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3개월 전 일이다. 육군참모총장을 처음 만났다. 그저께 영어(囹圄)의 몸이 된 ‘6시간짜리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장 말이다. 기자 몇 명과 식사하며 육군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대장쯤이나 됐으니 일부러라도 무게를 잡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다. 그는 언변이 좋았고 유쾌한 사람처럼 보였다.
이미 여의도에서는 계엄 준비 의혹이 한창일 때였다. 박 대장은 계엄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당시 그의 관심사는 방산 수출이었던 모양인데, 우리 K-9 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보다 얼마나 우수한지 한참 설명했다. 교류 사업으로 ‘친한파 군인’을 키우겠다는 말도 했다.
당연히 기자들은 계엄이 궁금했다. 돌아온 대답은 “들은 바 없다”. 거론할 가치도 없는 황당무계한 농담이라는 투였다. 역시 농담 투로 ‘계엄이 선포되면 정승화 총장처럼 계엄사령관이 되지 않냐’고 물었다. 계엄은 합동참모본부 업무라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돌이켜보면 박 대장은 천하태평이었다.
오히려 옆에 있던 비서실장 장주범 준장이 “계엄 의혹은 군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장 준장은 과묵한 편이었는데 그때만큼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데 그 모욕적인 일이 2024년 12월 3일 일어났다. 박 대장은 농담처럼 계엄사령관이 되어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그날 밤, 회사로 돌아오는 택시에서 포고령을 읽으며 계엄군이 편집국을 점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부터 했다. 잠들다 만 아내는 부당한 일이 있어도 잠자코 있으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비장한 출근이 무색하게도 계엄은 곧 해제됐고 결기를 보일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서슬 퍼런 포고령을 내린, 35만 육군 수장은 얼마 뒤 군복 대신 수의를 입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다수 국민들은 심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국민은 아마 군 장병들일 것이다. 영문도 모른 채 국회에 내린 특전사 부대원들을 차치하고, 계엄 선포와 해제 또 앞으로의 수습 및 수사 과정에서 국군 전체는 계속해서 굴욕적인 진실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아쉬운 면이 있다고 해도 과거보다 군 장병의 자긍심은 높아지고 국민 인식도 바뀌는 듯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순직 해병 사건 조사 외압 의혹으로 일격을 날리더니 이번엔 어이없는 결정으로 군을 45년 전으로 돌려놨다. 군복만 봐도 계엄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한다니, 당분간은 휴가 장병들의 밥값을 대신 냈다는 미담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다.
이번 사태는 극단적 인식을 가진 인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한국의 정당·정치 구조의 취약성을 노정했다. 여기에 더해 군통수권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방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도 실감케 했다. 윤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에 대한 최종적 책임이란 의미가 아닌, 현장 지휘관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온갖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으로 이해한 듯하다.
3개월 전 자리에서 박 대장은 ‘군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직’이라고 말했다. 대대장(중령) 이하가 전부 MZ세대로 교육 수준이 높고 개별 통신수단도 갖고 있어 장병들을 과거처럼 다룰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였다. 지난 계엄을 보라. 현장에서 군은 실제로 의원을 끌어내거나 시민들을 해치지 않았다.
이런 군을 비합리적·비과학적 계엄에 동원한 사령관들은 모조리 구속됐다. 박 대장도 자신의 몫만큼은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령관들은 국민과 군에 사과했고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오직 윤 대통령만이 이젠 군통수권자가 아니라 일개 법조인처럼 재판 전략을 짜는 것 같다.
헌법 5조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조항만으로도 지난 계엄의 성격은 명백해 보인다. 결코 군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우리 국민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동원될 수 없다.
강병철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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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의도에서는 계엄 준비 의혹이 한창일 때였다. 박 대장은 계엄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당시 그의 관심사는 방산 수출이었던 모양인데, 우리 K-9 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보다 얼마나 우수한지 한참 설명했다. 교류 사업으로 ‘친한파 군인’을 키우겠다는 말도 했다.
당연히 기자들은 계엄이 궁금했다. 돌아온 대답은 “들은 바 없다”. 거론할 가치도 없는 황당무계한 농담이라는 투였다. 역시 농담 투로 ‘계엄이 선포되면 정승화 총장처럼 계엄사령관이 되지 않냐’고 물었다. 계엄은 합동참모본부 업무라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돌이켜보면 박 대장은 천하태평이었다.
오히려 옆에 있던 비서실장 장주범 준장이 “계엄 의혹은 군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장 준장은 과묵한 편이었는데 그때만큼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데 그 모욕적인 일이 2024년 12월 3일 일어났다. 박 대장은 농담처럼 계엄사령관이 되어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그날 밤, 회사로 돌아오는 택시에서 포고령을 읽으며 계엄군이 편집국을 점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부터 했다. 잠들다 만 아내는 부당한 일이 있어도 잠자코 있으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비장한 출근이 무색하게도 계엄은 곧 해제됐고 결기를 보일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서슬 퍼런 포고령을 내린, 35만 육군 수장은 얼마 뒤 군복 대신 수의를 입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다수 국민들은 심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국민은 아마 군 장병들일 것이다. 영문도 모른 채 국회에 내린 특전사 부대원들을 차치하고, 계엄 선포와 해제 또 앞으로의 수습 및 수사 과정에서 국군 전체는 계속해서 굴욕적인 진실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아쉬운 면이 있다고 해도 과거보다 군 장병의 자긍심은 높아지고 국민 인식도 바뀌는 듯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순직 해병 사건 조사 외압 의혹으로 일격을 날리더니 이번엔 어이없는 결정으로 군을 45년 전으로 돌려놨다. 군복만 봐도 계엄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한다니, 당분간은 휴가 장병들의 밥값을 대신 냈다는 미담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다.
이번 사태는 극단적 인식을 가진 인물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한국의 정당·정치 구조의 취약성을 노정했다. 여기에 더해 군통수권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방식으로 쓰일 수 있는지도 실감케 했다. 윤 대통령은 군통수권을 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에 대한 최종적 책임이란 의미가 아닌, 현장 지휘관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온갖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으로 이해한 듯하다.
3개월 전 자리에서 박 대장은 ‘군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직’이라고 말했다. 대대장(중령) 이하가 전부 MZ세대로 교육 수준이 높고 개별 통신수단도 갖고 있어 장병들을 과거처럼 다룰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였다. 지난 계엄을 보라. 현장에서 군은 실제로 의원을 끌어내거나 시민들을 해치지 않았다.
이런 군을 비합리적·비과학적 계엄에 동원한 사령관들은 모조리 구속됐다. 박 대장도 자신의 몫만큼은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령관들은 국민과 군에 사과했고 영장심사를 포기했다. 오직 윤 대통령만이 이젠 군통수권자가 아니라 일개 법조인처럼 재판 전략을 짜는 것 같다.
헌법 5조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조항만으로도 지난 계엄의 성격은 명백해 보인다. 결코 군은 국회의원을 포함해 우리 국민에게 경고할 목적으로 동원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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