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준예산 체제 서대문구 "민생예산 298억원 선결처분"

정치일반 2025.01.20 14:53:26

구의회와의 갈등에 준예산 체제로 운영 중인 서울 서대문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긴급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25개 사업 298억원 규모의 예산을 긴급하게 집행해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을 긴급 시행해 구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즉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선결처분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우선 시행하는 제도다. 서대문구는 구의회의 올해 예산 기습 처리와 구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준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오늘 오전 11시 40분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정치일반 2025.01.20 14:07:18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오늘 오전 11시 40분 불출석 사유서 제출"
[속보] 헌법재판소 "대통령 출석여부 밝힐 단계 아냐"

정치일반 2025.01.20 14:04:47

[속보] 헌법재판소 "대통령 출석여부 밝힐 단계 아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3일 탄핵 여부 갈림길

정치일반 2025.01.20 13:50:52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5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약 8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의 탄핵 선고 기일을 연다. 헌재는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3일) 이 위원장의 선고와 함께 지난 5개월간 내리지 못한 선고 40건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쳤다. 이날 이 위원장은 최중 진술에서 "(방통위)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민주당은 진작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 방통
또 尹 옹호한 김민전 "참 바보…부정선거 카르텔 깨려 대통령직 걸어"

정치일반 2025.01.20 13:28:45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거듭 옹호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쓴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한 부분을 공유한 뒤 “이 글을 읽는 순간 ‘참 바보 윤석열’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고 운을 뗐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출범식

정치일반 2025.01.20 13:23:4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권위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2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2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출범식에서 고민정 위원장 및 부위원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20
崔대행 "서부지법 불법폭력에 깊은 유감…法준수가 민주주의 출발점"

정치일반 2025.01.20 12: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고 20일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연휴 대비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野, ‘지역화폐법’ 등 민생입법과제 발표…“추경 미룰 수 없어”

정치일반 2025.01.20 11:18:00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포함해 민생 회복을 위한 10가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정부·여당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입법과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중간착취 방지 4법 △노후계획도시
崔대행, WGBI 편입 기여 등 적극행정 공무원 시상

정치일반 2025.01.20 11:16:0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기여 등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제도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선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 등급 등 인사상 혜택이 주어진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적극행정 스타’와 ‘적극행정 인(IN)스타’의 두 부문으로 나뉜다. ‘적극행정 스타’는 국민 체감도가
국힘 지지도, 민주 역전…고심 깊은 李

정치일반 2025.01.20 11:00:43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지난 16~17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전주보다 5.7% 상승한 46.5%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39.0%로 나타났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7.5%포인트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은 6개월 만이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박찬대 “1·19 폭동 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 처벌해야”

정치일반 2025.01.20 10:08:1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항의하는 극우 시위대의 폭동 사태에 대해 “1·19 법원 폭동 가담자뿐만 아니라 배후세력과 선동세력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벌어진 충격적 폭동 사태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수사기관은 폭도뿐만 아니라 폭력을 교사한 자와 폭력을 선동한 자를 모두 찾아내 엄정하게 처벌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을 향해선 “국민의힘도 이번 1·19 법원 폭동
이재명 “트럼프 취임…美우선주의 대응책 준비를”

정치일반 2025.01.20 09:51: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맞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대전환의 시대가 막 올랐다”며 “관세와 무역, 통상 등 미국 우선주의가 가져올 변화의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환의 시대, 격변을 예고하는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외교안보와 통상전략을 마련해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도 국회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전환의 파고를
얼룩진 개혁신당 창당 1주년…“김철근 해임무효” vs “어불성설”

정치일반 2025.01.20 09:47:12

창당 1주년을 맞은 개혁신당이 당 사무처의 ‘김철근 사무총장 해임·이주영 정책위의장 교체 무효’ 유권해석을 놓고 지도부 간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천하람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최고위 정상화’를 선언했고 허은아 대표 측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다. 천 원내대표와 이 정책위의장, 전성균 최고위원 등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처에서 당헌·당규를 근거로 내린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김 사무총장 및 이 정책위의장의 해임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찬가지로 이에 근거하지 않은
윤상현 "내가 서부지법 습격 부추겼다고? 민주당 갈라치기 참으로 후안무치"

정치일반 2025.01.20 09:07:20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 벌어진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서부지법 불법 난입 및 폭행 사태'를 부추긴 장본인이라는 음모론을 더불어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다름 아닌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그에 성난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민주당이 국가적 불행을 당리당략의
국민의힘 46.5%·민주 39.0%…정권 연장 48.6%·정권 교체 46.2%[리얼미터]

정치일반 2025.01.20 08:41:43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약 6개월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정권연장론은 48.6%, 정권교체론은 46.2%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정권연장론이 정권교체론을 역전했다. 20일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더불어민주당은 39.0％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7%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3.2%포인트 떨어졌다. 양당 간 차이는 7.5%포인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