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중 왜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을 받지 못했을까요? 같은 진보인데 정계선 재판관은 되고, 마 후보자는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A : 정계선·마은혁을 동시에 임명하는 건 관습 위반이에요. 게다가 9인 체제가 되면 여당 입장에선 상당히 곤란해지거든.
고법 부장판사 A가 알쏭달쏭한 말로 서두를 시작했다. 6인 체제이던 헌재는 1월 2일부터 8인 체제를 갖췄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새로 임명하는 결단을 내리면서다.
그런데 지난 연말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는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두 신임 재판관들과 함께 청문회장에 섰지만 끝내 후보자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최 권한대행이 두 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기 때문이다.
조한창(왼쪽),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1월 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왜 그랬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진보 성향 법관이라 부담스러웠을까. 그랬다고 하기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추천 진보 판사인 정계선 재판관 임명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 왜 정계선은 되고, 마은혁은 안 됐을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24년 12월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의 임명을 보류하면서 그는 아직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지 못하고 있다. 뉴스1
의문을 풀기 위해 마 후보자가 누구인지, 정 재판관과는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그리고 왜 임명이 보류된 것인지 하나하나 따져보자.
" 쉽게 말하면 정 재판관은 ‘순한 맛’이고, 마 후보자는 ‘매운맛’이죠 "
사법부 출신의 변호사 B는 한 마디로 두 사람을 정리했다. 둘 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 판사였지만 정 재판관은 그런 성향을 판결 과정에 반영한 경우가 드물었다. 하지만 마 후보자는 다르다. 그는 몇 차례나 판결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이른바 ‘수복지구’에서 태어났다.
화진포가 지척에 있는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이 고향이다. 삼팔선 이북에 있어 6·25전쟁 이전까지는 북한 영역이었던 땅이다. 마 후보자는 그곳 바닷가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딱 10년 뒤인 1963년에 태어났다. 5남2녀 중 다섯째다.
고향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1977년 그는 자녀 교육을 고민하던 부모님의 심모원려에 따라 서울로 이사했다. 그리고 서울대사대부고를 졸업한 뒤 1981년 서울대 정치학과에 입학했다. 광주민주화운동 이듬해인 그때는 대학 구내에 사복경찰이 상주하던 시절이었다.
그는 학생운동에 투신했고, 졸업 후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당시 많은 열혈 청년이 그걸 숙명이자 의무로 삼았지만 마 후보자의 그것은 농도가 짙었다.
그는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핵심 멤버였다. 이른바 PD(민중민주) 계열의 원류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조직으로, 이후 민주노동당과 정의당으로 이어지는 세력의 뿌리가 됐다.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당시 그의 ‘동지’였다. 당시 이들은 ‘사회주의자’임을 감추지 않아 대거 체포됐고,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마 후보자는 체포되지 않았다.
조승수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 조직과 마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노회찬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조승수 전 의원이 2024년7월17일 노회찬 전 의원 6주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마 후보자는 인민노련이 1991년 제도권 진출을 선언하면서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다. 다음은 그가 1993년 한국외국어대 교지에 실은 ‘민중운동의 개혁과 진보정당 운동의 새로운 모색’이란 글 중 일부분이다.
" 군사파쇼정권에서 (김영삼 정부의) 부르주아 체제로 확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이라는 목표를 수행하는 투쟁 조건에 변화가 왔다. 진보세력의 정치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진보정당이다. "
그러던 그는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변신을 꾀했다. 정계선 재판관 등 운동권 인사들의 법조계 진출이 줄을 이을 무렵, 그 역시 대열에 합류했다. 정 재판관보다 2년 뒤인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마 후보자는 연수원(29기) 수료 후 대구지법을 시작으로 25년간 판사로 일했다.
마 후보자는 판사 시절 몇 차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 기각 결정이다. 2009년 1월 민주당과 민노당 관계자들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등 쟁점 법안 국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중앙홀에서 점거 농성을 한 일이 있었다. 당시 민주당은 어느 정도 농성을 한 뒤 물러났지만, 민노당 관계자들은 국회 사무총장과 경위과장 등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농성을 계속했다. 검찰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자진 퇴거했다는 점을 고려해 민노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당직자 등 12명만 약식기소했다.
2009년1월 국회 경위들이 서갑원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 중앙홀 점거농성을 풀고 철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민주당 관계자들은 자진 철수했지만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점거 농성을 계속해 결국 기소됐다. 중앙포토
그런데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판사로, 이 사건을 담당했던 마 후보자가 전원 공소 기각 결정을 했다. 기소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 사건 실체에 대한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켰다는 의미다.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 민주당 측에 대해서는 입건조차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퇴거한 이후의 행위만을 대상으로 민노당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헌법상 금지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취급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
공교롭게도 당시 같은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로, 이 사건을 나눠 맡았던 정계선 재판관은 벌금 7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려 한동안 대비 케이스로 등장하기도 했다. 마 후보자의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에서 난리가 난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 언론에서도 비판이 쇄도했다.
게다가 일은 점점 커졌다. 마 후보자 개인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면서 그가 인민노련 출신이라는 점이 드러났고, 설상가상으로 그가 판사 신분으로 노회찬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 30만원을 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우리법연구회 등에 소속된 진보 판사들이 튀는 판결들을 내놓아 눈총을 받던 시절이었다.
마 후보자는 “형사소송법과 판례·논문 등을 근거로 해 내린 판단일 뿐 옛 노동운동 전력이나 노 전 의원 등과의 친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음과 같은 마 후보자의 해명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 2009년 9월과 10월 부친과 아내를 잇따라 잃는 큰 아픔을 두 번이나 겪었는데 노 전 의원이 두 번 모두 문상을 와서 부의금을 냈습니다. 그 답례 차원에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이고 빚을 갚는 심정으로 후원금을 냈습니다. "
참고로 마 후보자는 당시 상처한 뒤 지금까지 재혼하지 않았으며 혼자 아들을 키웠다. 아들은 현재 로스쿨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 사건의 파장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다. 결국 서울남부지법원장이 그를 불러 구두 경고를 하는 데 이르렀다. 당시 그 서울남부지법원장이 바로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었다.
게다가 국회 중앙홀 점거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마 후보자의 결정을 뒤집었다. 다음은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밝힌 근거다.
" 원심처럼 선별적 공소 제기를 공소기각 사유로 보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까지 심리의 대상에 포함하게 돼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세 차례에 걸친 퇴거 요구에 불응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수사가 개시된 만큼 검찰이 수사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
그리고 마 후보자는 6년 뒤 보수 성향의 양승태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이유로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 양승태 대법원은 마 후보자가 “당시 사법행정에 부담을 줬다”며 인사 최하위 그룹으로 분류했고, 그가 희망했던 춘천지법 영월지원 또는 속초지원이 아니라 광주지법으로 발령을 냈다. 그뿐 아니라 당시 광주지법원장에게 “노동 사건에서 근로자에게 편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외부 인사와의 교류도 활발한 편”이라는 내용의 인사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마 후보자는 그 사건 전후로도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언론의 주목을 받은 판결 및 결정을 계속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시절인 2007년에는 “대법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를 지연해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면서 법원행정처에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유사 사건의 경우 재판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등을 소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간 큰’ 요청을 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이던 2016년에는 “박정희 정권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긴급조치 비방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당시 전북대 학생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2700여만~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다. 이 판결은 다른 유사 판결들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2년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24년10월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뉴스1
이 밖에 중국동포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영화 ‘청년경찰’ 제작사에 “부정적 묘사에 대해 사과하고 영화 제작 시 혐오 표현이 없는지 검토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개인 사업주의 여성근로자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등 소수 약자와 근로자에 유리한 내용의 판결을 많이 내렸다.
2017년9월 중국동포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중국동포 비하 논란을 불러온 영화
그렇다면 이처럼 정 재판관보다 상대적으로 뚜렷했던 마 후보자의 판결 경향이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결정 원인이었을까.
(계속)
“마 후보자가 정 재판관보다 센 건 사실인데, 그 이유만으로 임명을 보류한 건 아닐 거예요. ”
현직 판사들의 분석이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6105
“제 남편 충암고 나왔습니다” 청문회장 터뜨린 정계선 고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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