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및 계엄 논란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분석을 내놨다. 최 전 수석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 모두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엄 기획 과정에서 사적 라인에 의존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수석은 먼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 전략을 "침대 축구"에 비유하며, "윤 대통령은 장외투쟁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헌재로 서류가 송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변론에 소극적으로 임하며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 사회의 극우적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와 윤 대통령의 대응을 비교하며,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변론을 포기했지만,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사와 탄핵 심판의 순서를 논하며 책임을 미루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사와 탄핵은 각각 독립된 절차이며,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자격을 판단하는 과정이지 형사적 죄를 묻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전 수석은 계엄 기획 과정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며, "노상원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역 군인을 지휘하는 등 군정과 군령을 농단한 사례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박정희 시대의 계엄보다 훨씬 저질적이고 위험한 계획이었다. 사적 라인에 의존하며 합리성과 합헌성을 결여한 점에서 그 심각성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국회 봉쇄', '사살', 'NLL' 관련 메모에 대해 "이는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국회 봉쇄 계획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증거와 증인들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한다면 강제 구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건희 여사의 계엄 당일 성형외과 방문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 의혹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 관저를 피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주술, 사술, 그리고 김 여사의 시술로 요약될 수 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거부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며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일 뿐이다. 따라서 그의 탄핵은 151명의 찬성만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한 총리가 계속 권한대행 역할을 맡는 것은 국정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수석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며, "이번 만남은 단순한 덕담 이상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주문이 오갈 가능성이 크다. 비상 국면에서 야당의 역할과 수권 정당으로서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에 대해 그는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당의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내란 혐의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며 정치적 계산만을 따지는 태도가 문제다"고 지적하며, "극우적 지지층에 의존하는 전략은 결국 당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명수 기자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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