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대형마트 규제완화 급제동
'의무휴업 폐지' 폐기 위기
소비침체 장기화로 경영난
이마트·롯데마트 영업적자
예상치 못한 탄핵정국에서 유통산업계가 현재와 미래 모두 꽉 막힌 답답한 형국을 맞았다. 가뜩이나 소비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탄핵 사태까지 터지면서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등 각종 규제개혁 법안들이 폐기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더욱이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를 앞세운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의무휴업일 폐지 물 건너가나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등 규제완화책이 모두 급제동이 걸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한달에 두번 지정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면 날짜를 바꿀 수 있다. 대구시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와 중구 등이 일요일 대신 평일에 휴업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인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의무휴업일을 자율 변경하거나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높아져 왔다. 유통산업 구조가 변화하며 대형마트 규제의 반사이익이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플랫폼으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유통채널 매출 중 온라인 비중은 2015년 28.4%에서 지난해 50.5%로 대폭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대형마트 비중은 27.8%에서 12.7%로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 측면에서도 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서울시 중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전환한 가운데 지역 특성상 도심 오피스타운과 대단지 아파트가 인접한 복합상권이 많아 주말에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반겼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일요일에 정상영업을 하더라도 평일에 2번 쉬어서 휴점일수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시행한 2013년 당시와는 업계 상황도 완전히 달라졌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연간 수천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두던 대형마트는 최근 들어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점포 수를 줄이는 처지다. 매출은 늘어도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고정운영비를 줄이는 게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업계 1위 이마트는 올해 2·4분기엔 346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롯데마트도 162억원으로 적자폭이 더 늘기도 했다.
■정권교체 후 규제 강화 우려
의무휴업일 폐지 혹은 자율 변경으로 바뀌어가던 분위기가 가라앉고, 활발하게 제안됐던 규제완화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몰리면서 업계는 더욱 답답한 상황이다.
게다가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013년 을지로위원회를 이끌며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주도한 만큼 유통 대기업에 대한 압박은 더욱 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올해 9명의 여야 의원들이 낸 12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보면 야당 의원들은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강제해야 한다(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거나 백화점과 면세점 등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정혜경 진보당 의원)는 등 강력한 규제안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통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쇼핑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발의하면서 오프라인 중심 유통사들은 탄력적인 영업시간 운영 및 온라인 비즈니스 확장을 기대하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탄핵 등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연말 특수 분위기가 사라진 것도 문제이지만, 정권 교체 이후로는 규제 강화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라면서 "당장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 같다"고 걱정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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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폐지' 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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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일 폐지 물 건너가나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탄핵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등 규제완화책이 모두 급제동이 걸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한달에 두번 지정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면 날짜를 바꿀 수 있다. 대구시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와 중구 등이 일요일 대신 평일에 휴업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인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의무휴업일을 자율 변경하거나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높아져 왔다. 유통산업 구조가 변화하며 대형마트 규제의 반사이익이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플랫폼으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유통채널 매출 중 온라인 비중은 2015년 28.4%에서 지난해 50.5%로 대폭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대형마트 비중은 27.8%에서 12.7%로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소비자의 쇼핑 편의성 측면에서도 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한 폐지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서울시 중구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전환한 가운데 지역 특성상 도심 오피스타운과 대단지 아파트가 인접한 복합상권이 많아 주말에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반겼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일요일에 정상영업을 하더라도 평일에 2번 쉬어서 휴점일수는 동일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시행한 2013년 당시와는 업계 상황도 완전히 달라졌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연간 수천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두던 대형마트는 최근 들어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점포 수를 줄이는 처지다. 매출은 늘어도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고정운영비를 줄이는 게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업계 1위 이마트는 올해 2·4분기엔 346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롯데마트도 162억원으로 적자폭이 더 늘기도 했다.
■정권교체 후 규제 강화 우려
의무휴업일 폐지 혹은 자율 변경으로 바뀌어가던 분위기가 가라앉고, 활발하게 제안됐던 규제완화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몰리면서 업계는 더욱 답답한 상황이다.
게다가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013년 을지로위원회를 이끌며 유통산업발전법 제정을 주도한 만큼 유통 대기업에 대한 압박은 더욱 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올해 9명의 여야 의원들이 낸 12건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보면 야당 의원들은 의무휴업을 공휴일로 강제해야 한다(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거나 백화점과 면세점 등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정혜경 진보당 의원)는 등 강력한 규제안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통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쇼핑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도 발의하면서 오프라인 중심 유통사들은 탄력적인 영업시간 운영 및 온라인 비즈니스 확장을 기대하고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탄핵 등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연말 특수 분위기가 사라진 것도 문제이지만, 정권 교체 이후로는 규제 강화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라면서 "당장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 같다"고 걱정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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