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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우경임]尹의 가장 큰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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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사람 아니라 헌법에 충성’ 일깨운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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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서영아]‘이혼하거나, 이민 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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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애플서 1년 할 일, 한국선 기약 없다”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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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정은]‘협상 카드가 없는 나라’의 굴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몰아치고 다그친 정상회담의 마지막 10분은 지켜보기가 민망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회담에서 강대국 지도자가 상대국을 그토록 노골적으로 면박 준 장면은 찾기 어렵다. 부통령과 언론인이 가세한 협공은 ‘매복’ ‘함정’…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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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우경임]尹의 가장 큰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까지 “12·3 비상계엄 당일 투입한 군 병력은 570명에 불과하다”거나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지고 즉시 병력을 철수했다”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하지 않았다” 등 현장의 증언으로 명백히 밝혀…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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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공정식]죽어야 멈추는 손… ‘악플 잔혹사’ 끝내려면
‘사람이 죽어야 멈추는 손’. 최근 숨진 배우 김새론 씨가 생전 악플(악성 댓글)과 비방 유튜브 영상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지자 나온 말이다.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악성 루머에 시달리다 삶을 마감한 뒤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매번 그때뿐, 비극적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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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서영아]‘이혼하거나, 이민 가거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속세 관련 논쟁이 한창이다. 표심을 밀고 당기는 논쟁들을 지켜보며 드는 아쉬움은 한국 상속세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통찰이 없다는 점이다. 상속세는 닥쳐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고, 당사자들은 고통이 큰 세금이다. 특히 기업을 일군 연로한 사업가들의 시름이 깊다. 피…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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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사람 아니라 헌법에 충성’ 일깨운 군인들
21일 국회 청문회장. 12·3 비상계엄 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얼버무리고 있었다. 권영환 당시 합참 계엄과장(대령)이 증언대에 섰다. “군인복무기본법 22조 ‘정직의 의무’에 따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 대령은 국회…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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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용]“애플서 1년 할 일, 한국선 기약 없다”는 경고
세계 반도체 전쟁의 한복판에서 전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논쟁이 이렇게 오래 끌 일인지 의문이다. 맥킨지가 한국 경제에 대해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 신세라고 경고한 지 10년이 지났고, 이제는 뜨거운 물을 끼얹어서라도 서…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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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유재동]관세폭탄이나 딥시크보다 더 두려운 것
최고 권력자가 등장하는 행사는 그 나라의 지향점을 말해 준다. 그 집단이 중국 같은 권위주의 체제 국가라면 더욱 그렇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며칠 전 소집한 좌담회에는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과 알리바바의 마윈, 화웨이의 런정페이, 비야디 회장 왕촨푸 등이 모였다. 이들의 공통점은 죄다 인…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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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설거지 수사라도 해야 한다[오늘과 내일/신광영]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죄로 기소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11명이지만 이들의 공소장은 사실상 하나다. 공소장별로 피고인만 다를 뿐 목차와 내용이 거의 같다. 윤 대통령이 계엄 전후 어떤 지시를 했고, 군경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상세히 재구성하는 데 분량의 대부분이 할애돼 …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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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승련]표와 박수만 좇는 ‘후진 정치’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1961년 케네디라는 만 43세 미국 대통령이 했다는 연설은 참 맹랑하다. 당시 워싱턴 정치라고 유권자에게 하나하나 다 챙겨드리겠다는 달…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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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원재]양치기 소년이 된 교육부총리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해 달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40곳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주문했다. 예정대로 3월 초 개강하고 의대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하면 학사경고, 유급 처분을 원칙대로 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한 대…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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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정은]부정선거 의혹이 키운 혐중… 외교 부담만 커진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이달 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첫 공식 예방한 자리에서 조 장관의 부친인 조지훈 시인의 시 ‘새아침에’를 읊었다. ‘출렁이는 파도 위에 이글이글 태양이 솟듯이/그렇게 열리라 또 그렇게 솟으라’는 마지막 구절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태백 같은 옛 문장가들의 한시를 …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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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윤종]아이가 숨진 후에야 법을 만드는 나라
“제2의 하늘이가 안 나오게 도와주세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흉기에 숨진 김하늘 양(8)의 아버지 김민규 씨는 절규하며 일명 ‘하늘이법’ 제정을 호소했다. 가해 교사 명모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간 휴직 신청을 한 후 3주 만에 복직했다. 짧은 시간 내…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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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원재]무죄 판결에도 책임 안 지는 한국 검사들
일본에 ‘정밀 사법’이란 단어가 있다. 검사가 100% 유죄를 확신할 때 기소해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아낸다는 뜻이다. 실제로 일본 형사재판의 유죄 비율은 99.9%에 달한다.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일단 기소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그런 만큼 형사재판 무죄는 일본 검찰에 큰 …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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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택동]尹-李가 흔드는 ‘방어권’의 가치
3년여 전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정으로 법조계가 술렁인 적이 있다.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결국 어린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그럼에…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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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바이든-날리면’, 계엄으로 끝난 尹 퇴행의 시작
2022년 ‘바이든-날리면’ 논란 때 실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론이 제기됐다고 한다. 경위가 어떻든 부적절한 표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한때 사과 문안도 검토됐지만 묵살됐다는 게 당시 대통령실 인사의 얘기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 XX들이 승인 안…
-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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