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규탄대회...“野, 무정부 유도하는 테러 세력”
“韓, 탄핵에 굴복 말고 국정 계속해야”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韓, 탄핵에 굴복 말고 국정 계속해야”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하자, ‘원천 무효’를 선언했다. 또 탄핵안 의결 과정이 위헌·위법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탄핵안은 무효이자 투표 불성립”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과반수만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한 대행 탄핵안은) 원천 무효이고 투표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했다.
또 야당을 겨냥해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 세력”이라고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건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극히 편향적인 후보들을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로 처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를 들이밀고 그 카드를 받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인질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단체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그러나 탄핵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 들어와 “국정을 마비시키는 게 내란”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우 의장이 ‘국무총리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정족수를 확정하고 투표를 추진하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장석 앞으로 나와 “원천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이날 헌법재판소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하고, 한 대행에게 소추의결서를 송달한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심리를 개시해 결론을 내달라”고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직무를 계속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가결에 굴복하지 말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맡겨진 헌정 수호의 책무”라고 했다.
그러나 한 대행이 국회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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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cosmos@chosunbiz.com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과반수만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며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한 대행 탄핵안은) 원천 무효이고 투표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고 했다.
또 야당을 겨냥해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 세력”이라고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건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극히 편향적인 후보들을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로 처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를 들이밀고 그 카드를 받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인질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단체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그러나 탄핵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 들어와 “국정을 마비시키는 게 내란”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우 의장이 ‘국무총리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정족수를 확정하고 투표를 추진하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장석 앞으로 나와 “원천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이날 헌법재판소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하고, 한 대행에게 소추의결서를 송달한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심리를 개시해 결론을 내달라”고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직무를 계속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탄핵소추 가결에 굴복하지 말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맡겨진 헌정 수호의 책무”라고 했다.
그러나 한 대행이 국회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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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cosmo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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