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27일(현지시각)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 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범죄의 심각성, 범죄 발생 장소, 송환 요청 순서, 요청 대상자의 국적, 제3국 송환 가능성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그 결과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송환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 씨의 미국 또는 한국 송환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결했다. 이후 송환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사건을 이관했다. 이후 권 씨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항소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권 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범죄인 인도 관련 최종 결정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음을 확인했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하며 주목받았던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로, 2022년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추정 피해액 50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 권 씨는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
사기·시세 조작 등 혐의로 권 씨를 수사해 온 한국과 미국의 수사 당국은 모두 권 씨를 자국으로 송환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권 씨 측은 경제범죄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갈 경우 사실상 무기 징역에 가까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한국행을 희망해왔다.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여서 10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여년으로 미국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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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unse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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