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탄핵, 대통령과 요건 동일…탄핵 남발, 히틀러 수권법 같아"

머니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24-12-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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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024.12.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요건이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2분의 1의 찬성이 있어도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므로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같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6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27일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만장일치로 당론에 채택됐다"며 "오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26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에 대해 "재적 의원의 2분의 1 요건으로 탄핵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고 (재적 의원의)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없으면 한 권한대행은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며 "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근거로 재적 의원의 2분의 1 이상이면 탄핵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제1당, 야당 몫이라 민주당이 임명한 기관장이라 민주당의 뜻에 맞춰서 그런 의견을 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151석이 아니라 200석이 필요하다고 입법 심사보고서에 이미 명시했었다. 국회 사무처 직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공무원이라 입법조사처장과는 그 지위가 전혀 다르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권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한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을 하지 않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상도 제시했다. 그런데 약속한 지 열흘도 지나지 않아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며 "정부여당과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피싱이었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한덕수 체제는 무엇보다 경제, 외교,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미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며 "환율은 한 권한대행 탄핵 시사만으로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미국은 한 권한대행은 실질적 외교 파트너로 인지하고 있다. 오늘 한미 양국은 외교·안보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이런 시점에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이는 단순한 국무위원 탄핵을 넘어선 한미동맹 훼손하는 외교·안보적 자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번에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 위치에 있는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겁박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례차례 탄핵할 것"이라며 "실제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장관 5명을 한 번에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며 국무위원 동시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탄핵을 이토록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바로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라며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쫓기고 있어 민주당은 더욱 조급하게 탄핵안을 남발해 정부를 실질적으로 와해해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선거를 통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겠다는 심산"이라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1933년 히틀러는 수권법을 제정해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입법권을 탈취해갔다. 이것은 본격적인 나치 독일 체제 신호탄이었다"며 "민주당은 지금 탄핵 카드로 행정부를 마비시켜 방향만 다를 뿐 삼권분립을 붕괴시키고 당 대표가 모든 권력을 휘두른다는 점에서 수권법과 본질이 같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는 여전히 참가하겠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정조사에는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위원) 명단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또 권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제가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대의 자격으로 또 그전에 원내대표 자격으로도 여러 차례 걸쳐서 '명백히 잘못된 행위다' 그리고 '실체적 절차적 요건 부족하다'고 국민들께 사과드렸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사과가 부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다"며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그 직후에 바로 그런 행동을 다시 한번 사과하는 행동을 할 계획 갖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사과드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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