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대상에 서울을 포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은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첫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은 내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대상에 서울을 포함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이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만나 일자리, 도시재생 등 공동 관심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연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도시재생 사업에 투입하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박 시장이 추진해 온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한 것이라 서울시는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8·2 부동산 대책으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면서 서울시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도시재생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낙후된 지역이 살아나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아파트 투기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박 시장과 구청장들은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는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도 뜻을 모았다.
박 시장은 “아동수당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러나 과거 정부와 다름없이 중앙과 지자체 매칭제도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온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가장 큰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앞당기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구청장들도 함께 이런 의지를 밝혀 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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