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수사 사례
박근혜, 탄핵 후 조사받아
노무현, 서거로 ‘공소권 없음’
윤석열 ‘현직 첫 체포’ 직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과거에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구속됐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가장 최근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20여개 혐의로 퇴임 5년 후인 2018년 3월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 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징역 17년이 확정됐으나 2022년 말 사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그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전직 신분이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만큼 그가 출석하던 날 중앙지검 앞에는 지지자 등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 말 사면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1년 뒤인 2009년 4월30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수뢰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같은 해 5월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검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1995년 11월1일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6일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이 선고됐으나 1997년 12월 사면됐다.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에 불응하다 곧바로 구속된 경우도 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1994년 12월2일 반란수괴, 내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출석하라는 검찰의 통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고향인 합천으로 갔다. 검찰은 전씨를 체포한 다음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전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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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유영하 변호사 등 수행원들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근혜, 탄핵 후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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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과거에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구속됐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한 가장 최근 사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20여개 혐의로 퇴임 5년 후인 2018년 3월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내용의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시 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를 총지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징역 17년이 확정됐으나 2022년 말 사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그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전직 신분이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만큼 그가 출석하던 날 중앙지검 앞에는 지지자 등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나 2021년 말 사면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1년 뒤인 2009년 4월30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수뢰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같은 해 5월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검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1995년 11월1일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6일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이 선고됐으나 1997년 12월 사면됐다.
수사기관의 출석 통보에 불응하다 곧바로 구속된 경우도 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1994년 12월2일 반란수괴, 내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출석하라는 검찰의 통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고향인 합천으로 갔다. 검찰은 전씨를 체포한 다음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전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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