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마비시켜도 사법 리스크 사라지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투표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주석’과 2016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운영위원회 보고서 등에 권한대행 탄핵 시 가중 가결 정족수(200석)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 정족수 적용은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철저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대리인 노릇을 해왔다”며 “더 이상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국회를 민주당 당사로 둔갑시킨 반의회주의자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서 민주당에 대해 “(한 총리)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며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대외 신인도 하락, 민생 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특히 “(한 총리)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재명 대표의 웃음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명심하기 바란다.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 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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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필 기자 pi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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