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계엄 당일 군·경 수뇌부에게 ‘적극 지시’ 정황 드러나
‘계엄 주도’ 김용현 구속·기소한 검찰.. 사태 이후 첫 사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라"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현장 지휘관에게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된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 수뇌부에 직접 전화로 지시한 내용이 있다고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며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말했다고 검찰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나,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처업고 나오라고 하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음을 검찰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특정사령관에게도 전화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음을 검찰이 설명했다.
국회가 지난 4일 새벽 1시께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현장지휘관에게 지시를 내렸음을, 검찰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 사령관에게 전화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한 검찰은 윤 대통령은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국정원 차장 출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3월 초부터 한미연합훈련 계기로 방첩사는 계획을 세우며 계엄 예비 훈련을 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며 국군방첩사령부의 행보를 지적한 바 있다. 검찰 측 설명은 이러한 야당 측 제보내용과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
‘계엄 주도’ 김용현 구속·기소한 검찰.. 사태 이후 첫 사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24일 만으로,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후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행위에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되고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도 해당된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 수뇌부에 직접 전화로 지시한 내용이 있다고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령 무렵,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라"며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말했다고 검찰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나,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처업고 나오라고 하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음을 검찰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곽종근 특정사령관에게도 전화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며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음을 검찰이 설명했다.
◆…검찰은 27일 전 국방장관 김용현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자료 사진이다. [사진=검찰 보도 참고자료]
◆…검찰이 27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자료 사진이다. [사진=검찰 보도 참고자료]
또한 검찰은 윤 대통령은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부터는 실질적인 비상계엄 준비가 진행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국정원 차장 출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3월 초부터 한미연합훈련 계기로 방첩사는 계획을 세우며 계엄 예비 훈련을 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며 국군방첩사령부의 행보를 지적한 바 있다. 검찰 측 설명은 이러한 야당 측 제보내용과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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