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진짜…할까? 진짜 될까? [스프]

SBS 원문 기사전송 2024-12-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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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브리그]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리포트 - 곤#뉴스와 폴리스코어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드립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특검법 수용을 압박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한다고 밝혔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의 촉구가 매우 잘못된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윤태곤 실장은 그럼에도, 민주당이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마지막 경고'가 쌓일 거라는 얘긴데요. 윤 실장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일지, 윤태곤의 시선과 해석이 담긴 뉴스, 곤#뉴스에서 확인하시죠.

국민의힘 안에서는 처음으로 대권 출마를 강력하게 시사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아래 내용은 12월 24일 방송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유미 기자 :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이브인 오늘(24일)도 화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SBS 정유미 기자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태곤 실장 : 안녕하세요.

정유미 기자 : 메리 크리스마스. 손 좀 흔들어주세요.

윤태곤 실장 : 분위기 그래도 내야죠.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 사실 보면 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라가 정말 정상화되는 데는 생각보다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신이 안 나요.

윤태곤 실장 : 싸움, 이게 도대체 누구하고 싸우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내 안의 나와 싸우는 건지 우리의 나쁜 모습인지 복합적인

정유미 기자 : 그래도 크리스마스이브니까 조금은 기분은 내 보려고 저도 안 되는 손도 좀 흔들어 보고.

윤태곤 실장 : 애들 학교 갈 때 과자 싸가더라고요.

정유미 기자 : 맞아요. 맞아요.

윤태곤 실장 : 파티한다고

정유미 기자 : 6학년도 싸갔습니다.

윤태곤 실장 : 분위기 내야죠.

정유미 기자 : 여전히 아직 집에서 산타 연기하시는 중이세요?

윤태곤 실장 : 모르겠어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지만 믿는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작년까지는 확실히 믿는 것 같았는데 올해는 약간 헷갈리네요.

정유미 기자 : 친구들은 아빠가 산타라는데 맞아? 이런 식의.

윤태곤 실장 :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거죠.

정유미 기자 : 저는 귀찮아서 커밍아웃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윤 실장님의 해석을 담은 곤# 뉴스부터 한번 시작을 하죠. 한덕수 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주에 윤 실장님이 한덕수 총리의 팔을 여야가 이렇게 잡아서 양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찢어질 것 같다, 한 총리가.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이 강도가 더 세진 거 아닙니까?

윤태곤 실장 : 방금 속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 한덕수 얘기부터 하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윤태곤 실장 : 그렇죠. 그 뒤에 이야기 나온 거 봐야 알겠지만, 탄핵 절차 개시라는 단어만 봤을 때 제 느낌은 마지막 경고야라는 식의 느낌.

정유미 기자 : 민주당에서는 어제도 이거 경고 아니고 진짜라고 했는데 윤 실장님 눈에는 여전히

윤태곤 실장 : 마지막의 마지막의 마지막이야 진짜야, 이번에 진짜야라는

정유미 기자 : 최최최 최후통첩 같은 거군요.

윤태곤 실장 : 두 가지가 있을 건데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가 겪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여야와 관계 속에 있는 게 우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민주주의 이후에는 고건, 황교안, 한덕수 세 번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권한대행이 거기서부터 보면 탄핵 소추돼 있는 기간에 권한대행이 있고, 탄핵이 인용이 되고 두달 간의 권한 대행이 있고. 같은 사람이지만 시간으로 나눌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둘 다 겪어봤던 사람은 황교안 권한대행이죠.

정유미 기자 : 그렇죠.

윤태곤 실장 : 근데 과거에 고건, 황교안에 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훨씬 힘든 게 일단 고건과 황교안이라는 두 사람은 대통령 탄핵의 이유하고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유미 기자 : 그랬죠.

윤태곤 실장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선거 중립을 위반했다, 거의 20년 전인데 정책이나 돈을 쓴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말을 열린우리당이 의석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정치적 시비의 대상이었을지언정 총리가 왜 보좌를 똑똑히 못했어라는 정도까지는 되지만 책임성이 없는 거잖아요.

정유미 기자 : 그랬죠.

윤태곤 실장 : 황교안 권한대행도 최순실 씨 몰랐다. 왜 몰랐냐,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직접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유미 기자 : 좀 애매하죠.

윤태곤 실장 : 야당에서 고소 고발도 있는 거고 탄핵의 이유도 내란을 지속한다,이런 거고. 경찰인가 국수본인가 가서 조사도 한번 받고 왔지 않습니까. 본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 상황에 대해 가지고. 제일 첫 번째는 그거죠. 여기서 연결되는 건데 고건, 황교안 때 생각하면은 여야가 전부 다 권한대행을 잘 안 건드렸어요. 우리끼리는 정치 싸움하지만, 경제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외교에 대해 가지고 불안감이 가는 게 나라를 위해서도 좋지가 않고, 괜히 건드렸다 우리한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안 그래도 국가가 혼란스러운데 권한대행까지도 이렇게 흔드냐 라는 역풍이 불까 봐 다 자제하는 분위기였었거든요.

정유미 기자 : 하지만 이번에는

윤태곤 실장 : 첫 번째 그 부분하고 연결돼서 되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정유미 기자 : 한덕수 대행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하는 얘기가 특검법 현안이라든가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같은 건 여야가 머리를 맞대달라. 본인이 도저히 내가 여기서 결정하면 또 그 이후의 여파가 감당이 안 되니까 약간 정치권에 넘긴 분위기예요.

윤태곤 실장 : 근데 여야가 합의를 보면 좋겠죠.

정유미 기자 : 하겠습니까?

윤태곤 실장 : 그런데 합의를 못 보면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겉으로 봐서는 여야 대립이고 팽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실제로 그러하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제가 봐도 범위가 너무 넓고 그런 건 있어요. 관련되는 모든 것들, 하다가 밝혀지는 모든 것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범위가 너무 넓고 이른바 여권에서 볼 때 독소조항이라는 것들이 있지만 이름이 김건희 특검법이고 내란 특검법인데 거기다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의석도 2대 1이죠. 여론조사는 7대 3, 8대 2예요. 반반이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그렇죠. 여론은 이미 특검을 받으라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데

윤태곤 실장 :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건희 특검해. 해야 하는 거에다 잘 보니까 위헌성이 많아서 안 되겠다. 거부권 행사한다. 만약에 거부권 행사했을 때 지난번에도 탄핵하고 같이 했을 때 198표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 데 12월 7일. 1차 탄핵.

정유미 기자 : 처음에 탄핵안 폐기된 날.

윤태곤 실장 : 그때 여당에서

정유미 기자 : 이탈 표가 더 나왔죠.

윤태곤 실장 : 6표가 나온 거잖아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 이렇게 해서 여당이 계엄 말고라도 엮여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서 칼같이 나누려고 하는 데 나는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들 수십 명은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도. 사람들이 던지지 말라는 보장 있습니까?

정유미 기자 : 그렇죠.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 다시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러면 또 여당 입장에서는 더욱더 면이 받치는 상황인 거죠. 박찬대 원내대표가 탄핵 절차를 진짜 개시한다고 밝혔는데 아직 윤 실장님은 그래도 마지막의 마지막의 마지막 경고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윤태곤 실장 :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보면 투트랙 전략인 것 같아요. 센 이야기는 박찬대, 김민석, 추미애 이런 분들이 하고 상법 개정, 경제, 외교 이런 쪽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가 주로 하고

정유미 기자 : 나름대로 굿캅 배드캅 전략으로

윤태곤 실장 : 근데 이런 큰 결정의 경우에는 원내에서 알아서 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한테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국면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국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데 조기 대선까지 봤을 때 어떨 것이냐인 거죠.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걸 통과시켜 놓으면 계엄 이슈는 주로 군이라든지 내각하고 관련된 거라면 김건희 특검법이나 명태균 씨 이런 건 여당, 당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여당의 미리 발목을 좀 더 잡아놓을 수 있는 생각도 할 거예요. 대선 기간까지.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의 부분, 한덕수 체제까지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이야기했다가 국무위원 5명만 탄핵 더 시키면 국무회의가 없다.

정유미 기자 :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노종면 원내 대변인이 그런 얘기 했죠.

윤태곤 실장 :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해버렸고 그런 부분들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엊그제 고위급 외교 채널이 복원됐지 않습니까?

정유미 기자 : 바이든 쪽, 트럼프 쪽은 아직 계획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윤태곤 실장 :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이라는 주요 파트너가 지금도 안 좋은데 더 흔들리면.

정유미 기자 : 대행의 대행이 되면.

윤태곤 실장 : 되게 톤이 높아요.

정유미 기자 : 미국의 톤이.

윤태곤 실장 : 그렇죠. 탄핵 때는 사실상 빨리 가결 안 시키고 뭐 하냐라는 식의 이야기였고 지금은 전적으로 신뢰한다, 한덕수 체제를. 그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정유미 기자 : 민주당은 거기도 부담이겠네요.

윤태곤 실장 :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1월 20일 거예요.

정유미 기자 : 맞아요.

윤태곤 실장 : 만약에 우리 가정해 보죠.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면 150석이냐 200석이냐 논란도 있는데 헌재에서 해야 되는데 헌재는 대통령 탄핵해야 되잖아요.

정유미 기자 :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윤태곤 실장 : 다 미룬다고 그랬어요. 지금.

정유미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윤태곤 실장 : 그렇죠. 2월 이후로 미루는데

정유미 기자 : 헌재 부담을 가중하는 거니까

윤태곤 실장 : 그렇죠. 여기에 줄 서 있는 데다 맨 뒷줄에 서는 거지 않습니까? 한덕수 탄핵이라는 줄이.

정유미 기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미국에 대한 그다음에 또 헌재에 대한 부담 약간 이런저런 이유를 따져봤을 때 민주당이 정말 실제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윤태곤 실장 : 양쪽 다 어려운 게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 여야 합의가 안 맞을 때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거부해야 되겠다 하기도 어렵고 민주당 입장에서 되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다고 알빠노('내가 알 바가 아니다'의 줄임말) 날리기도 어렵고... 약간 엉뚱한 이야기인데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 디폴트가 안 된다인 거잖아요.

정유미 기자 : 국민의힘 욕은 우리 이따가 제일 또 욕을 잘해 주시는 이준석 의원과 조금 더 해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사태로 대선 구도가 재편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사실 야권은 이재명 대표가 워낙 강고하니까 근데 여권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던 한동훈 대표가 약간 뒤로 물러서니까

윤태곤 실장 : 춘추전국시대처럼 되는데 어쨌든 현재 여론조사는 혼란기니까 두고 봐야 아는 건데 홍준표 시장이 올라왔죠. 한동훈보다 높은 것도 있고

정유미 기자 : 그리고 메시지를 거의 출마를 시사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윤태곤 실장 : 마라톤인데 다들 눈치 보고 있고 내가 나서는 게 맞냐 하는 데 먼저 1번으로 신발끈 묶고 이사를 준비해야 되겠다, 대구시장을 조기 졸업해야 되겠다, 거의 혼자 출마 선언하다시피 하고 있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출마 선언을.

정유미 기자 : 뭘 잘 모르시는 거예요?

윤태곤 실장 : 출마 선언, 마라톤이라는 게

정유미 기자 : 될까?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