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안건 상정 전망
- 김건희·내란일반특검법, 정부와 한총리 판단 따를 듯
- 탄핵압박했던 野, 무안 참사에 분위기 바뀌어
- 헌법재판관 임명 미루기 계속되면 탄핵 가능성
- 김건희·내란일반특검법, 정부와 한총리 판단 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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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임명 미루기 계속되면 탄핵 가능성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관가에선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 공포를 강하게 압박해왔지만,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택한다 해도 지난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고려해 곧장 탄핵소추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룬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향후 최 대행 또한 탄핵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앞선 정부 판단·한 총리 기준 따라 ‘거부’ 가능성
최 대행은 2024년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30일, 오전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후엔 무안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만나는 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틀 뒤인 1월1일까지 쌍특검법에 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해야 하지만, 쌍특검법을 자세히 살필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았다는 평가다.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다만 김건희특검법은 지난 3차례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단 관측이 우세하다.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만 갖는 등 권력분립 원칙 위반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본 정부의 앞선 판단을 그대로 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내란일반특검법에 대해선 참고할 만한 결정이 이뤄진 적 없단 점이 최 권한대행으로선 고민 지점이다. 김건희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내란일반특검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일방처리한 법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인 지난 24일 국무회의 때에 쌍특검법을 안건 상정하지 않았고 이후엔 ‘여야 합의’를 공포의 주요 요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왔지만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한 총리가 제시했던 ‘여야 합의’ 처리 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 최 대행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직전인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밝힌 바 있다. 소극적인 권한 행사만 하겠단 의미다. 임명권자였던 윤 대통령에 칼을 겨누는 내란특검법 공포를 결단하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구 중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돼 (쌍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뇌관’…탄핵 불씨 남아
한 총리에 이어 최 대행에도 탄핵 엄포를 놨던 야당의 강경기류는 전날 제주항공 참사로 다소 누그러진 상태다.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란 판단에서다.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엔 변화 없지만, 참사 와중에 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경제 컨트롤타워’와 ‘재난 컨트롤타워’가 동시에 무너져 여론 역풍을 맞을 수 있단 점을 감안한 걸로 보인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여부를 놓고도 민주당은 일단은 ‘데드라인’ 없이 기다리겠단 분위기다. 한 총리의 권한대행 시절과는 크게 다르다.
그럼에도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냥 미룬다면 민주당이 한 총리에 이어 탄핵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서둘러 임명해 헌재를 9명 완전체로 꾸리고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의 탄핵을 거론하는 건 (제주항공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아니라도 옳지 않다”며 “책임 있는 민주당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최 대행 탄핵에 반대한단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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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bomnal@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 공포를 강하게 압박해왔지만,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택한다 해도 지난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수습을 고려해 곧장 탄핵소추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룬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향후 최 대행 또한 탄핵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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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은 2024년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30일, 오전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후엔 무안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만나는 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틀 뒤인 1월1일까지 쌍특검법에 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해야 하지만, 쌍특검법을 자세히 살필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았다는 평가다.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다만 김건희특검법은 지난 3차례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단 관측이 우세하다.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만 갖는 등 권력분립 원칙 위반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본 정부의 앞선 판단을 그대로 따를 것이란 전망이다.
내란일반특검법에 대해선 참고할 만한 결정이 이뤄진 적 없단 점이 최 권한대행으로선 고민 지점이다. 김건희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내란일반특검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일방처리한 법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인 지난 24일 국무회의 때에 쌍특검법을 안건 상정하지 않았고 이후엔 ‘여야 합의’를 공포의 주요 요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왔지만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한 총리가 제시했던 ‘여야 합의’ 처리 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 최 대행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직전인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밝힌 바 있다. 소극적인 권한 행사만 하겠단 의미다. 임명권자였던 윤 대통령에 칼을 겨누는 내란특검법 공포를 결단하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구 중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돼 (쌍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뇌관’…탄핵 불씨 남아
한 총리에 이어 최 대행에도 탄핵 엄포를 놨던 야당의 강경기류는 전날 제주항공 참사로 다소 누그러진 상태다.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란 판단에서다. 최 대행이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엔 변화 없지만, 참사 와중에 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경제 컨트롤타워’와 ‘재난 컨트롤타워’가 동시에 무너져 여론 역풍을 맞을 수 있단 점을 감안한 걸로 보인다.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여부를 놓고도 민주당은 일단은 ‘데드라인’ 없이 기다리겠단 분위기다. 한 총리의 권한대행 시절과는 크게 다르다.
그럼에도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마냥 미룬다면 민주당이 한 총리에 이어 탄핵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서둘러 임명해 헌재를 9명 완전체로 꾸리고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최 대행의 탄핵을 거론하는 건 (제주항공 참사) 국가애도기간이 아니라도 옳지 않다”며 “책임 있는 민주당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최 대행 탄핵에 반대한단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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