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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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해 놨는데요. 성사되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상목 권한대행의 1차 과제는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일 텐데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저는 뭐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세 가지 이유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인데 장기화를 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봐서는 임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헌법재판소와 최근에 대법관도 저희가 임명동의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빠르게 임명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마냥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임명하지 않고 장기화시키는 것은 내란이 았직 진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의 공범들을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내란행위가 될 수 있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도 이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임명 시한은 언제까지로 보고 계세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지체없이 즉시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했을 때 국회 추천 3명을 임명했을 때에는 국회에서 의결한 당일 임명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체없이 바로 임명해야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 지체없이 즉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저희도 일단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예상과 달리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다고 하면 그때는 저희가 내란 행위를 진압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앵커]
예를 들면 한덕수 대행처럼 여당과 합의를 먼저 해라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글쎄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이미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 사태 이후에 갑자기 합의를 뒤집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합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사실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지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는 조건 자체가 위헌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임명과 별개로 다음 달 1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공포 시한인데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고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어떻게 나설 생각이신가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글쎄요, 개별 사안에 따라 저희가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일단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한다고 하면 재의 표결을 해서 빠르게 가결시킬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고요. 왜냐하면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마냥 국민의힘도 재의결을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 저희가 내란을 진압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희는 과감하게 특단의 조치들을 다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탄핵을 할 계획도 포함인가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그것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덕수 대행은 이걸 거부한 이유를 민주당은 지금 뭐라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일단 좋게 생각하면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면 지금 권한대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라고 스스로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한덕수 총리 역시 이 내란죄의 공범이거든요. 게다가 주요 임무에 종사한 핵심공범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재판이나 헌법재판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시간을 끌었던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공수처 조사를 받으러 나올까요, 어떨까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당연히 나가야 하죠. 그런데 안 나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경호 문제나 이런 것들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있어서 안 나가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법을 지켜야 하는 고위공직자가 먼저 스스로 법을 안 지키면 법치주의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통상 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세 번째인 내일도 나오지 않으면 즉각 체포하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당연합니다. 사실은 한 번만 불출석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체포영장 발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것을 고려하면 세 번 정도 불출석했을 때 체포영장 청구한다?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인터뷰를 제안해 놨으니까 성사되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나경 앵커 (ahn.naky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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