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혐의' 尹 체포 영장
金 전 장관 진술로 혐의입증 가능
검찰, 조사자료를 공수처에 전달
경찰, 한덕수 총리 2차출석 요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국헌문란'과 내란죄 '폭동' 혐의 적용을 명확히 시사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호응하는 모양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적시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자료를 공수처에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장 등을 1차로 넘겼는데, 김 전 장관을 기소한 뒤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 혐의를 더욱 탄탄하게 입증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여러 차례 계엄을 논의했고,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만큼 공수처가 이를 뒤집는 결과를 내놓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공수처 역시 검찰의 법리적 판단을 참고해 윤 대통령 혐의의 세부적인 퍼즐을 맞춰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김 전 장관 진술 조서를 확보한 뒤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특수단이 국무회의 참석자 중 2차 출석을 요구한 것은 한 총리가 처음이다.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 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 12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제외한 10명에 대해 한 차례씩 조사를 마쳤다.
특수단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를 언제 인지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 총리 측이 반발하자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다. 국무회의 이전에 논의한 적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수단은 정진석 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해 이날 소환을 통보지만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총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 17명, 예비역 2명, 경찰 5명 등이다. 국무회의 참석자는 전원 고발돼 피의자로 전환됐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입 통제 관련 고발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강명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제주항공 참사' 생존자 男승무원 전신마비 가능성, 女승무원은..
→ 김민종, '6년 공개 열애' 이승연과 놀라운 발언 "결혼을..."
→ '정우성 아들' 낳은 유명 여모델의 해명 "작년 마지막 날까지.."
→ '거식증' 마마무 화사 "속 비우는 약 먹고 토하면서.."
→ '주말부부' 의처증 남편, 몰래 아내 속옷 가져가더니.. 소름
金 전 장관 진술로 혐의입증 가능
검찰, 조사자료를 공수처에 전달
경찰, 한덕수 총리 2차출석 요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국헌문란'과 내란죄 '폭동' 혐의 적용을 명확히 시사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호응하는 모양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적시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4일 오전 1시 3분 이후에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자료를 공수처에 전달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장 등을 1차로 넘겼는데, 김 전 장관을 기소한 뒤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윤 대통령 혐의를 더욱 탄탄하게 입증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여러 차례 계엄을 논의했고,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만큼 공수처가 이를 뒤집는 결과를 내놓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공수처 역시 검찰의 법리적 판단을 참고해 윤 대통령 혐의의 세부적인 퍼즐을 맞춰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김 전 장관 진술 조서를 확보한 뒤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특수단이 국무회의 참석자 중 2차 출석을 요구한 것은 한 총리가 처음이다.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 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 12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제외한 10명에 대해 한 차례씩 조사를 마쳤다.
특수단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를 언제 인지했는지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한 총리 측이 반발하자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다. 국무회의 이전에 논의한 적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수단은 정진석 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해 이날 소환을 통보지만 지금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총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역 군인 17명, 예비역 2명, 경찰 5명 등이다. 국무회의 참석자는 전원 고발돼 피의자로 전환됐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입 통제 관련 고발됐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강명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제주항공 참사' 생존자 男승무원 전신마비 가능성, 女승무원은..
→ 김민종, '6년 공개 열애' 이승연과 놀라운 발언 "결혼을..."
→ '정우성 아들' 낳은 유명 여모델의 해명 "작년 마지막 날까지.."
→ '거식증' 마마무 화사 "속 비우는 약 먹고 토하면서.."
→ '주말부부' 의처증 남편, 몰래 아내 속옷 가져가더니.. 소름
거실에 닭·병아리 수십 마리…양계장 된 아파트 '분통'
새해 하늘에 한시가 떴다…불꽃놀이 대신 '드론놀이'로 새해 여는 중국
대신 사준 복권 '20억' 당첨되자 "사진 잘못 보냈네"···원수가 된 두 남자
경찰, 윤 대통령 지지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