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신 김종민 변호사, 특검법 비판
"좌파 유튜브서 제기한 의혹도 모두 수사대상"
"특검에 소환될 조사대상만 수천명"
"민주당이 임명하는 '민주당 리모트 컨트롤 특검'"
"韓대행,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해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가운데, 전직 검사 출신 인사인 김종민 변호사가 해당 특검법에 대해 "풍문, 소문 수준의 '의혹'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좌파 유튜브에서 제기한 의혹사항도 모두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여사 특검법이 내란 특검법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윤석열 정권 전반에 대한 특검 성격이 짙어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 속에,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경우 풍문 수준의 의혹만으로도 특검에 소환되는 조사대상만 수천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24일 SNS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김건희 특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수사를 민주당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최악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던 김 변호사는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번 살펴봤더니 문제가 심각하다. 내란죄 특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석열 정권 전반에 대한 '정권특검'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5개 수사대상이란 것도 너무나 포괄적이고 풍문, 소문 수준의 '의혹'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좌파 유튜브에서 제기한 의혹사항도 모두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의 수사대상으로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공무원과 대통령 및 대통령실 직원을 겨냥한 것을 거론한 김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행정부처의 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할 수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 등 검찰간부와 수사검사도 모두 수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비서실장, 관계 수석비서관 및 비서관, 행정관도 수사대상"이라면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실, 검찰, 행정부는 기능마비 사태가 불가피하고 과거 국정농단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쑥대밭을 만들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김건희 의혹 수사를 빌미로 윤석열 정부 전체를 민주당이 지휘하는 특검을 도구로 삼아 '윤석열 정권 특검', '검찰 수사농단 특검'이 본질"이라면서 "윤 대통령 본인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니 '윤석열 특검'이기도 한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은 아예 민주당이 임명하는 '민주당 리모트 컨트롤 특검'인 최악의 정치특검이 될 것"이라면서 "의혹 수준의 풍문, 소문 정도의 미확인 사안에 대해 특검이 바로 범죄혐의가 상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일반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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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유튜브서 제기한 의혹도 모두 수사대상"
"특검에 소환될 조사대상만 수천명"
"민주당이 임명하는 '민주당 리모트 컨트롤 특검'"
"韓대행,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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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가운데, 전직 검사 출신 인사인 김종민 변호사가 해당 특검법에 대해 "풍문, 소문 수준의 '의혹'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좌파 유튜브에서 제기한 의혹사항도 모두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여사 특검법이 내란 특검법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윤석열 정권 전반에 대한 특검 성격이 짙어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 속에,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경우 풍문 수준의 의혹만으로도 특검에 소환되는 조사대상만 수천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24일 SNS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김건희 특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수사를 민주당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최악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던 김 변호사는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한번 살펴봤더니 문제가 심각하다. 내란죄 특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윤석열 정권 전반에 대한 '정권특검'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5개 수사대상이란 것도 너무나 포괄적이고 풍문, 소문 수준의 '의혹'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어 좌파 유튜브에서 제기한 의혹사항도 모두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의 수사대상으로 각종 의혹사건에 대한 공무원과 대통령 및 대통령실 직원을 겨냥한 것을 거론한 김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행정부처의 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할 수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 등 검찰간부와 수사검사도 모두 수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비서실장, 관계 수석비서관 및 비서관, 행정관도 수사대상"이라면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실, 검찰, 행정부는 기능마비 사태가 불가피하고 과거 국정농단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쑥대밭을 만들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김건희 의혹 수사를 빌미로 윤석열 정부 전체를 민주당이 지휘하는 특검을 도구로 삼아 '윤석열 정권 특검', '검찰 수사농단 특검'이 본질"이라면서 "윤 대통령 본인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니 '윤석열 특검'이기도 한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은 아예 민주당이 임명하는 '민주당 리모트 컨트롤 특검'인 최악의 정치특검이 될 것"이라면서 "의혹 수준의 풍문, 소문 정도의 미확인 사안에 대해 특검이 바로 범죄혐의가 상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일반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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