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韓 경제에 ‘트럼프 스톰’까지…정교하게 총력 대응하라

사설 2025.01.20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취임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더 거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임기 초반에 행정명령 ‘폭탄’들을 쏟아내며 정책 주도권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태세다. 중국에 최고 60%, 나머지 국가에도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정책으로 구체화되면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 등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할 우
사상 초유 대통령 구속·법원 폭력, 법치 세우고 국론분열 막아야

사설 2025.01.20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나흘 만인 19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을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했다.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 중 100여 명은 이날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부지법에 난입한 뒤
‘그냥 쉬었음’ 청년 12% 급증,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가 해법

사설 2025.01.20 00:05:00

지난해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들이 1년 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쉬었음’ 청년(15~29세)이 41만 1000명으로 1년 전(36만 6000명)에 비해 1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 전체 인구가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청년 구직난이 더 심각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하는 ‘불완전 취업(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 상태인 청년들이 지난해 12월 13만 3
뒤집힌 여야 지지율, 폭주하지 말고 민생 챙기라는 게 민심이다

사설 2025.01.18 00:05:00

여야 정당 지지율이 뒤집혔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9%, 36%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안이지만 여당 지지도가 야당을 앞선 것은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처음이다. 12·3 계엄 사태 이후 한때 여야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벌어졌던 민주당 우세의 여론 구도가 계엄 이전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13~15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정당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 35%, 민주당 33%였다. 지난해 1
“경기 하방 압력 증가”…경제 살리기 법안 처리 서둘러라

사설 2025.01.18 00:05:00

계엄·탄핵 정국 등으로 실물 경제가 얼어붙은 가운데 외부 악재들까지 전방위로 몰아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그린북에서 ‘경기 회복’ 표현을 1년여 만에 뺀 데 이어 3년 11개월 만에 고용에 대해서도 암울한 평가를 했다. 최근 정국 불안에 소비·투자 등 내수 위축이 길어지고 수출도 둔화 조짐을 보이는 등 우리 경제 곳곳에서 적신호
韓美 지재권 분쟁 종결, 탈원전 집착 벗어나 K원전 수출 협력해야

사설 2025.01.18 00:05:00

원자로 기술을 놓고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여오던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17일 법적 분쟁을 모두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한국·미국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수출·협력 약정(MOU)’에 서명한 데 이어 두 업체가 지재권 분쟁까지 매듭지음으로써 양국이 유럽·중동 등 세계 원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당장 한수원은 3월쯤에 총 24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본계약을 무난하게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은 함정 유지·보수&middot
환율 우려에 금리 동결, 정치 혼란 수습해 경제 회복 나서야

사설 2025.01.17 00:05:0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행 3.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원·달러 환율의 불안과 미국의 통화 완화 속도 등을 고려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엄·탄핵 정국으로 소비·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금리 동결 결정으로 경기 부양의 다급함이 환율 불안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 됐다. 최근의 환율 불안은 정치 불확실성
李 선거법 2심 신속·공정한 진행이 법치 바로 세우는 길

사설 2025.01.17 00:05:00

내란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이 15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3월 12일까지 새 사건 배당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집중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2월 중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심 재판 결과는 기소 후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공직선거법 위
尹 진술 거부·조사 불응…법적·정치적 책임지는 자세 보여라

사설 2025.01.17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을 보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했다. 16일에는 건강 등을 이유로 공수처 재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4일에 이어 16일 헌재의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에도 불참했다. “공수처가 주도하는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 거부 명분을 쌓고, 본격적인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강성 지지
美 국방 지명자 “北 핵 보유국”…‘韓 패싱’ 북미 직거래 경계해야

사설 2025.01.16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다. 피트 헤그세스 지명자는 14일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현안 답변서에서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세계 안정에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북한이 헌법에 명기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한미가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흔들 수 있는 발언이다. 이미 미국 민주당·공화당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삭제되는 등 북핵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기류 변화 조짐이 나타나는
일자리 쇼크, 정치 위기의 실물경제 전이 막기 위해 힘 모아라

사설 2025.01.16 00:05:00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5만 2000명 줄어든 2804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소비 부진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계엄·탄핵 정국 등 정치적 악재까지 더해져 ‘쇼크’ 수준의 일자리 지표가 나온 것이다. 특히 건설업(-15만 7000명), 제조업(-9만 7000명), 도매·소매업(-9만 6000명)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5만 90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부끄러운 장면 다시는 없게 해야

사설 2025.01.16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흑역사를 남겼다. 윤 대통령이 12·3 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에 체포되는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사건으로 부끄럽고 불행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6번째로 피의자로 수사 받는 전·현직 대통령이 됐는데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현직 대통령 체포는 2022년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 외에는 사례를
성장률 또 하향, 정치 불확실성 줄이고 경제 회복 총력전 펴라

사설 2025.01.15 00:05:00

국내외 기관들이 계엄·탄핵 정국, ‘트럼프 스톰’ 등을 이유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국내 기관 중 가장 낮은 1.67%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더불어민주당의 올해 정부 예산안 삭감 등에 따라 1.9%인 기존 전망치를 내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의 올해 예상치도 1.8%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 1.7%로 제시하며 한 달 전에 비해 0.1%포인트 깎은 데 이어 내년에도
무차별적 ‘외환죄’ 빼고 여야 합의로 특검법 처리해야

사설 2025.01.15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외환(外患) 혐의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특검법을 놓고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구체적 법안을 발의한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는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 대신에 군인의 국회 장악 및 선거관리
지역화폐에 내란회복지원금까지…포퓰리즘 경계할 때다

사설 2025.01.15 00:05:00

조국혁신당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의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악화된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때처럼 20조~25조 원의 나랏돈을 풀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 예산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일부 변경해 다시 밀어붙이는 것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