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약 40분만에 종료됐다. 다음 기일은 일주일 뒤인 1월3일에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수명재판관(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 2명과 청구인인 국회 쪽,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쪽 대리인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오전 9시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윤 대통령 쪽은 기일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준비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일 뿐이고 서류 송달과 양쪽 출석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을 통한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요건을 포함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과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대통령 탄핵사건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무조건 먼저 들어온 사건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이기에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해야 할 부분을 완전히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조를 해달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신다면 제재를 하겠다”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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