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된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닌 국가적 위기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개혁신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허은아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탄핵소추안 모두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탄핵소추안은 단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연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 두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국가 브랜드 가치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입었으며,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 또한 크게 훼손됐다"고 우려했다.
허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단순한 경고가 아닌 군사 반란으로, 명백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내란 동조와 관련된 지시를 내린 만큼, 이는 법적으로도 처벌받아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계엄 선포를 통한 국회 장악 시도는 헌법과 계엄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특히 계엄군이 국회를 무력화하고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외부인의 국정 개입이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사태는 대통령 자신이 군사 반란을 지휘했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 "탄핵 트라우마와 유승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번 사태는 국민들을 상대로 한 위협이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였다"며 "국민의힘이 이를 묵인하거나 반대한다면, 이는 위헌 정당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대해 "위헌적 계엄을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탄핵을 막겠다는 입장은 모순적"이라며, "살인은 나쁘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며 탄핵 소추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허 대표는 탄핵과 별개로 개혁신당이 제안했던 임기 단축 개헌과 중립내각 구성이 이번 혼란을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며, 여야 합의로 중립내각을 구성해 새로운 선거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대표는 계엄군이 선관위에 가장 먼저 투입된 점에 주목하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증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당과 야당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정상적인 판단을 가진 지도자라면 결코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했다.
또한, 허 대표는 "영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위험한 국가로 지정하고, 국제 언론이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상황은 국가 브랜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이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과 그의 지휘 아래 이루어진 계엄에 있다"고 단언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허 대표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방기하는 행위"라며, "탄핵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발 제정신으로 돌아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데 동참하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김명수 기자 : reporter@topsta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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