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지원 검토] '전술핵 재배치 찬성' 절반 넘는데…여론 흐름과도 배치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대북 지원이 취약 계층에 대한 의약품·영양제 등으로 한정된 만큼 북한의 군사 자금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없다. 또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한 북한 제재 위반 사항이 아닌 만큼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대북 지원 재개의 ‘타이밍’이다.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북한 제재를 결의하는 등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북한에 핵 포기를 주문하며 제재 수위를 높이기 시작한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에서 ‘오해’를 살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이 군사력 증강을 위해 민생 문제는 의도적으로 제쳐 두고 있다는 점도 대북 지원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지난해 1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에도 홍수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문제가 거론됐었다”며 “하지만 그 당시에도 북한에 대해 핵 실험할 돈은 있는데 수해 복구 비용은 없으니 도와주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국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을 재차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날 오전 한반도평화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해 “전술핵 재배치를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는 오히려 핵위기를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며 “전술핵을 공유하자는 주장 역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와 압박이 만능이 아닐 수 있다. 북한의 체제는 압박한다고 쉽게 망할 것 같지는 않다”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가 아닌 학자로서의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강연이기는 하지만 대북 압박을 강조하는 국제사회 분위기와 국민 여론과 대치되는 견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전국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정기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전술핵 재배치 찬성(68.2％)이 반대(25.4％) 의견을 크게 앞질렀다.

이런 점 등을 의식해 정부는 인도적 대북 지원과 관련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사전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본 입장, 그리고 이러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미국·일본 등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고 또 이번 건(지원 검토)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과 달리 대북 지원 재개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북한이 도발 행동을 계속하는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대한 압력을 가할 때”라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도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을 통해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에게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정영현·류호·박효정기자 y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