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가디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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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한 것을 보도한 기사. [가디언 홈페이지 캡처[ |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이번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한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한국의 정치위가가 심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가디언은 “야당이 27일 표결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다면, 한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이 2주도 채 되지 않아 두 번째로 국가 지도자를 탄핵하는 것으로 정치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짚었다.
AFP통신은 이번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최초의 기록이 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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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27일 표결 방침’이란 제목의 기사.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처] |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시작된 국정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혔다.
프랑스 24도 탄핵안에 대해 “단명한 계엄령에서 촉발된 국가 헌법 위기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국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됨에 따라 내달 임기를 시작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P 통신 역시 이번 탄핵안 발의를 두고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적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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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탄핵 위기에 놓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소개한 기사. [로이터통신 홈페이지 캡처] |
외신은 탄핵 기로에 놓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올해로 75세인 그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다섯 명의 대통령 밑에서 30년 이상 지도자직을 역임했다”며 “그는 주미 대사, 재무부 장관, 무역부 장관, 대통령 정책조정비서관, 총리, OECD 대사 등을 지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이터는 한 권한대행을 “폭넓은 경험과 합리성에 대한 평판만으론 한국의 정치적 위기 심화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관료”라며 “그는 4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정치 위기를 극복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동시에 핵무장 이웃 국가인 북한의 위협과 국내 경제 둔화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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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 |
외신들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배경도 상세히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계엄령으로 촉발된 (한국의) 헌법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면서도,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지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한국 내 법학자간 의견이 다르다고 소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 또는 전례가 없어 여야에서 정치적 셈법을 앞세우며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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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 |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정족수’에 따라 200명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일반 정족수’에 따라 151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공석을 채우기 위한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헌재의 상황과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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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 |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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