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희 기자

기자

소설희 기자

공유하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4-12-03~2025-01-02

경제일반77%

대통령7%

교통7%

노동3%

정당3%

금융3%

정부-가계 빚, 첫 3000조 넘어… 경기회복 더뎌질수도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 경기 부진과 감세 등으로 세수가 줄고,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며 ‘빚투’ ‘영끌’이 되살아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한 탓이다. 빠르게 늘어나는 빚 때문에 앞으로 경기 회복이 더욱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6월 말 중앙정부 채무와 가계신용 합계는 3042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25배 수준으로, 정부와 가계 빚이 30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권 가계대출과 결제 이전 카드 사용액을 더한 실질적인 가계부채를 뜻한다. 특히 2분기(4∼6월)에 늘어난 정부와 가계 빚은 44조 원으로, 올 1분기(1∼3월) 증가 폭(20조 원)의 2배가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절정이었던 2021년 3분기(7∼9월·63조 원)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6월 말 1145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1115조5000억 원)보다 30조4000억 원 늘었다. 2년째 세수 펑크와 감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가계부채는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2분기에만 13조8000억 원 증가하며 1896조2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상 빚이 늘면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내수가 부진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고 세수 확충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이 예상보다 늦춰지고 있다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올 2분기 1년 전보다 2.9% 감소해 9개 분기 연속 줄며 역대 최장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계빚 사흘새 1.3조 급증… DSR한도 축소 검토‘가계부채와 전쟁’에도 영끌 수요주담대 이달 증가폭 역대최대 우려갭투자 전세대출 제한 확대 추진LTV 강화 등 고강도 대책 만지작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 높여 적용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내놨지만 대출 수요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사흘 동안 가계부채는 1조30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더 강력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선 은행들의 DSR 한도 축소를 유도하되 가능한 모든 관리 수단을 검토해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 대책에도 사흘 새 주담대 1.7조 원↑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2일 기준 722조52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기 전인 19일(721조2113억 원) 대비 1조3173억 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말(715조7383억 원)과 비교해도 6조7903억 원 증가했다. 앞서 20일 금융당국은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수도권 주담대에 더 높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은행권이 신규 취급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게 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사흘 새 주담대 잔액이 1조7105억 원 불어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쉽게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9월 전으로 대출 실행을 앞당기겠다는 상담이 지난달 말, 이달 초부터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8월 주담대 증가 폭이 역대 최대였던 7월 주담대 증가 폭을 넘어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7월 5대 은행 주담대는 7조5975억 원 늘어나며 월별 대출 잔액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인 바 있다. 22일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전월(559조7501억 원)보다 6조1456억 원 급증한 565조89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월말까지 열흘 정도가 남은 만큼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7월의 증가 폭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듯 가계의 ‘영끌’ 수요에 경기 부진이 겹쳐 6월 말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은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6월 말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한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계는 3042조 원에 달한다. ● 당국, “가계부채와의 전쟁” 선언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대출을 더 조이게끔 함으로써 가계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은행이 시행 중인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갭투자 전세대출 제한 등의 조치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중단에 따른 대출 한도 제한을 비롯해 주담대 거치기간 폐지 등의 방안도 거론된다. DSR 한도 자체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은행들로 하여금 이를 자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연 소득의 40%를 대출 상환에 쓰는 것은 과하다”며 “은행권이 상환 능력을 판단해서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자체적인 DSR 관리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정책모기지, 전세대출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등 과거와 같은 고강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감소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관리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두달 폭염에 가축 100만마리 폐사… 상추 171% 등 채소값 급등

“자식처럼 보살피며 키운 닭인데 픽픽 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충북 지역에서 10여 년간 양계장을 운영해온 A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출하를 열흘 정도 앞두고 폭염으로 인해 키우던 닭 12만 마리 중 2만 마리가 폐사했기 때문이다. 금액으로 치면 대략 3000만 원가량 손해를 본 셈이다. A 씨는 “아침마다 죽은 닭을 치우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심정은 말로 다 표현 못 한다”며 “태풍 이후에도 날이 덥다고 하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올여름 폭염이 지속되면서 두 달여간 가축이 100만 마리 가까이 폐사하고,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여기에 태풍 ‘종다리’ 등 기상 변수까지 더해지며 향후 밥상 물가가 더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달여간 가축 100만 마리 폐사 21일 행정안전부의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1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가축이 99만7000마리 폐사했다. 이 중 닭, 오리 등 가금류는 93만7000마리, 돼지는 6만 마리다. 닭과 돼지의 경우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탓에 더위에 더 취약하다. 폭염에 양식 어류도 567만2000마리 폐사했다. 이에 닭, 돼지 등 축산물 물가도 폭염 전보다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20일 기준 육계 1kg당 소매 가격은 6089원으로, 폭염 전인 5월 20일 평균 소매 가격(5969원)보다 2%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삼겹살 1kg 소비자가격도 7% 올랐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가축 전염병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며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폭우에 이어 찜통더위까지 이어지며 농산물 물가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1일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전월(5146원) 대비 34.6% 상승한 6926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9.7% 비싸고 평년보다는 29.7% 높은 수준이다. 시금치(100g)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48.9%, 파프리카(200g)는 29.7% 올랐다. 여기에 뜨겁고 습한 공기를 안고 오는 태풍 ‘종다리’까지 북상하며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종다리가 열대저압부로 약화되긴 했지만 고온 다습한 수증기 덩어리가 내륙에 머물면서 찜통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상추 171%, 오이 99% 폭등 집중호우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도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56으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6월에 내림세로 돌아섰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올랐다. 특히 농산물(1.5%)과 수산물(2.2%)을 포함한 농림수산물이 전월보다 1.6% 상승하며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렸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상추(171.4%)와 오이(98.8%), 닭고기(3.8%) 등의 오름세가 컸다. 생산자물가는 1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만간 식탁 물가가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한은은 국내 물가 상승의 10%가량은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 탓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은은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23년 이후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이상기후가 평균 약 10%를 차지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폐사한 닭과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각각 0.37%, 0.54% 수준(20일 기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면서도 “혹시 모를 전염병 확산 가능성에도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우와 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채소류도 비축 물량 방출과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폭염 탓에 가축 100만마리 폐사…상추, 오이 등 밥상 물가도 들썩

“자식처럼 보살피며 키운 닭인데 픽픽 죽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충북 지역에서 10여 년간 양계장을 운영해온 A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출하를 열흘 정도 앞두고 폭염으로 인해 키우던 닭 12만 마리 중 2만 마리가 폐사했기 때문이다. 금액으로 치면 대략 3000만 원가량 손해를 본 셈이다. A 씨는 “아침마다 죽은 닭을 치우면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심정은 말로 다 표현 못 한다”며 “태풍 이후에도 날이 덥다고 하니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올여름 폭염이 지속되면서 두 달여간 가축이 100만 마리 가까이 폐사하고, 배추를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여기에 태풍 ‘종다리’ 등 기상 변수까지 더해지며 향후 밥상 물가가 더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달여간 가축 100만 마리 폐사21일 행정안전부의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 6월 1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가축이 99만7000마리 폐사했다. 이 중 닭, 오리 등 가금류는 93만7000마리, 돼지는 6만 마리다. 닭과 돼지의 경우 땀샘이 발달하지 않은 탓에 더위에 더 취약하다. 폭염에 양식 어류도 567만2000마리 폐사했다.이에 닭, 돼지 등 축산물 물가도 폭염 전보다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20일 기준 육계 1kg당 소매 가격은 6089원으로, 폭염 전인 5월 20일 평균 소매 가격(5969원)보다 2%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삼겹살 1kg 소비자가격도 7% 올랐다. 여기에 최근 발생한 가축 전염병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며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지난달 폭우에 이어 찜통더위까지 이어지며 농산물 물가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1일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은 전월(5146원) 대비 34.6% 상승한 6926원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9.7% 비싸고 평년보다는 29.7% 높은 수준이다. 시금치(100g)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48.9%, 파프리카(200g)는 29.7% 올랐다. 여기에 뜨겁고 습한 공기를 안고 오는 태풍 ‘종다리’까지 북상하며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종다리가 열대저압부로 약화되긴 했지만 고온 다습한 수증기 덩어리가 내륙에 머물면서 찜통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상추 171%, 오이 99% 폭등집중호우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도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56으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6월에 내림세로 돌아섰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올랐다.특히 농산물(1.5%)과 수산물(2.2%)을 포함한 농림수산물이 전월보다 1.6% 상승하며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렸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상추(171.4%)와 오이(98.8%), 닭고기(3.8%) 등의 오름세가 컸다. 생산자물가는 1개월여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만간 식탁 물가가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앞서 한은은 국내 물가 상승의 10%가량은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 탓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은은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23년 이후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이상기후가 평균 약 10%를 차지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폐사한 닭과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각각 0.37%, 0.54% 수준(20일 기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면서도 “혹시 모를 전염병 확산 가능성에도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우와 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채소류도 비축 물량 방출과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울릉군, 올 상반기 고용률 82% ‘전국 최고’

올해 상반기(1∼6월) 시군구를 통틀어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울릉군이었다. 거주 인구에 비해 활동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의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시 지역 취업자는 1401만3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62.3%로 0.4%포인트 올랐다. 군 지역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오른 69.3%, 특별·광역시 구 지역은 0.7%포인트 상승한 59%로 나타났다. 시군구 고용률 모두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전체 시군구 중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울릉군(82.5%)이었다. 시 고용률은 제주 서귀포시(72.0%), 충남 당진시(70.9%), 전북 남원시(68.9%) 등에서 높았다. 다만 고용률과 함께 실업률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시 지역의 실업률은 3.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군 지역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1.3%, 특별·광역시 구 지역의 실업률은 0.4%포인트 높아진 4.0%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지역활동인구’ 개념을 처음 도입해 발표했다. 이는 지역에서 실제 활동하는 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지역 내 사업체에서 일하는 취업자(근무지 기준 취업자),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를 합산해 산출한다. 서울 중구는 15세 이상 거주인구 대비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334.6%로 가장 높았다. 활동 인구가 살고 있는 사람의 3배 이상이라는 뜻이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내년 2000억원 지원

정부가 내년에 2000억 원을 자영업자 배달비 지원에 쓰기로 했다. 1인당 연간 20만 원씩 준다고 가정하면 영세 소상공인 100만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공개할 내년도 예산안에 2000억 원 규모의 배달 수수료 지원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내수 경기 악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수 침체 속에 과도한 배달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배달비 지원 예산을 내년부터 편성하기로 한 바 있다. 배달 수수료 지원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수수료는 물론이고 자가 배달 비용까지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올 2월(―2만1000명)부터 매달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자는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나 홀로 사장님’을 중심으로 줄었다.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2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명 급감했다. 알바도 없이 버텼지만… ‘나홀로 사장님’ 1년 전보다 11만명 줄어자영업자 6개월 연속 감소세고금리-내수 부진에 영세업자 한계상반기 노란우산 공제금 14% 늘어정부, 폐업-재취업에 1700억 지원카페 사장이었던 김모 씨(26)는 지난달 가게를 넘기고 현재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두 달을 빼고는 매달 적자가 나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가게를 넘겼다. 김 씨는 “터미널 주변이라 상권이 발달한 곳인데도 손님들의 발걸음이 서서히 끊겼다”며 “나 같은 초보 사장뿐만 아니라 장사를 오래한 가게들도 죄다 적자를 내고 있어 빨리 그만두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 씨처럼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자영업자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 홀로 사장님’이 11개월 연속 줄어들며 자영업자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자영업자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 명 감소하며 지난해 9월(―2만 명) 이후 매달 줄고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44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8000명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나 홀로 사장님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건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부진까지 겹쳐 영세 사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 상반기(1∼6월) 폐업을 이유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었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지난해 1조26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상반기 지급 공제금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6669억 원)를 넘어섰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가 9개 분기 연속 줄며 역대 최장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자영업자들 역시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56.6으로 전달보다 1.3포인트 내려 5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다시 자영업으로 재기할 수 있게 무조건 금융지원을 해주는 건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자영업을 접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직업 교육을 내실화하고 신용적인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폐업 후 재기 지원 등에 총 5조 원 투입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부는 내년에 예산 5조 원을 들여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5조 원에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새로 편성하는 2000억 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 예산도 포함된다. 정부는 배달 대행 업체를 활용한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식료품 등을 자체적으로 배달하는 경우에도 배달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일부 보전해줄 방침이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및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정부는 원스톱 폐업 지원 1300억 원, 특화 취업지원 400억 원 등 1700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자영업자의 폐업과 재취업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내년 정부 예산(총지출)은 총 680조 원에 못 미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중기 재정전망을 통해 내년 예산을 올해(656조6000억 원)보다 4.2%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내년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보다 20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출 증가율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디지털 허수아비, 음파로 새 쫓고… 농약 살포 드론, 배터리 알아서 교체

9일 전남 나주시의 ‘첨단 무인 인공지능(AI) 농업관제센터’. 컴퓨터 화면 속 버튼을 누르자 관제센터 바로 옆 스테이션에 놓여 있던 농약 살포용 드론이 ‘위이잉’ 소리를 내며 자동으로 배터리를 교체하기 시작했다. 드론은 2분도 안 돼 배터리를 교체하더니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기존의 농약 살포용 드론은 15분만 지나도 배터리가 금방 닳아 사람이 일일이 갈아줘야 했다”며 “이번에 개발된 드론은 배터리를 자동으로 교체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해 훨씬 편리하다”고 말했다. 관제센터는 ‘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 생산 시범단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올 6월 문을 연 시범단지는 국내 최초로 AI 기술을 접목해 운영되는 디지털 농업 단지다. 규모는 축구장 76배 넓이인 54.3ha로, 정부와 지자체가 스마트 농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2020년부터 400억 원을 투입해 만들었다. 시범단지에 조성된 논에는 ‘디지털 허수아비’도 설치돼 있었다. 새들이 기피하는 음파를 내보내거나 레이저를 쏴서 실제 볏짚으로 만든 허수아비처럼 논에 날아드는 새를 쫓는다. 시범단지 관계자는 “거리 100m, 각도 180도 내에 있는 유해 조류는 모두 인식해 쫓을 수 있다”며 “새들이 음파나 레이저를 인식하는 패턴도 AI를 통해 학습하며 데이터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논밭의 배수관로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도 않았는데 물이 들어가고 빠졌다. 관제센터에서 AI를 통해 자유자재로 물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었다. 밭 위의 트랙터는 운전석이 텅 빈 채로 밭을 갈았다. 남아 있는 연료, 엔진 온도 등 트랙터 상태는 관제센터의 컴퓨터에 표시되고, 작업 위치만 정해주면 자동으로 트랙터가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스마트 농업 대부분은 온도, 습도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시설하우스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붕 등으로 덮이지 않은 야외 논밭인 노지에선 스마트 농업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범단지는 노지에서도 스마트 농업을 할 수 있게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올해 시범단지에서 데이터를 쌓아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년부턴 기술 고도화를 통해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는 등 노지 스마트 농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나주 시범단지를 노지 스마트 농업의 ‘1세대 모델’로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이곳의 첨단 기술들을 농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그냥 쉬는’ 청년 44만명 역대 최다… 76%는 “일할 생각 없다”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되더라도 야근 수당을 안 주더라고요. 대기업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간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일단은 그냥 쉬고 있어요.” 작은 건축 관련 업체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했던 이모 씨(28)는 올해 6월 회사를 관뒀다. 1년 4개월가량 다녔지만 잦은 야근에다 상사와의 갈등까지 겹쳐 더 견디기가 힘들었다. 같이 일하던 또래 동료 2명도 함께 퇴사했다. 이 씨는 “지금은 일단 모아둔 돈으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건축 업계가 아니더라도 좋은 일자리가 있는 분야를 확실히 알아보고 구직에 나설 계획이지만 두려움이 커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이 씨처럼 일을 하지도, 일자리를 찾지도 않으면서 쉬고 있는 청년이 지난달 44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7월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의 76%는 일할 의사도 없었다. 정부가 이들을 다시 일터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쉬는 청년, 코로나 때보다 많아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쉬었다’고 답한 15∼29세 청년은 4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만2000명 늘어난 규모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7월 중 가장 많다. 전체 청년층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로, 7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이들은 통계청이 매달 실시하는 조사에서 현재 일하지도 않고 구직 활동도 안 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쉬었다’고 답한 이들이다. ‘쉬었음’ 청년은 7월 기준으로 10년 전만 하더라도 20만 명대에 그쳤다. 이후 계속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에는 44만1000명까지 증가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보다도 많아졌다. 1∼7월 전체로 보면 30대와 40대 ‘쉬었음’ 인구도 각각 월평균 29만3000명, 28만1000명이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1∼7월보다 9.4% 늘어 전년 동기 대비 2021년 1∼7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그냥 쉬고 있는 청년 중에는 구직 의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쉬었음’ 청년 중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이는 33만5000명이었다. ‘쉬었음’ 청년의 75.6%가 일할 의사가 없었다는 뜻이다. 나머지 일하기를 원했던 ‘쉬었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42.9%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를 꼽았다. 이어 ‘이전에 찾아봤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18.7%), ‘교육·기술 경험이 부족해서’(13.4%) 등의 순이었다.● “좋은 일자리 자체를 더 만들어야”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내놨다. 올 5월에도 취업준비생과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을 위한 지원책이 담긴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1998년부터 청년의 일자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커다란 정책이 총 6, 7번 있었지만 단순히 이런 정책으로는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며 “좋은 일자리 자체를 더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쉬었음’ 청년이 늘어난 건 노동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 문제가 고착화되면서 청년층의 높아진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한 결과”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 나가는 역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냉동김밥 등 인기 타고, 쌀 가공식품 수출 역대 최대

올해 1∼7월 쌀 가공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같은 기간 기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냉동김밥과 즉석밥 등의 수요가 높아진 덕분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6% 증가한 1억6612만 달러(약 2250억 원)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 미국으로의 수출이 9437만 달러(약 1270억 원)로 전체의 56.8%를 차지했다. 수출액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68% 증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정간편식(HMR) 대중화와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입소문이 확산되며 쌀 가공식품들이 큰 인기를 얻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지난해(2억1724만 달러)를 넘어 최대 기록을 쓸 것으로 보인다. 쌀 가공식품 수출액(연간 기준)은 2015년(5434만 달러)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쌀 가공식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8년까지 국내 쌀 가공산업 시장을 17조 원 규모로 키우고, 수출액을 4억 달러(약 5400억 원)로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농협중앙회 역시 쌀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농협과 가공·주정용 쌀을 새로 공급하는 농협에 판매 예산과 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자율주행로봇, 보행자 다니는 길로 주행… 차도로 못가

지난해 11월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이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 정부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정부 발표와 관련 법 조항, 전문가 조언 등을 묶어 실외 자율주행로봇과 관련된 일문일답을 준비했다. ―어떤 로봇이, 어느 길로 다닐 수 있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운행안전인증 심사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 항목을 통과한 실외 자율주행로봇만 법적으로 ‘보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이 심사를 통과한 로봇(인증 표시 부착)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나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등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보행자들과 마찬가지로 차도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통행할 수 없다. 다만 골프장, 아파트단지 내부와 같은 ‘사유지’에서 운행하는 실외이동로봇은 따로 인증이 필요 없다.” ―보행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로봇이 다가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평소 길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마주쳤을 때처럼 서로 길을 비켜주며 걸어가면 된다. 가끔 로봇이 신기하다는 이유로 로봇 앞을 가로막거나 로봇을 붙잡거나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로봇이 현재 업무 수행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행 중 로봇 고장 시 어떻게 대처하게 돼 있나. “로봇 몸통 중 잘 보이는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부착해 누구든지 비상 상황에 자율주행로봇의 운행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제조사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고장이나 배터리 방전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운행이 중단되고 관제센터로 통보돼 관리자의 제어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누가, 어떤 처벌을 받나. “로봇의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에 제조사가 아닌 로봇의 실질적 ‘운용자’ 개념을 신설했다. 만약 로봇이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면 일반 보행자와 똑같이 운용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차 대 로봇’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로봇에 있다고 인정되면 형법 규정에 따라 로봇의 운용자를 처벌한다. 반대로 차의 책임인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운전자는 입건되지 않으며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행자 대 로봇’ 사고의 경우에는 로봇에 책임이 있으면 운용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보행자의 책임일 때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가 아닌 일반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실외 자율주행로봇은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다. 다만 자동차 급발진 사고처럼 로봇 운용자의 과실이 없는 점이 명백히 증명되면 운용자가 아닌 제조사에 배상 책임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짝퉁’ 수입품 84%가 중국산, ‘샤넬 모방’이 절반 넘어

올 상반기(1∼6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가품) 수입품 80%(수입액 기준)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짝퉁 수입품 중에서는 샤넬 브랜드를 모방한 물품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 가장 많았다. 15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지재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총 934억 원(34건)으로 집계됐다.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이 781억 원(24건)으로 수입액 기준 전체의 83.6%에 달했다. 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3713억 원)의 95.4%(3541억 원)도 중국산이었는데, 올해도 중국산 짝퉁이 계속 적발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짝퉁 제품을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샤넬이 487억 원(52.1%)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고야드(75억 원·8.0%), 루이뷔통(41억 원·4.4%), 구찌(20억 원·2.1%) 순으로 많았다.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653억 원(69.9%)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직물이 196억 원(21.0%), 신변잡화가 32억 원(3.4%)으로 그 다음이었다. 박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지재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까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진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소비자와 국내외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경 단계부터 더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AI 눈’으로 장애물 피하고 감속… 상용화 전 안전규제 정비해야

지난달 5일 낮 12시. 키 73cm, 무게 66kg 정도 되는 흰 물체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를 휘젓고 다녔다. 일부 시민은 놀라움에 감탄사를 연발하다가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정체불명의 물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사람들의 관심 어린 시선 속에 거리를 이동하던 이것의 정체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개미’였다. 개미는 한창 배달을 가는 중이었다. 지난해 11월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한해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예전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아파트 단지나 캠핑장, 골프장 같은 사유지에서만 2018년부터 운행이 가능했다. 이제는 ‘공공 도로’ 통행까지 허용되면서 보도나 골목길을 누빌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배달 외에도 청소, 순찰 등 다양한 용도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개발되면서 더 많은 로봇이 도로 위를 누빌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과 사람들이 뒤섞인 도로는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 미리 엿보기 위해 이날 본보 기자가 개미의 배달 현장을 동행했다.● 주차장 진출입구에서는 ‘일단 멈춤’ ‘띵동.’ 전용 앱으로 커피 주문 배달이 들어오자 개미를 만든 로봇제작업체 로보티즈 본사 앞에 주차돼 있던 개미는 망설임 없이 배달을 시작했다.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개미는 보도 위에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를 맞닥뜨리자 ‘일단 멈춤’을 시전했다. 오토바이를 피해 지나갈 각도를 계산해 살짝 후진한 뒤 매끄럽게 대각선으로 방향을 틀어 오토바이 옆으로 지나갔다. 이후에도 수 m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을 인식해 미리 한쪽으로 피해 가기도 했다. 간혹 로봇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앞을 계속 가로막고 있으면 개미는 “물품을 배송 중입니다, 조심히 지나갈게요”라는 안내음을 송출했다. 간혹 개미는 장애물이 없는데도 멈췄다. 주변을 둘러보니 왼편에 주차장 출입구가 있었다. 실사를 통해 주차장 진·출입구나 경사로 같은 구체적인 지형·지물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미리 차가 나오진 않는지 확인차 멈춘 것이었다.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개미는 이후 배달 요청이 들어왔던 카페 앞에 정확히 멈춰 ‘도착’ 알림을 보냈다. 카페 직원이 나와 개미의 몸통을 열고 배달할 커피를 담았다. 커피가 담긴 몸통 부분에 위치한 서랍은 전자식 잠금장치로 돼 있어 고객들만 열 수 있다. 주행 중 내용물이 쏟아질 염려는 없어 보였다. 이 자율주행 로봇은 인적이 드문 길에서는 빠른 배달을 위해 시속 8km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사람이 많아지면 일반적인 걸음 빠르기로 낮추는 등 상황에 따라 속력도 자유자재로 조절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개발된 자율주행 로봇들의 평균 속도는 보행자와 비슷한 시속 4∼5km 수준이다. 이날 3세 아들과 함께 나왔다가 개미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이서연 씨(39)는 “로봇이 천천히 다녀서 아이들에게 그리 위험해 보이진 않는다”며 “다만 차들이 다니는 횡단보도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 렌즈·레이더·라이다로 장애물 감지 실제로 이날 개미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수차례 건넜다. 건너기 전 일단 멈춰 서서 도로 상황을 확인한 뒤 달려오는 차량이 없으면 횡단을 시작했다. 개미의 작은 키를 보완하기 위해 본체에 깃발을 꽂아놔 주행 중인 운전자들도 로봇을 확인하고 속력을 줄여줬다. 로봇이 실외 주행 자격을 얻기 위해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운행안전인증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횡단보도 통행을 비롯해 △속력 제어 △장애물 감지 및 회피 주행 △비상 정지 기능 △운행구역 준수 등 총 16개 항목이 평가된다. 이 밖에도 최고 속력 시속 15km, 적재물 포함 최대 무게 500kg 등 제한사항이 있는데, 개미를 포함해 현재 심사를 통과한 로봇 6종류의 평균 최대 무게는 약 94kg이다. 자율주행 로봇이 신호등은 물론이고 장애물까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렌즈와 레이더, 라이다 덕분이다. 우선 렌즈를 이용해 장애물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장애물 종류, 그리고 장애물과의 거리까지 파악할 수 있다. 초음파 센서를 갖고 있어 투명한 유리도 문제 없이 피해 갈 수 있다. 우천 시 등 상황에 따라 레이더와 라이다까지 활용한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쏘고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거리 정보를 확보하는 기술이다. 장소에 따라 장애물 회피 민감도 조정도 가능해 골프장처럼 광활한 곳은 도심보다 민감도를 낮춰 신속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다. 로봇의 렌즈를 통해 보이는 장면들은 관제실로 실시간으로 송출돼 유사시 사람이 로봇을 원격 조종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장애물을 피하면서, 추가적으로 사람이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중 안전망을 쳐놓은 셈이다. 또 다른 로봇제작업체 뉴빌리티의 경우 매뉴얼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즉시 관제센터에서 로봇에 부착된 마이크를 켜 피해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이후 대응팀이 현장에 출동해 로봇을 옮긴 뒤 수리를 진행한다. 이 업체는 국내 최초로 이동로봇 안전인증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9년부터 서울 마곡·상암과 경기 수원, 부산 등에서 ‘로봇 보도 통행’ 실증특례사업을 시작했다”며 “아직 사고 발생 사례가 없어 최소한의 안전성은 입증돼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5월∼7월 초 2400건 이상의 배달을 수행한 개미도 아직 사고를 낸 적은 없다. 다만 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이 상용화되면 무허가 로봇 운행 등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어 정부는 추가적인 법 제도 정비에 착수한 상태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KDI, 올해 성장률 전망 2.6 → 2.5% 하향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글로벌투자은행(IB)에 이어 국내 주요 기관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월(2.6%)보다 0.1%포인트 낮은 2.5%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와는 같고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놨던 전망치(2.6%)보다는 낮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건 내수 부진의 영향이 컸다. KDI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기존(1.8%)보다 0.3%포인트 낮은 1.5%로 전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민간소비가 낮은 증가세에 그치고 있다”며 “기존 전망에 비해 내수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경기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수 부진이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기존보다 4만 명 줄어든 2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지난달 글로벌 IB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6월 말 평균 2.7%에서 7월 말 평균 2.5%로 0.2%포인트 낮아졌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의 효과는 이번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 실장은 “만약 집행되면 GDP 성장률을 0.1%포인트 정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는 낮추고 재정지출은 억제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부업 뛰는 직장인들… N잡러 67만 역대최대

본업 외에 다른 일을 추가로 하는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가 올 2분기(4∼6월) 67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로 늘었다. 고물가·고금리에 실질소득이 뒷걸음질치자 본업만으로 생계가 빠듯한 직장인들이 대거 부업에 뛰어든 것이다. 얼어붙은 내수에 하반기(7∼12월) 고용 성장세가 둔화할 가능성도 커서 생계 목적의 N잡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7일 본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4∼6월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월평균 67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 관련 통계 집계가 가능한 2014년 이후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많은 규모다. 직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2분기(62만5000명)보다도 8.2% 늘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과 40대에서 N잡러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부업을 하거나 단시간 일하면서 더 일하길 희망하는 취업자가 늘고 있다.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부업으로 추가 수입을 벌어들이려는 것”이라며 “물가가 올라 실질소득이 줄어든 영향에 더해, 2분기 들어 고용지표가 안 좋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급만으론 생활 불가” 청년층 N잡러 1년새 18% 증가고물가-고금리에 실질소득 하락20대-40대 고용의 질 악화도 영향“역량 강화 위해 부업” 36% 차지일손 부족 日, 공무원 부업 허용 늘어콘텐츠 제작 회사에서 컴퓨터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모 씨(29)는 따로 외주를 받아 평일 퇴근 이후나 주말에 잡지 등에 들어갈 그래픽을 그려주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회사에서 받는 월급 300만 원 정도로는 살림살이가 빠듯하기 때문이다. 그는 “연봉은 그대로인데 물건 값은 눈뜨면 오르니 본업만으론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며 “부업으로 월급의 5분의 1 정도를 더 벌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김 씨와 같은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건 고물가와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직장인들의 지갑이 더욱 얇아졌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근본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최근 들어선 창업이나 본업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업에 나서는 이들도 늘고 있다.● 시간당 소득, N잡러가 더 적어 7일 본보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15∼29세 N잡러는 6만 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7.6% 늘어난 규모로, 전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40대가 전년보다 16.2% 늘며 두 번째로 많이 늘었고, 60대 이상(12.2%)이 뒤를 이었다. 30대와 50대 N잡러는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했다. 청년층과 40대에서 부업에 뛰어든 직장인이 늘어난 건 이들 연령대에서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투잡, 스리잡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올 6월 기준으로 20, 40대 상용근로자는 1년 전보다 각각 16만1000명(6.5%), 10만 명(2.4%) 줄었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20대와 40대 모두 2만 명 넘게 증가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단기 일자리만 늘었다. 부업에 뛰어드는 이들이 늘었지만 본업 이외에 또 다른 일을 더 해서 손에 쥐는 돈은 많지 않다. 올 1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놓은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N잡러의 월평균 총소득은 294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하나의 일자리만 갖고 있는 사람보다 21만 원 많은 수준이다. 총 근로 시간까지 감안해 N잡러의 시간당 소득을 계산해 보면 1만3000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1만6000원)보다 오히려 더 적었다.● 10명 중 4명 정도는 비경제적 이유로 부업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부업뿐만 아니라 창업 준비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부업을 병행하는 경우들도 있다. 올 4월 신한은행이 내놓은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부업을 하는 이유는 생활비, 노후 대비 등 경제적인 이유(61.9%)가 가장 컸다. 하지만 ‘창업·이직 준비’ ‘본업 역량 강화’ 등을 이유로 부업을 하고 있는 이들도 36.4%나 됐다. 특히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경우 창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려고 부업을 하고 있다는 이들이 34.2%로,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24.0%)보다 약 10% 많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에는 본인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N잡러로 나서는 직장인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인구 감소로 일손이 모자라게 되는 만큼 부업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경험한 일본에선 지방정부들이 공무원에게 부업을 허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미 일본 정부는 2018년 직장인의 투잡을 막았던 ‘표준취업규칙’을 바꿨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코스피 3.3% 반등했지만 美경기침체 등 불안 여전

한국 등 아시아 증시가 6일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전날(5일)의 증시 대폭락은 시장 참여자들의 막연한 공포심이 과도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하루 만에 증시가 극단적인 롤러코스터를 탈 정도로 변동성이 커진 탓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중동 정세 악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향후 증시 향방에 대한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한때 5%가 넘는 급등세를 보인 끝에 80.60포인트(3.3%) 반등한 채 거래를 마쳤다.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합쳐 시가총액 235조 원이 증발했지만 하루 만에 이 중 86조 원이 회복됐다. 이날 상승 폭은 아직 전날 하락분(234.64포인트)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가 폭락하는 와중에도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하루 만에 6조 원이 불어났다. 많은 투자자가 저점 매수를 노리고 있다는 뜻이다. 채권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도 진정되면서 6일 채권 시장에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전날보다 12.9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935%에 장을 마쳤다. 전날 하락 폭(13.3bp)을 대부분 만회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어도 시장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경기 불안에 대한 공포감이 완전히 해소되진 못한 만큼, 나쁜 지표가 터질 때마다 투자심리가 계속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유독 외풍에 취약한 것은 외국인투자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시장을 지탱하는 기관투자가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까지 30%대 초반에 그쳤던 코스피의 외국인투자가 비율은 올해 상반기(1∼6월)를 지나면서 36%를 넘겼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증시는 수급의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투자가 기반이 약하다”며 “국내 증시가 외풍에 더 휘청거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증시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2,500 선에서 지지선을 형성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2,000 선까지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2개월 정도는 등락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빚투 개미’ 대출 갚으려 손절매… ‘서학 개미’ 결제 취소에 분통

“전날(5일) 증시 마감 이후 증권사로부터 돈 갚으라는 독촉 전화를 받았다.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만 원을 당장 갚으라는데 주식을 파는 것 외에 별수가 있겠나.”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연이은 폭락장에 신용융자를 통해 매수했던 주식을 대거 처분했다. 비록 손실률은 컸지만, 당장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가 반대매매가 이뤄지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서다. 김 씨는 “증권사에서 코스피가 3,000 선을 뚫는다고 해서 8% 이자를 감수하고 돈을 빌렸는데, 급작스러운 폭락장 때문에 큰 손해를 보게 생겼다”고 말했다. 추락하던 증시가 하루 만에 진정세를 찾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비명은 이어졌다. 빌린 돈으로 주식을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반대매매 공포에 시달리고 있고, 미국 증시 투자자들은 돈이 묶여 가슴을 졸여야만 했다. ● 담보 부족 계좌 수 5만 개 넘어 ‘빚투’가 급증하며 신용거래융자 잔액 규모가 1월 말 17조8090억 원에서 7월 말 19조4287억 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폭락장이 찾아오면서 증시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6일 국내 주요 7개 증권사에 따르면 5일 장 마감 기준 개인 담보 부족 계좌는 총 5만811개에 달했다. 폭락장에 담보 가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1일(3757개) 대비 1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2일(2만5085개) 대비해서도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증권사들은 개인 투자자 등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고객들에게 7∼8%의 이자를 받고 신용 공여를 하고 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 대출금 대비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을 밑도는 ‘담보 부족 계좌’가 될 경우 고객들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본인 자금으로, 1000만 원을 증권사에서 빌려 총 2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담보유지비율이 140%라면, 보유 주식 가격이 1400만 원을 밑돌면 통보가 이뤄진다. 증권사별로 다르지만 하루 혹은 이틀 내에 담보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실행된다. 결국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통상 보유 주식 중 일부를 팔아 돈을 채워넣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이날 오전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늘었던 것도 ‘반대매매’ 공포에 시달린 이들이 신용융자를 갚기 위해 투매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10시 무렵까지 코스피에서는 개인 순매도가 4500억 원까지 불어나기도 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통상 증권사들이 오전 10시 정도까지 담보비율을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일부 세력은 이를 이용해 개인 투매 물량을 헐값에 사서 수익을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학개미, 결제 취소에 ‘손실 확대’ 서학개미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블루오션’이라는 미국 현지 대체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한국 낮 시간대에 미국 주식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현지 대체거래소가 급격한 시장 변동성에 5일 오후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데다 결제 취소도 늦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투자자의 계좌는 5일 밤 12시를 넘겨 미국 증시가 열린 6일 새벽까지도 ‘먹통’이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투자자는 “주간 거래에서 미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를 팔았는데 취소됐다”며 “취소 물량이 정규장 시작까지 입고되지 않아 매도가 늦어졌고, 2000만 원가량의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다. 다른 투자자도 “한국 증시가 싫어서 미국 증시에 투자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길 줄은 생각도 못 했다”고 푸념했다. 계좌 먹통으로 투자 기회를 놓친 고객들은 단체 행동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일부 해외 투자자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으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도 “한국 증권사들에서 늦게 결제 취소가 이뤄져 피해가 발생했다면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시총 235조 증발… 외국인 하루 1.5조 투매에 ‘빚투 개미’ 패닉

미국 경기 침체 공포로 ‘검은 월요일’이 한국 증시를 덮치면서 5일 투자자들은 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속절없이 추락하자 투자자들은 “전쟁이라도 난 거냐”며 떨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이어진 강세장에 따른 일시 조정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버블’ 붕괴에 따른 장기 침체의 전조 현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외국인, 이틀 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2조3000억 원 매도… 개미들 곡소리 5일 외국인투자가는 코스피에서만 약 1조50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증시 하락을 주도했다. 2일 약 8000억 원의 물량을 내던진 데 이어 이틀 만에 2조3000억 원 가까운 주식을 팔아 치운 것이다. ‘AI 거품론’이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종목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30% 내린 7만1400원에 마감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10월 24일(―13.80%) 이후 16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 SK하이닉스의 주가도 9.87% 떨어졌다. 현대차는 8.2% 빠졌다. 이날 오전 11시경 코스피가 5% 넘게 빠지는 등 급락이 거듭되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지만 공포에 질린 ‘패닉 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장중 최대 10.8%까지 빠지면서 2,400 선도 깨졌으나 장 막판에 외국인투자가가 일부 돌아와 8.77% 내린 2,441.5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하루에 사라진 시가총액은 235조 원에 달한다. 시장의 기대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코스피 급락 시 치솟아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110.66% 오른 45.86으로 마감하며 역대 두 번째로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 서둘러 미국 주식을 팔려는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5일 오후 한국 증권사를 통해 이뤄진 주간거래 체결분이 통째로 취소되기도 했다. 장중 한때 1355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도 20원 가까이 급등하며 오후 3시 반 기준 1374.8원까지 올랐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한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가가 10% 이상 빠지면 국가 비상사태 아니냐”고 했고, 또 다른 투자자는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고 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일명 ‘빚투족’들은 반대 매매에 떨고 있다. 한 투자자는 “밸류업 효과 등으로 코스피가 3,000 선을 넘을 것 같다고 해서 빚을 내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다. 현실이 지옥 같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국내 증시에서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19조4226억 원이다. 연초(17조5584억 원) 대비 2조 원 가까이 불어난 상태다. ● “이달 내에 반등” vs “증시 부진 당분간 계속”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 강세장에 따른 일시 조정”이라는 의견과 “미국발 장기 침체의 서막이 열렸다”는 분석이 엇갈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부담에 과도하게 하락한 것 같다”며 “9월 미국 금리 인하에 앞서 국내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2,400대에서 지지선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최근 내림세는 기업의 실적 하락보다는 시장 심리가 위축되면서 벌어진 발작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달리 미국발 경기 침체 초입에 들어섰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경기 부진으로 인해 투자처가 없어 유동성이 당장 불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증시 부진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도 높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의 ‘믿는 구석’이 수출인데, 주요 교역국인 미국이 경기 부진에 빠진다면 국내 경제엔 치명타”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외국인 1.5조원 팔아치워…“전쟁 났나” 빚투 개미들 패닉

미국 경기 침체 공포로 ‘검은 월요일’이 한국 증시를 덮치면서 5일 투자자들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속절없이 추락하자 투자자들은 “전쟁이라도 난 거냐”며 떨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이어진 강세장에 따른 일시 조정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버블’ 붕괴에 따른 장기 침체의 전조 현상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외국인, 이틀 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2조3000억 원 매도…개미들 곡소리5일 외국인 투자가는 코스피에서만 약 1조50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증시 하락을 주도했다. 2일 약 8000억 원의 물량을 내던진 데 이어 이틀 만에 2조3000억 원 가까운 주식을 팔아 치운 것이다. ‘AI 거품론’이 확대되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도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관련 종목에 집중됐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30% 내린 7만1400원에 마감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10월 24일(―13.80%) 이후 16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SK하이닉스의 주가도 9.87% 떨어졌다.이날 오전 11시경 코스피가 5% 넘게 빠지는 등 급락이 거듭되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지만 공포에 질린 ‘패닉 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장중 최대 10.8%까지 빠지면서 2,400 선도 깨졌으나 장 막판에 외국인 투자가가 일부 돌아와 최종적으로 8.77% 내린 2,441.5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1.30% 내리면서 700 선을 내줬다.역대급 낙폭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한 투자자는 “삼성전자 주가가 10% 이상 빠지면 국가 비상사태 아니냐”고 했고, 또 다른 투자자는 “살다 살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건 처음 봤다.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고 했다. 2일부터 시작된 증시 폭락에 빚을 내서 투자한 일명 ‘빚투족’들은 반대 매매에 떨고 있다. 한 투자자는 “밸류업 효과 등으로 코스피가 3,000 선을 넘을 것 같다고 해서 빚을 내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다. 현실이 지옥 같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국내 증시에서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19조4226억 원이다. 연초(17조5584억 원) 대비 2조 원 가까이 불어난 상태다. ● “이달 내에 반등” vs “코스피 2,000 선까지 밀려”이 같은 증시 폭락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 강세장에 따른 일시 조정”이라는 의견과 “미국발 장기 침체의 서막이 열렸다”는 분석이 엇갈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경기 침체를 단정할 근거가 없는데,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부담에 과도하게 하락한 것 같다”며 “9월 미국 금리 인하에 앞서 국내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2,400대에서 지지선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최근 내림세는 기업의 실적 하락보다는 시장 심리가 위축되면서 벌어진 발작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미국발 경기 침체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미국의 실업률(4.3%)로 장기 침체에 빠졌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경기 침체를 거론하려면 실업률이 최소한 6%대는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미국의 양적 완화를 통한 실업률 억제가 한계를 맞으면서 미국발 경기 침체 초입에 들어섰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경기 부진으로 인해 투자처가 없어 유동성이 당장 불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외 증시 부진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증권사 관계자는 “내년까지 코스피가 2,000 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미국 경기 침체의 부정적 여파가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실물 경기로 옮아 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의 ‘믿는 구석’이 수출인데, 주요 교역국인 미국이 경기 부진에 빠진다면 국내 경제엔 치명타”라며 “통화 당국에서 금리 인하 등을 통해 내수 경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티메프’ 자율구조조정 승인… 채권단 구성-자금난 걸림돌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2일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간 협의를 위해 일단 한 달의 시간을 줬다. 티몬과 위메프가 원한 대로 ARS 프로그램은 승인됐지만 채권자협의회 구성과 자금 조달에서 난항이 예상돼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 한 달 시간은 벌었지만… 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두 회사의 대표를 차례로 불러 비공개 심문을 진행하고, 끝난 지 약 1시간 만에 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은 “채권자(미정산 업체)들과 채무자(티몬·위메프)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승인됨에 따라 다음 주에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될 전망이며 채권자와 두 회사는 법원의 지원 아래 협의 기회를 갖는다. 법원은 채권자와 두 회사에 더해 정부와 유관 기관까지 참여하는 회생절차협의회를 이달 13일 개최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업 회생 전문가인 김광중 하우림법률사무소 국장은 “ARS는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3개월간 연장해 주는 대신 채권자들과 협의를 하라는 건데 티몬·위메프는 현금이 메말라 있는 상태가 아니냐”며 “당장 돈이 있어야 피해자들에게 밀렸던 대금을 지급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데 입점 업체가 떠나 영업 재개도 어려운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프로그램의 첫 단추인 채권자협의회 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채권자 수는 최소 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구성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자금 조달과 구조조정 펀드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자구책을 마련해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만일 ARS 프로그램을 통해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기업회생 신청은 취하된다. 이를 거치고도 협의에 실패하거나, 전체 부채 중 3분의 2 이상을 가진 채권자들이 ARS 진행을 반대하면 법원은 다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조 원대 미정산’ 현실화 우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가장 최근 발표치였던 2134억 원(지난달 25일)에서 2745억 원(지난달 31일)으로 600억 원가량 늘었다. 하루에 100억 원씩 불어난 셈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가 현재보다 3배 넘게 커져 8000억 원을 웃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는 이날 티몬·위메프의 6∼7월 카드 결제 금액을 총 1조1967억 원으로 추산했다. 해당 수치는 두 회사의 카드 결제액만 추정한 것으로 다른 결제수단까지 합치면 총 거래액은 더 커질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일 오후 6시 기준 3340건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 구매 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토대로 보상과 환불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법원, ‘티메프’ 자율구조조정 승인…채권단 구성-자금난 걸림돌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2일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회사 측과 채권자들 간 협의를 위해 일단 한 달의 시간을 줬다. 티몬과 위메프가 원한 대로 ARS 프로그램은 승인됐지만 채권자협의회 구성과 자금 조달에서 난항이 예상돼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 한 달 시간은 벌었지만…이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는 두 회사의 대표를 차례로 불러 비공개 심문을 진행하고, 끝난 지 약 1시간 만에 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은 “채권자(미정산 업체)들과 채무자(티몬·위메프)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달 2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승인됨에 따라 다음 주에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될 전망이며 채권자와 두 회사는 법원의 지원 아래 협의 기회를 갖는다. 법원은 채권자와 두 회사에 더해 정부와 유관 기관까지 참여하는 회생절차협의회를 이달 13일 개최할 예정이다.법조계와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협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업회생 전문가인 김광중 하우림법률사무소 국장은 “ARS는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3개월간 연장해 주는 대신 채권자들과 협의를 하라는 건데 티몬·위메프는 현금이 메말라 있는 상태가 아니냐”며 “당장 돈이 있어야 피해자들에게 밀렸던 대금을 지급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데 입점 업체가 떠나 영업 재개도 어려운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프로그램의 첫 단추인 채권자협의회 구성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채권자 수는 최소 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만큼 구성에 시건이 걸릴 수 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자금 조달과 구조조정 펀드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자구책을 마련해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만일 ARS 프로그램을 통해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기업회생 신청은 취하된다. 이를 거치고도 협의에 실패하거나, 전체 부채 중 3분의 2 이상을 가진 채권자들이 ARS 진행을 반대하면 법원은 다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1조 원대 미정산’ 현실화 우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가장 최근 발표치였던 2134억 원(지난달 25일)에서 2745억 원(지난달 31일)으로 600억 원가량 늘었다. 하루에 100억 원씩 불어난 셈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가 현재보다 3배 넘게 커져 8000억 원을 웃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왔다.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는 이날 티몬·위메프의 6~7월 카드 결제 금액을 총 1조1967억 원으로 추산했다. 해당 수치는 두 회사의 카드 결제액만 추정한 것으로 다른 결제수단까지 합치면 총 거래액은 더 커질 수 있다.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일 오후 6시 기준 3340건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 구매 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토대로 보상과 환불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 ‘주의’로 하향

과수 농가를 위협하던 ‘과수화상병’의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됐다. 향후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팀도 구성될 방침이다.2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1일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됐다. 과수화상병은 지난달 말 기준 전국 137개 농가에서 총 69.9㏊ 면적에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발생 농가 수는 62%, 발생 면적은 71% 수준이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배나무에 큰 피해를 주는 세균성 식물병으로, 나무가 불에 그을린 것처럼 말라 죽는 증세를 보인다.지난 겨울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올봄 비가 잦았던 탓에 과수화상병이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과수 농가의 자발적인 나무 궤양 제거와 적절한 약제 방제 등 덕분에 과수화상병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농진청은 분석했다.향후에도 농진청은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별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 신속한 방제를 추진하고, 과수화상병 피해 농업인에 대한 빠른 보상 처리와 매몰지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농진청은 과수화상병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유관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체계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할 계획이다.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고온기에 접어들면서 과수화상병 기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추가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방역 태세를 유지하길 바란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방역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