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새벽 체포 집행 가능성
공조본, 경호처와 합의점 못 찾아
물리적 충돌 사태 완전 배제 못해
집회 참가자까지 몰리면 '최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이 14일 대통령경호처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놓고 3자 회동을 추진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 공수처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제3장소·방문조사' 요구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체포영장 재집행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점은 15일 새벽이나 오전이 유력하다. 공수처·경찰·경호처 충돌에 격분한 집회 참가자까지 몰리면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와 경찰이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약 2시간 동안 경호처와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평화적으로 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도의 논의를 진행했다. 어떤 결론이 나온 건 아니고, 논의 내용이 집행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재집행 의지를 명확히 했다.
경호처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은 같다. 그러나 경호처는 "대통령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로, 출입을 위해선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강제출입 등 불법적 집행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사실상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따라서 공수처와 경찰이 계획대로 윤 대통령 체포에 들어가고, 공수처가 이를 막아서는 '강대강' 대결로 가면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와 경찰은 재집행에서 1000명 안팎의 경찰 인력 투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체포조와 호송조 등 역할분담을 마치고,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를 '인해전술'로 제압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박3일 등 장기전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은 아울러 '강경파' 핵심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또 다른 강경파인 김신 가족부장은 이날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향후 체포영장 재집행 전략은 우선 경찰이 관저 내부로 진입한 뒤 김 차장을 체포해 경호처 지휘체계를 흔들면 공수처가 수색으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권한이 없다"는 변호인들의 법적 반박도 무너뜨릴 수 있다.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 등 군 병력은 1차 때와는 달리 체포영장 재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국회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정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도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 방어권 문제는 이미 변호사 4명의 선임계를 내면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환경은 갖춰진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방향을 틀면 수사기관이 피의자 측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제3의 장소 조사 등을 변호인단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고 정 실장과 미리 상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변호인 선임계만 들어온 상태이고, 아직 저희한테 다른 요청이나 의견이 전달된 바 없다"고 말했다. 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이르면 15일 오전 5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편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앞은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 전망이 나오면서 팽팽한 대치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통령관저 진입로는 경찰버스가 줄지어 차벽을 형성했으며, 관저 입구는 3중 '철옹성'을 구축했다. 경호처는 철조망과 쇠사슬도 설치하며 대응하고 있다. 보수·진보 양쪽 집회도 참가자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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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충돌 사태 완전 배제 못해
집회 참가자까지 몰리면 '최악'
![3자 회동 결국 빈손…공수처·경찰·경호처 '최악 대치' 치닫나 [탄핵 정국, 尹체포 임박]](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fn/2025/01/14/202501141834055713_l.jpg) |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내에서 경비 인원이 순찰을 하고 있다. 경호처는 이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공수처 등과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스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이 14일 대통령경호처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놓고 3자 회동을 추진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 공수처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제3장소·방문조사' 요구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체포영장 재집행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점은 15일 새벽이나 오전이 유력하다. 공수처·경찰·경호처 충돌에 격분한 집회 참가자까지 몰리면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와 경찰이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약 2시간 동안 경호처와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평화적으로 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도의 논의를 진행했다. 어떤 결론이 나온 건 아니고, 논의 내용이 집행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재집행 의지를 명확히 했다.
경호처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은 같다. 그러나 경호처는 "대통령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로, 출입을 위해선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강제출입 등 불법적 집행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사실상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따라서 공수처와 경찰이 계획대로 윤 대통령 체포에 들어가고, 공수처가 이를 막아서는 '강대강' 대결로 가면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와 경찰은 재집행에서 1000명 안팎의 경찰 인력 투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체포조와 호송조 등 역할분담을 마치고,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를 '인해전술'로 제압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박3일 등 장기전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경찰은 아울러 '강경파' 핵심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또 다른 강경파인 김신 가족부장은 이날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향후 체포영장 재집행 전략은 우선 경찰이 관저 내부로 진입한 뒤 김 차장을 체포해 경호처 지휘체계를 흔들면 공수처가 수색으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권한이 없다"는 변호인들의 법적 반박도 무너뜨릴 수 있다.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 등 군 병력은 1차 때와는 달리 체포영장 재집행 저지에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국회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정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도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비서실장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 방어권 문제는 이미 변호사 4명의 선임계를 내면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환경은 갖춰진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방향을 틀면 수사기관이 피의자 측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제3의 장소 조사 등을 변호인단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고 정 실장과 미리 상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변호인 선임계만 들어온 상태이고, 아직 저희한테 다른 요청이나 의견이 전달된 바 없다"고 말했다. 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이르면 15일 오전 5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편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앞은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 전망이 나오면서 팽팽한 대치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대통령관저 진입로는 경찰버스가 줄지어 차벽을 형성했으며, 관저 입구는 3중 '철옹성'을 구축했다. 경호처는 철조망과 쇠사슬도 설치하며 대응하고 있다. 보수·진보 양쪽 집회도 참가자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늘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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