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1인 3역’을 맡게 된 최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첫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한덕수 총리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다. 전날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에 따라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최 권한대행이 한 총리와 면담하고 합참의장과 통화하는 것으로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합참 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또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에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의 서면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서면으로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담화에서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이후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이날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 권한대행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경제 관료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9월∼2016년 1월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기재부 1차관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났다. 이후 윤석열 정부 첫 경제수석으로서 복귀해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통령실에서 일했고, 이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는 계엄 반대 입장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회의장에서 나온 직후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했고, 이후 기재부 1급 간부회의를 마치고 귀가한 뒤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A4 1장짜리 문건을 전달받아 공조수사본부가 구체적인 정황을 수사 중이기도 하다. 쪽지에는 ‘즉시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 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지시가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해당 쪽지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거듭 설명하기도 했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외교, 국방, 치안 분야 업무 지시를 주되게 하고 ‘국정 혼란 최소화’ 의지만 밝히는 등 민감한 정치적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음과 동시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과 ‘김건희 특겁법’, ‘내란 특검법’ 공포 요구에 곧장 직면하게 된 만큼, 조만간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했지만, ‘12·3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당시의 과오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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