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추미애 단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침탈에 관여한 정보사령부의 ‘수사 2단’의 실체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정보사령부 예비역 대령이 21일 구속됐다.
이훈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민간인인 김 전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노 전 사령관 자택 인근 햄버거집에서 노 전 사령관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자리에서 계엄 이후 꾸려질 방첩사 합동수사단 안에 예비역 등 민간인이 포함된 별도 수사단을 만드는 방안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김 전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을 지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8일 김 전 대령을 긴급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8일 구속됐다.
김 전 대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근무 당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돼 불명예 전역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이 이 사건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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