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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낙태정책 논란' 에 만든 자문위 반년간 개점휴업
지난 4월30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부를 비롯한 8개 기관에 성평등 전담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직제안이 통과된 이후 기획조정실로 운영 책임이 넘어간 상태이다. 지난 반년동안 자문위 회의가 열리지 않은 데 대해... 한겨레 2019.06.06 07:56 -
[팩트체크]3일 청문회, 역대 10건?…후보자 대부분 이틀만 참석
◇차수 변경 뒤 47분 회의 진행도 3일 사례로 25일 여야 관계자들과 국회 회의록 등을 종합해 한국당이 주장한 10건의 사례를 조사해봤다. 한국당이 주장한 3일간 청문회 실시 사례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2013년... 이데일리 2019.08.25 17:42 -
기무사는 박근혜 호위무사
보면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내려지기 직전, 탄핵 기각 결정이 날 경우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탄핵 기각 결정에 불복한 국민이 청와대와 헌재에 밀려든다면 이를... 한겨레21 2018.07.09 14:56 -
'세월호 조사방해 혐의' 조윤선·안종범·이병기, "몰랐다, 안했다...
머물러 있었음1)1) 박근혜 前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 등 회의나 외부 행사 등 공식 일정을 마치면 바로 대통령 관저에 복귀하여 주로 관저에 머물러 있는 근무형태를... 톱스타뉴스 2018.05.03 14:59 -
[단독] 또… 자유한국당 국회 상임위 무단결석 1등, 출석은 꼴찌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2.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군사법원 3.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4. 기획재정위원회:... 한국경제 2018.06.08 13:32 -
보수 기독교계의 '전도사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는 성공할까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실정법 판단대로 하겠습니다. 최원식 : 아니, 실정법이 생긴 다음에 판단이 아니라 국무회의 국무위원으로서 그 안이 올라오면 찬성하겠어요, 반대하시겠어요? 황교안 : 지금 그런 조건을 전제로 해서... 한겨레 2019.03.10 12:05 -
태릉선수촌까지…'뿌리 깊은 국정농단'
특정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면 회의를 하다가도 사람들을 내보내고 전화를 받았다”며 “목소리가 박 대통령 같았다”고 말했다. 차씨는 또 최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데스크탑 컴퓨터로 국무회의 회의록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세계일보 2017.01.23 22:00 -
사면복권 받은 전직 대통령들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될 수 있을까
법적 쟁점을 해결해준 셈이어서 발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가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당시 국무회의록에 따르면 김 장관은 “김 전 대통령은 내란 음모, 계엄령 위반은 재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동아일보 2018.04.14 03:02 -
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추가 제출 거부…국정농단 '부인'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헌재에 나와 “대통령이 의견을 물어보라고 해 자료를 보냈다”고 밝혔고, 차은택씨도 증인신문에서 “최씨가 사무실에서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회의록을 컴퓨터로 작업하는 걸 봤다”고... 한겨레 2017.02.06 19:06 -
박한철 퇴임전 탄핵 결정 불가능…빨라야 2월말 선고
보여지는 시점에 대통령이 나타나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차씨는 “최씨가 사무실에서 연설문이나 국무회의 회의록을 컴퓨터로 작업하는 걸 봤다. 내가 최씨에게 건네준 글에 있는 문장을 박 대통령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한겨레 2017.01.23 19:46 -
위헌·위법의 박근혜 정부 4년
2013년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의결하고,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서와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에... 경향신문 2016.10.30 15:24 -
文, 국정기록 중요성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본래 취지대로 민간전문가로 선임하기 위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는 2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행정자치부 소속이던 국가기록원을 국무총리 관할로 바꿔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심의?의결 될... 노컷뉴스 2017.12.25 06:02 -
차은택 "최순실, 사무실 컴퓨터로 말씀자료 수정"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최 씨 사무실에서 회의하다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을 때 컴퓨터 모니터를 봤는데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것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씨가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YTN 2017.01.23 17:30 -
통진당 해산 청구, 문제없나? [장성호, 배재대학교 교수·이종훈,...
종북이라는 이런 아주 중차대한 핵심 의제를 놓고 헌재에서 판단을 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앵커] 통과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쟁점들 강령 얘기하셨는데 어떠한... YTN 2013.11.06 11:00 -
차은택 "崔 사무실 컴퓨터로 말씀자료 수정…청와대에 최종반영"
"최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무회의 말씀자료를 수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최씨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다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을 때 데스크탑 모니터를 봤는데 국무회의 회의록 같은 것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2017.01.23 16:19
北바다까지 지배할 '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