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도 속에선 인구증가 밖에 없어" 공동인식
"비례대표 기준을 바꾸자" 범도민 캠페인 제안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잃을지 모를 위기에 처한 충북도가 인구를 늘리는데 범도민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27일 오후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11명을 도지사 집무실로 초청해 '국회의원 선거구 관련 자문회의'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결정으로 당장 독립 선거구 지위를 잃을지도 모를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을 위기에서 구해보자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의 인구(9월 말 기준)는 13만7257명으로 헌재가 제시한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적용한 인구 하한선(13만8984명)에 1727명 모자란다.
공무원 주민등록 옮기기 등 인구증가 시책을 편다 하더라도 최근의 남부3군의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선거구 재획정 시한(내년 12월 말)까지 하한선을 뛰어 넘을 것이란 장담도 못하는 상황이다.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 아래에선 인구를 늘리는 방법 외에는 묘책이 없다고 보고 내년 6월까지 인구늘리기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펼쳐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귀농·귀촌 지원책을 강화해 수도권 등지에서 인구를 유입하는 방안, 남부3군 향우회를 중심으로 가칭 '고향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벌이는 방안, 영동대와 충북도립대(옥천군)의 기숙사를 확충해 대학생 인구를 늘리는 방안 등이 나왔다.
이참에 선거구 획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처럼 지역대표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인데, 직능·직업별로 나누는 비례대표 배정 기준을 '지역'으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상원제를 모방하자는 얘기다.
이른바 '비(非)인구적 요소'를 가미하게 되면 수도권보단 지방에, 특별·광역시보다는 면적이 넓은 광역도에 비례대표가 더 배정될 것이란 논리다.
회의장에 배석했던 최정옥 충북도 안전행정국장은 "지역구 의석 8석을 지켜내고 권역별 비례대표 3명을 확보한다면 충북지역 국회의원을 8명에서 11명으로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앞으로 정치권·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모아 입법촉구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치권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 대 1 이하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새 선거구는 2016년 4월13일 실시하는 20대 총선부터 적용된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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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기준을 바꾸자" 범도민 캠페인 제안
【청주=뉴시스】연종영 기자 =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잃을지 모를 위기에 처한 충북도가 인구를 늘리는데 범도민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도는 27일 오후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11명을 도지사 집무실로 초청해 '국회의원 선거구 관련 자문회의'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결정으로 당장 독립 선거구 지위를 잃을지도 모를 남부3군(보은·옥천·영동)을 위기에서 구해보자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의 인구(9월 말 기준)는 13만7257명으로 헌재가 제시한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적용한 인구 하한선(13만8984명)에 1727명 모자란다.
공무원 주민등록 옮기기 등 인구증가 시책을 편다 하더라도 최근의 남부3군의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선거구 재획정 시한(내년 12월 말)까지 하한선을 뛰어 넘을 것이란 장담도 못하는 상황이다.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 아래에선 인구를 늘리는 방법 외에는 묘책이 없다고 보고 내년 6월까지 인구늘리기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펼쳐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귀농·귀촌 지원책을 강화해 수도권 등지에서 인구를 유입하는 방안, 남부3군 향우회를 중심으로 가칭 '고향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벌이는 방안, 영동대와 충북도립대(옥천군)의 기숙사를 확충해 대학생 인구를 늘리는 방안 등이 나왔다.
이참에 선거구 획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처럼 지역대표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인데, 직능·직업별로 나누는 비례대표 배정 기준을 '지역'으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상원제를 모방하자는 얘기다.
이른바 '비(非)인구적 요소'를 가미하게 되면 수도권보단 지방에, 특별·광역시보다는 면적이 넓은 광역도에 비례대표가 더 배정될 것이란 논리다.
회의장에 배석했던 최정옥 충북도 안전행정국장은 "지역구 의석 8석을 지켜내고 권역별 비례대표 3명을 확보한다면 충북지역 국회의원을 8명에서 11명으로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앞으로 정치권·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모아 입법촉구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정치권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 대 1 이하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새 선거구는 2016년 4월13일 실시하는 20대 총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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