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전광훈 세력 내란선동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제공)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시민단체가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을 한 극우 기독교 세력을 내란 선동 및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통일당 관계자인 김 모 씨 등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정당이다.
김 씨는 지난 8일 교회 예배 후 "내가 볼 때는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을 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이 나라에서 척결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한 혐의를 받는다.
박성룡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12.3 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내란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해당 발언은 판례상 내란선동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2·3 계엄사태' 예상보다 시장 충격 덜했다"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http://thumbnews.nateimg.co.kr/mnews90x67///news.nateimg.co.kr/orgImg/sg/2024/12/19/20241218517343.jpg)
"비키니 입고 싶어" 아내 말에…'700억 섬' 구입한 두바이 남편
허허벌판 '드론' 속수무책…"북한군 떼죽음"
일본 첫 민간기업 위성 발사 또 실패…"3분 만에 비행 중단"
[사이테크+] 다람쥐가 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