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터닝 포인트 USA의 아메리카페스트 행사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9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2023년 부채 한도 연장이 '수년래 내려진 가장 멍청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선량한 사람이자 내 친구인 전 하원의장의 부채 한도 연장은 수년 만에 내려진 가장 멍청한 정치적 결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썼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고 우리도 그것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서 이것이 매카시가 하원의장 자리를 잃은 원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6월이 아닌 바이든 행정부 기간인 지금 이 위험한 문제에 대해 투표해야 한다"며 "이 잠재적인 재앙에 대해 비난받아야 할 것은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약 31조4000억달러의 부채한도 적용을 내년 1월 1일까지로 유예했다. 그때까지 부채한도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치가 없으면 미 재무부는 특별 조치를 이용해 지급을 계속하는데 그것은 내년 6월께 끝난다.
트럼프가 이 문제를 다시 꺼내고 분노하는 이유는 결국 부채한도가 내년 6월 이후 자신의 임기 중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하는 시점에 부채한도 문제로 발목을 잡힐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약 일주일 전 민주·공화당이 합의한 임시예산안을 반대하면서 부채한도 폐지 또는 최소 그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까지 연장을 요구했다. 이 주장은 민주당과 극우 공화당 의원 연합이 반대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자신의 감세 정책을 추진하려면 세입이 줄어들고 부채가 늘어나기에 부채한도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36조 1000억 달러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2023년 부채 한도 연장이 없었다면 미국이 채무불이행하게 돼 전 세계 금융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을 것이라고 본다. 미국은 채무 불이행이 되면 신용 등급이 하락해 기업과 개인의 차입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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