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한 일본의 한 중학교 50대 전직 교장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이 남성은 "여학생을 좋아해서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9일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도쿄 네리마구립 미하라다이 중학교 전 교장인 기타무라 히사요시(5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10년을 구형했지만 그보다는 형량이 낮았다.
기타무라 전 교장은 14년 전인 2010년 다른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14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는 별개인 그의 아동 성매매 및 음란물 금지법 위반(소지) 혐의를 수사하던 중 그의 성폭행 사실을 파악했다. 그는 앞서 또 다른 여학생의 나체 영상이 담긴 비디오 등을 교장실에 보관하다 적발돼 경찰에 수사를 받아왔다. 그가 소지했던 음란 동영상 중에는 이번 기소 사건인 성폭행 당시를 촬영한 비디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그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그 학생이 거부할수 있었는데 나를 받아들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10여 년 전 당시 동아리 활동 고문이었던 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선생님은 절대적인데 저항하기가 무서웠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압도적인 위계질서를 배경으로 자신의 행동을 확대했다"면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에서 이뤄진 행위라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중학교 시절을 보냈고, 정신적 피해는 엄청났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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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9일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도쿄 네리마구립 미하라다이 중학교 전 교장인 기타무라 히사요시(5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10년을 구형했지만 그보다는 형량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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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그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그 학생이 거부할수 있었는데 나를 받아들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10여 년 전 당시 동아리 활동 고문이었던 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선생님은 절대적인데 저항하기가 무서웠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압도적인 위계질서를 배경으로 자신의 행동을 확대했다"면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학교에서 이뤄진 행위라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중학교 시절을 보냈고, 정신적 피해는 엄청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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