택이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의결정족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한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한 의견서를 언급했다. 비상계엄 연루를 사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일반 의결정족수(151명)로 가능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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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isdom@chosunbiz.com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이달 26일, 31일뿐이다. 민주당은 이달 27일과 30일, 내달 2일과 3일 추가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해왔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들어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가하다.
탄핵안에는 ‘국무총리로서 위법 사유’ 3가지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위법 사유’ 2가지를 동시에 적시키로 했다. 총리로서 ▲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거부권 건의 ▲내란 적극 가담 및 동조 ▲계엄 후 한동훈-한덕수 체제로 권력 행사를 시도한 점,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탄핵 사유로 담는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151vs200… “禹 의장이 판단”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공식 추진하면서, 정치권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두고 혼란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공식 직함이 없고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점에서 대통령 탄핵 정족수와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국회의장의 선택이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의결정족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김한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한 의견서를 언급했다. 비상계엄 연루를 사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일반 의결정족수(151명)로 가능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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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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