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안정·내란극복' 특위 구성

아이뉴스24 원문 기사전송 2024-12-1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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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민생입법 등 주요 의제 본격 검토"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해 직무 정지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당내 '국정안정·내란극복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 '국정안정·내란극복' 특위 구성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민수 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정안정과 내란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국정안정·내란극복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과 입법 등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한 주요 의제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외교 공백을 막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날(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안정·내란극복 특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영상(국회 CCTV)과 (계엄 가담자) 진술 등 윤 대통령의 내란 책동은 분명해졌다"며 "인사청문회와 임명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여당에서) 지연 전략을 사용한다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소추위원 임명 관련해선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에서의 '검사와 피고인' 구조처럼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의 대립적 당사자 구조로 돼 있어서 구두변론을 열어야 한다. 국회법 134조 등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라는 언급만 있고, 그 외 소추위원 구성 등에 관해선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내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을 향해선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에 동원됐다는 내란 개입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라며 "이번 내란 사태 수사에서 즉각적으로 손을 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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