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트럼프 2.0 시대의 '방산협력' 카드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동맹국까지도 무역상의 경쟁자로 간주하고 안보협력에 있어서도 공격적 부담 분담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2.0 시대’에서 한미 동맹 역시 적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될 것이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호혜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동맹의 생명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국제 관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트럼프 2.0 시대는 한미 동맹의 체질 개선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국이 지니는 전략적 가치와 동맹이 가져다주는 수혜를 적절히 부각할 수 있다면 동맹 파트너로서 한국의 가치는 더
[기고]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며 ?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존재한다.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폐지된 후 30년 만에 재도입된 지방자치제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재정 의존 구조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연방에 버금가는 재정분권·지방시대위원회와 같은 화려한 수사가 등장하지만 이러한 용어는 정치적 홍보 수단에 그치고 말았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맞춤형 분권을 추진
[백상논단] 위기의 대외통상국가체제 해법은

사외칼럼 2025.01.20 05:30:00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는 부도덕한 사생활과 지나친 미국우선주의 이미지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과연 트럼프 2기의 실제 행보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벌적 고관세율 정책으로 그러잖아도 유명무실해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반세기 이상 대외 통상 국가 체제로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우리로서는 대단한 위기로 느껴진다. 축적된 전략자산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를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 2012년을 기해 인류 전체의 1인당 소
[로터리]첫 발 뗀 유보통합의 선결과제

사외칼럼 2025.01.19 17:47:16

유아교육·보육 및 돌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 이 두 체계가 통합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분할 체제는 서비스가 파편화돼 낮은 재원 투입과 프로그램 분산을 낳기 때문에 특히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불리하다. 분할 체제의 단편적이고 서로 잘 연결되지 않는 문제는 서비스 접근성, 재원 규모, 교사 인력 기준과 공급 문제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분할 체제는 이처럼 기본적인 결함이 있으며 이는 기관 유형별, 영유아의 연령별, 지역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를 영유아에게 고스란히 전달한다. 분할 체제는 영유
합리적인 안전조치 다했다면…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죄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사외칼럼 2025.01.18 09:00:0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자동차부품제조회사 A회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어 압착되다가 튕겨 나오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다. 위 사건의 사고는 A회사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협력업체 근로자는 압축성형기에 원재료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재료가 잘 투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표준에 없는 수공구로 원재료를 두드려 투입했다. 문제는 작업자가 사용하던 수
새해 우리 경제, 연대(連帶)가 중요하다 [BOK 경제강좌]

사외칼럼 2025.01.18 05:30:00

해마다 연말연시에는 새해 경제를 가늠해본다. 희망으로 가슴이 따뜻해져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암울한 전망에 잔뜩 움츠리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을사년 새해 우리 경제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먼저 2025년 글로벌 경제를 보면 미국 트럼프의 새 행정부가 휘두를 ’미국우선‘ 경제정책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데 이견이 없다. 관세율 인상 등 보호무역이 국가간 거래를 위축시켜 세계 교역이 부진해지고 자원 이용의 비효율성이 확대될 것이다. 수출이 매우 중요한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성장에는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홍성걸의 정치나침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사외칼럼 2025.01.18 05:30:00

언젠가 한국은 외신 기자들의 천국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도 특종이 많아 뉴스거리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올 겨울 가장 추웠던 시기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뉜 시민들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밤새가며 대치했고, 헌법재판소와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는 화환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국가 경영을 책임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택할 때는 우리 정치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났어도 윤석열 대통령에겐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탄핵을 포함한 모든 사법적
[해외칼럼]제국주의 부활시키는 트럼프

사외칼럼 2025.01.17 05:30:00

전쟁 종식, 평화 정착,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정책을 내걸고 대선을 치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에는 19세기의 제국주의를 부활시키려 한다. 그는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캐나다를 미국의 주로 편입시키고 그린란드를 병합하며 경제적 압박 수단을 동원해 파나마운하를 손에 넣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를 확보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외교정책의 ‘광인 이론’으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광인 이론이란 대통령이 때때로 예측 불가
[글로벌 핫스톡] 로보센스, 자율주행 센서 1위…시장 확대 수혜

사외칼럼 2025.01.16 17:54:02

로보센스는 2014년 설립된 글로벌 1위 자율주행용 빛 감지 및 거리 측정 센서(LiDAR) 기업이다. 지난해 1월 홍콩거래소에 상장했으며 알리바바가 지분 10.4%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설립 초기 주로 로봇용 LiDAR를 개발했으나 사업 영역을 자율주행 및 로봇 관련 솔루션으로 확장했다. 글로벌 기업 최초로 솔리드스테이트 LiDAR 양산에 성공하면서 2023년 10월부터 중국 차량용 LiDAR 시장 1위 기업에 등극했다. 2024년 3분기 기준 26개 완성차 및 1차 밴더로부터 84종 차량에 대한 수주를 확보했으며 그중 31개
[로터리] 수소가 미래일 수밖에 없는 이유

사외칼럼 2025.01.16 17:45:42

지난해 여름의 폭염은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했다. 실제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기록됐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이 폭염의 기록을 갈아 치웠다. 폭염만이 아니다. 산불과 홍수 같은 기상이변도 갈수록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지구온난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수소가 주목받고 있다. 온난화의 주범인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
[기고] 트럼프 2기, 국정원의 역할

사외칼럼 2025.01.16 05:30:00

미국의 정보기구(16개)는 국가정보장실(ODNI)을 정점으로 해외 정보 수집·공작을 담당하는 중앙정보국(CIA)과 방첩 및 국제범죄 수사를 맡는 연방수사국(FBI)이 양대 축을 형성한다.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ODNI 수장에 민주당 출신인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 CIA 국장에 존 랫클리프 전 ODNI 수장, FBI 국장에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각각 기용했다. 파텔 국장만 60대일 뿐 나머지 두 사람은 40대다. ‘슈퍼 트럼프 시대’의 야심이 투영된 포석으로 보인다. 더욱 강력해진 권력으
[역사속 하루] ‘유구 왕자 제주 살해설’이라는 소문

사외칼럼 2025.01.15 19:00:00

1625년(인조 3년) 음력 1월 8일(양력 2월 14일) 함경북도 절도사인 이기빈(李箕賓)이 사망하자 그의 인생을 정리한 ‘졸기(卒記)’가 인조실록에 실렸다. 그런데 그 내용이 부정적인 평가 일색이다. 특히 광해군 시기 제주 목사를 역임하던 시절에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는 기록이 담겼다. “하루는 유구(琉球)국의 왕자(王子)가 보물을 가득 싣고 제주 경내에 정박했는데, 이는 대개 바람 때문에 표류해 오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기빈이 판관 문희현과 포위하고 모조리 죽인 뒤 그 재화를 몰수해 들였다”는 것이다. 유구는 오늘
[기고] AI 기본법에 담긴 규제와 혁신

사외칼럼 2025.01.15 05:30:00

어려운 시국에도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갖추게 됐다. 큰 맥락에서 두 법의 상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의 기본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난다. EU의 AI 법은 규제적인 측면에만 중점을 뒀지만 한국의 AI 기본법은 AI 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가 법안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두 번째로 EU의 AI 법은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라 AI를 위험
[로터리] 번역대학원대학의 존재 이유

사외칼럼 2025.01.14 17:42:13

지난해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이제 한국 문학은 세계문학의 중심 무대로 진출했다. 최고의 호황을 맞은 우리 문학은 그 물결을 타고 앞으로 한국 문학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좀 더 널리 알려 본격적인 세계문학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한국 문학의 진가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실력 있는 번역가들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 2008년부터 한국문학번역원은 번역가 양성을 위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외국어 원어민의 타고난 표현력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주로 원어민 번역가들을 위한 7개
[시로 여는 수요일] 언제 삶이 위기 아닌 적 있었던가

사외칼럼 2025.01.14 17:39:14

?언제 삶이 위기 아닌 적 있었던가 껴입을수록 추워지는 것은 시간과 세월뿐이다 돌의 냉혹, 바람의 칼날, 그것이 삶의 내용이거니 생의 질량 속에 발을 담그면 몸 전체가 잠기는 이 숨막힘 설탕 한 숟갈의 회유에도 글썽이는 날은 이미 내가 잔혹 앞에 무릎 꿇은 날이다 슬픔이 언제 신음 소릴 낸 적 있었던가 고통이 언제 뼈를 드러낸 적 있었던가 목조계단처럼 쿵쿵거리는, 이미 내 친구가 된 고통들 그러나 결코 위기가 우리를 패망시키지는 못한다 내려칠수록 날카로워지는 대장간의 쇠처럼 매질은 따가울수록 생을 단련시키는 채찍이 된다 이것은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