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완 기자

기자

이채완 기자

공유하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02-09~2025-03-11

사회일반34%

사건·범죄21%

교육12%

사고9%

대통령6%

정당6%

지방뉴스3%

국방3%

검찰-법원판결3%

보건3%

“죄송합니다” 시민에 거듭 고개 숙인 계엄군… “시민 공격 말라” 복무 아들에 호소한 어머니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한 3, 4일 밤사이 곳곳에서는 계엄군과 시민들 사이에 뭉클한 장면이 포착됐다. 상부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철수 과정에서 시민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는가 하면, 군 복무 중인 아들을 향해 “시민을 공격하지 말라”고 당부한 어머니도 있었다. 특수부대를 전역한 한 배우는 현장에서 만난 후배 병사들에게 다가가 시민을 해하지 말 것을 설득하기도 했다. 4일 유튜브 등에 올라온 한 현장 영상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철수하는 한 계엄군의 모습이 담겼다. 한 시민은 철수하는 계엄군을 따라가며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은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를 들은 계엄군들 중 한 명이 뒤를 돌아보더니 연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검은색 헬멧을 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린 계엄군은 유튜브 촬영 중인 시민을 향해 연거푸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곤 앞서간 다른 계엄군 행렬을 종종걸음으로 따라갔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군인 자녀를 둔 부모로서 눈물이 난다”, “어쩔 수 없이 복종할 텐데 얼마나 힘들까” 등의 댓글을 달았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과 같은 부대(제707특수임무단)에서 복무했던 배우 이관훈 씨(44)가 계엄군을 설득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퍼졌다.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는 국회 현장에 온 이 씨가 계엄군에게 다가가 “나는 707 선배다. 제대한 지 20년 됐지만 진짜 너희 선배다. 이관훈 중사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1999년 입대해 2004년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명령 받아서 온 것을 아는데 진정해야 한다. 너무 몸을 쓰고 막지 말라”고 충고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어머니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이 올라왔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시민한테 총 겨누는 건 아니다. 무기도 없는 민간인에게. 이 상황이 내가, 엄마가 될 수도 있다”며 거듭 당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사진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지면서 군인을 가족으로 둔 시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직장인 임모 씨(32)는 “사촌 동생이 최전방에서 육군으로 복무 중인데 연락이 안 돼 가족들이 애간장을 태웠다”고 했다. 동생이 복무 중이라는 박모 씨(28)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사람들이라 지금 상황이 더 혼란스러울 텐데 부디 아무 일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교도소서 전직 경찰 사칭해 1000만원 뜯어낸 사기꾼, 징역 4개월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내가 전직 경찰’이라고 속이고 1000만 원을 뜯어낸 재소자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70)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같은 수용거실에 생활하며 친해진 재소자 B 씨에게 ‘전직 경찰관’이라며 접근했다. 이후 A 씨는 “경찰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상당하다”며 “현재 재판 받는 사건으로 쓰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출소하는 대로 빌린 돈 이상으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쳤다. 이 말을 믿은 B 씨는 A 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교통사고로 수령할 보험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A 씨는 2019년 3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만해 1000만 원을 편취했다”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지금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검찰로 불구속 송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1)가 공유숙박업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혜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을 상대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만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불가능하다. 다혜 씨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앞서 다혜 씨는 제주에서도 같은 혐의로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다혜 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최근 2년여간 미신고 공유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는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다혜 씨의 불법 숙박 영업 의혹은 올 9월 이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며 시작됐다. 앞서 다혜 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상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체육회 비리 의혹’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검찰과 경찰이 대한체육회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날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대한체육회와 시설 관리 용역 계약업체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주요 간부 및 직원 PC 자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수사 대상이나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강원도 평창군 평창 동계훈련센터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진천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한 해 70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업체 간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것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로서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실히 조사받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2월 기획재정부는 체육계 비리 감사 후 부정 수급 사례 493건을 적발했으며 그중 ‘계약 절차 위반’의 대표 예시로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을 꼽았다. 같은 날 경찰은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협회 본부와 국가대표팀 후원사인 요넥스코리아의 마포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경남 밀양에서 ‘원천요넥스 코리아주니어대회’에 참석 중이던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신체를 수색해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29일 김 회장을 횡령, 배임,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정부 지원금으로 배드민턴 셔틀콕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매 금액의 30∼40%를 후원 물품으로 다시 돌려받는(일명 ‘페이백’) 구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요넥스코리아가 협회에 페이백 한 물품 금액은 약 1억5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약 3분의 1이 충남 지역에 몰렸는데, 김 회장은 협회장 취임 전까지 충남배드민턴협회장을 지냈다. 문체부는 김 회장이 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김 회장을 해임할 것을 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9월 24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페이백 문제로 비친 후원 물품은 모두 정당하게 지급된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경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체제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향후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 회장은 진천선수촌 직원으로 자녀의 친구를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이기흥 체육회’ 수사 본격화

검찰과 경찰이 대한체육회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날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대한체육회와 시설 관리 용역 계약업체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주요 간부 및 직원 PC 자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수사 대상이나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강원도 평창군 평창 동계훈련센터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진천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한 해 70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고위관계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것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로서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실히 조사 받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2월 기획재정부는 체육계 비리 감사 후 부정수급 사례 493건을 적발했으며 그 중 ‘계약절차 위반’의 대표 예시로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을 꼽았다.같은 날 경찰은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협회 본부와 국가대표팀 후원사인 요넥스코리아의 마포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경남 밀양에서 ‘원천요넥스 코리아주니어대회’에 참석 중이던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신체를 수색해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29일 김 회장을 횡령, 배임,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정부 지원금으로 배드민턴 셔틀콕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매 금액의 30~40%를 후원 물품으로 다시 돌려받는(일명 ‘페이백’) 구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요넥스코리아가 협회에 페이백 한 물품 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약 3분의 1이 충남 지역에 몰렸는데, 김 회장은 협회장 취임 전까지 충남배트민턴협회장을 지냈다.문체부는 김 회장이 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김 회장을 해임할 것을 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9월 24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페이백 문제로 비춰진 후원 물품은 모두 정당하게 지급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800만명 이용 사이트서 음란물 유통… 年 100억 번 운영자 체포

개인 간 거래(P2P)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 등 음란물을 대량 유통해 한 해에 100억 원씩 벌어들인 사이트 운영자가 붙잡혔다. 이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만 약 8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유통… 혐의 입증 어려워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조,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 등의 혐의로 이 사이트 운영자인 이모 씨(43)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사이트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음란물 최소 5000개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중에는 ‘자녀한테 성교육’ ‘교복 입은 아이’ 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있었다. P2P 사이트는 불법 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 P2P 사이트란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운영 자체는 합법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유료 콘텐츠, 음란물 등을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 1∼7월 총 4만2407건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플랫폼에 시정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9%(4만2138건)는 P2P 사이트 및 해외 불법 사이트에 올라왔다. 트위터는 188건, 텔레그램은 78건이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씨는 음란물을 많이 업로드한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수익을 더 많이 배분해주는 방식으로 유통을 독려했다. 예를 들어, 음란물 1건을 올리면 해당 수익의 20%를 주지만 대량으로 올리면 최대 50%까지 주는 식이다. 나머지 금액은 모두 이 씨와 법인의 몫으로 돌아가 대량의 수익이 생겼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며 P2P 사이트 수요가 예전보다 줄자 성범죄물 및 음란물 유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P2P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유통해도 저작권법이나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P2P 사이트 운영 자체는 합법이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혀도 “사용자들이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몰랐다. 우리와는 상관 없이 자기들끼리 벌인 일”이라고 발뺌하기 때문에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은 이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 씨가 사이트 모니터링(관리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는 데 주력했다. 이후 이 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일이 잡기 힘들어, 광고 수익 끊어야”이 씨가 운영한 P2P 사이트뿐만 아니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 역시 불법 영상물이 올라오고 있다. 방심위가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 건수는 2021년 3517건에서 지난해엔 7176건으로 늘었다. 비슷한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탓에 운영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단순히 유료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더 나아가 도박이나 성인물, 성매매 사이트 등을 불법으로 홍보해주고 광고 수익을 올린다. 최근 운영자가 검거된 누누티비는 역시 불법 광고로 최소 333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이들을 일일이 다 잡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돈줄’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저작권진흥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불법 사이트의 광고를 차단해 운영자들의 주 수입원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영국이나 유럽연합(EU), 미국은 광고 차단 업무에 권리자(광고주)를 참여시키거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의원 60명 법원 집결… “李 무죄” 판결 나오자 서로 얼싸안으며 눈물

25일 오후 2시 40분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 앞에 모여 있던 100여 명의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춤을 추면서 “이재명 무죄”를 연호하거나, 큰 소리로 오열하는 지지자도 눈에 띄었다. 이날 이 대표를 배웅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민주당 국회의원 60여 명 상당수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얼싸안았다. 전날 이 대표는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의원들에게 “법원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당 지도부와 당직 의원을 비롯해 현역 의원 60명가량이 현장을 찾았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는 71명의 현역 의원이 이 대표를 배웅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오지 말라고는 했으나 많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 법원으로 모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1시 48분경 이 대표가 법원 입구에 도착하자 의원들은 2열로 도열해 법정에 들어서는 이 대표와 악수하며 배웅했다. 이 대표가 법정에서 나오기까지 1시간가량 밖에서 기다린 의원들은 선고를 받고 나온 이 대표와 다시 일일이 악수하며 국회로 돌아가는 이 대표를 차량까지 배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의원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었다.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의원들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5선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님도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살아 돌아왔다”며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 윤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눈물이 난다. 천둥 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은 무지하지 않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증거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행이다. 안심이다.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재명 무죄” “이재명 구속”… 서울서 李 1심 선고 두고 맞불 집회

“이재명은 무죄다!” “이재명을 구속하자!”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무죄로 나오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는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오전부터 각각 ‘이재명 무죄’ ‘이재명 구속’을 외치며 모인 진보·보수 진영은 선고 결과가 나오자 순식간에 어수선해졌다.오후 2시 36분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대표 지지자들은 파란색 풍선과 ‘이재명은 무죄다’라는 손팻말을 흔들며 환호했다. 오전 11시경부터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서울중앙지검 인근 2개 차로를 차지하고 ‘당 대표 응원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지 집회엔 약 800명이 참여했다.법원의 1심 무죄 선고에 일부는 자리에서 “이재명”을 외치며 뛰거나 서로를 끌어안기도 했다. 자리에서 춤을 추거나 눈물을 흘리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주최 측은 “판사님,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며 환호했다. 이 대표가 탄 차량이 서울중앙지검 앞을 지나가자, 지지자들은 차도를 향해 손을 흔들거나 부부젤라를 불었다.반면 약 500m 거리에서 열린 이 대표 반대파 집회는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이날 신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이 대표 반대 진영 역시 2개 차로를 점거하고 맞불 집회를 신고해 총 1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한 이후 연신 “이재명 구속”을 외치던 반대파 참석자들은 무죄 선고에 일순간에 조용해졌다. 이후 “무죄래?” “진짜 무죄야?”라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다.빨간색 옷을 입고 태극기와 ‘이재명 구속‘ ‘재명이 감옥 가자’ 등의 손팻말을 흔들던 반대파는 이날 선고에 “판사 XX들 너무한 거 아니냐?” “2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무죄 때린 판사 가만두면 안 된다” 등 사법부를 맹렬히 비난했다. 대치동에서 왔다는 김모 씨(60)는 “3년(검찰 구형량)이 어떻게 무죄가 되냐”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말했다. 이날 집결했던 반대 진영은 선고 이후 약 20분이 채 되지 않아 전원 뿔뿔이 흩어졌다.경찰은 이날 이 대표 지지 및 반대 세력 총 3500여 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47개 기동대 2800명을 경력 배치했다. 또, 시위대 간 충돌 사태 등에 대비해 시위대 주변으로 통제선을 치고 안전 펜스도 설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물리적 충돌 등은 벌어지지 않았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병규 우리은행장 결국 교체, 불법대출 여파… 檢, 손태승 영장 청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불법대출 여파로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행장은 금일 면접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확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31일로 임기가 끝나는 조 행장의 연임이 어렵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에 포함된 7명의 사외이사 대부분이 조 행장의 임기 연장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지난해 7월 부임한 조 행장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출이 나간 이후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 원의 부당대출을 내준 사실을 적발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수사 과정에서 70억∼80억 원의 추가 부당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손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공무원 ‘금품 비리’ 5년간 418건 벌금… 절반이 5개 사정기관

최근 경찰이 현금 압수물을 횡령하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매년 공무원의 금품 비리가 수십 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경찰청, 대검찰청 등 수사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5곳에서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정기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관련 징계 및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19일 동아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부처별 징계부가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418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됐다. ‘징계부가금’이란 공무원이 횡령이나 뇌물 수수 등 금품 비리를 저질렀을 때 얻은 이익의 최대 5배를 일종의 벌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다. 최근 5년간 부과 건수는 2019년 106건, 2020년 72건, 2021년 74건, 2022년 92건, 2023년 74건으로 총 418건이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25건(53.8%)은 경찰청,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사정기관 5곳이었다. 경찰청 97건, 해경 64건, 국세청 22건, 대검과 관세청이 각각 21건이었다. 주로 횡령, 뇌물 수수, 금품 공여 등이 많았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경감을 올 2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 경감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역 개발사업가들에게 수사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9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 소속 한 7급 공무원은 지난해 횡령 혐의로 1억5800만 원을 부과받았다. 2022년엔 세무사에게서 4000만 원 상당의 금품 및 2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국세청 직원이 파면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6월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조모 씨를 금품 공여 혐의로 징계했다. 금품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의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5년간 225건의 사정기관 금품 비위 중 중징계(파면이나 해임)가 내려진 건 37건(16.4%)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금품 비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징계 및 처벌 등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상 금품 수수의 경우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고의성, 과실 등을 판단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을 내린다.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중대 여부는 해당 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구조상 ‘제 식구 감싸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공무원 금품 비리는 단순히 뇌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 관련 비공개 정보 제공, 수사 편의 제공 등으로 진화하는 추세”라며 “금액이 소액이라도 환수 조치 및 경징계에 그치지 않고 처벌을 강화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경찰청, 국세청 등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사정기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혈세를 빼돌리는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 마트도 드론 배송, 日 섬에 의약품 배달

해외에서는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인기(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형 유통사를 중심으로 상업용 드론 배송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섬 지역의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으로 의약품 등을 배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나 좁은 국토 면적 때문에 드론 관련 규제를 무조건 풀 수는 없지만 국내 드론 사업이 더욱 고도화된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월마트는 2021년 아칸소주 점포 한 곳에서 시작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텍사스, 플로리다 등 6개 주로 확대했다. 앞으로 배송 규모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월마트는 향후 배송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연간 100만 개가 넘는 물건 꾸러미를 30분 안에 배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은 이달부터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에서 최신형 배송 드론인 ‘MK30’을 띄우기 시작했다. MK30은 기존 드론에 비해 크기가 작고, 소음을 크게 일으키지 않는 게 주된 특징이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비행을 할 수 있고 배달 거리도 기존 모델보다 2배 더 늘어났다. 2030년까지 연간 5억 건의 드론 배송을 하겠다는 것이 아마존의 목표다. 일본 역시 드론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일본 드론 회사 소라이나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2022년 4월부터 나가사키현 후쿠에섬에서 드론을 이용해 의약품 배송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대면 검사와 비대면 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이동식 의원 ‘모바일 카’도 함께 운영한다. 후쿠에섬 주민들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처방받은 약도 전달받을 수 있다. 중국도 드론 배송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배달 플랫폼 메이퇀은 2021년 초 처음으로 드론 활용 배송을 시작해 지난해 말 선전, 상하이 등 11개 구역에 25개 배송 노선을 개설했다. 메이퇀의 드론 배송 시스템 상용화로 만리장성 한가운데에서도 5분 안에 음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우천 등 다양한 기상 상황 속에서도 비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박석종 한국드론산업협회장은 “한국은 안보적으로 특수한 상황인 데다 국토 면적이 좁아서 해외처럼 비행금지구역 규제를 무조건 완화시킬 순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국내 드론 기업들이 드론의 고도화와 정밀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해당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4분만에 바다 건너온 떡볶이… “드론 배송, 7년새 2.5배로 성장”

지난달 25일 너비 125cm의 무인기(드론)가 제주 본섬에서 주문한 음식을 싣고 부속섬인 비양도로 빠르게 날아왔다. 비양도에서 2km 떨어진(직선거리 기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드론 배송센터를 떠난 지 4분 만이었다. 드론 안에는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먹깨비’를 통해 주문한 떡볶이가 담겨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제주 시내에서 직접 떡볶이를 산 뒤 배를 타고 들어오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올해부터 시작된 드론 배송 서비스 덕분에 조리 시간과 배송 시간을 포함해 약 45분 만에 따뜻한 상태로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었다.● 뱃길로 15분, 드론으론 4분 만에 배달 제주도는 올 2월 국토교통부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돼 비양도를 시작으로 가파도, 마라도에 드론으로 음식, 휴대전화 등 생활필수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비양도의 경우 매주 수∼금요일 중 선박이 다니지 않는 물류취약시간(오후 4∼8시) 사이에 앱 등을 통해 드론 배송을 이용할 수 있다. 배편으로 한림항에서 비양도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은 15분 정도이지만, 드론은 4분여 만에 도착해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비양도로 가는 배편은 오후 4시 이후에는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드론 배송을 이용하면 배가 다니지 않는 시간에도 생활필수품 등을 배송받을 수 있다. 비양도 주민들 역시 드론 배송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비양도에서 나고 자란 김순선 씨(95)는 “얼마 전 마을 잔치 때 떡을 시켜 먹었는데 떡이 식지 않고 배달돼 놀랐다”며 “(드론이) 음식을 싣고 오는 것을 난생처음 봤는데 신기했다”고 말했다. 비양도 주민 고창숙 씨(85)는 “그간 비양도에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 많이 없었는데, 명절 때 손주들이 오면 치킨이나 피자 등을 드론 배송으로 시켜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비양도에 놀러 온 관광객들도 드론 배송을 이용하고 있다. 비양도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부영희 씨(66)는 “아들이 비양도에서 민박집을 운영 중인데, 낚시하러 오는 손님들이 드론 배송으로 치킨 등을 꽤 시켜 먹는다”고 전했다. 비양도에서 한림항으로 역배송도 가능하다. 비양도 주민들은 드론을 통해 당일 채취한 문어와 뿔소라 등을 판매 목적으로 역배송하기도 한다. 아직은 하루에 4건 정도만 배달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향후 배달을 점차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2030년 배송 드론 시장 2.5배로 커진다 국토부는 올 3월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14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K-드론 배송 서비스’를 실시했다. K-드론 배송은 국토부 드론 배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배송 거점과 배달점, 비행로, 배달앱 등을 구축하고, 배송업체는 드론 비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가 적용된 형태의 드론 배송 시스템이다. 14개 지자체에서는 섬 지역 32개와 공원 지역 17개, 항만 지역 1개에서 드론 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제주도를 비롯해 경남 통영, 전북 남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 배송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국토부는 드론 배송 물품 등을 다양화하고 배송 지역을 확대해 섬이나 오지 거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드론 배송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의 ‘2023 드론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업용 드론 시장은 2022년 약 274억 달러(약 38조4500억 원)에서 2030년엔 약 516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중에서도 ‘배송’을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시장의 규모는 2023년 20억 달러에서 2030년엔 2.5배 수준인 55억5000만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 안전성 평가 기준 더욱 세밀해져야” 이처럼 드론 배송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드론 기체 추락 등 안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달 경기 김포시 야산에서 군대가 운용하던 드론이 떨어지며 화재가 발생했다. 9월에는 자율 비행을 하던 드론이 갑자기 전신주로 추락하며 화재를 일으켜 8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생겼다. 특히 드론이 추락하면 인명 사고가 발생하거나 화재 등을 일으키며 재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커 일각에선 드론 상용화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다. 드론이 작동하며 일으키는 소음과 먼지 등도 해결돼야 할 문제 중 하나다. 김영권 한국무인기안전협회 이사는 “최근 드론 배송 등이 상용화되며 드론 크기도 커지고, 대도시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큰 만큼 드론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드론 활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주지방항공청과 협력해 드론 조종사 준수 사항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드론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소설희(경제부) 이축복(산업2부) 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 한종호(산업1부) 기자}
- 2024-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생각 않고 빨리 답얻는 AI교과서… 사고력 더 떨어질것”

“선생님 여기서 각을 어떻게 그려요? 못 하겠어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디지털 선도학교’로 지정된 이 학교에선 5학년 학생 25명이 태블릿 기능을 갖춘 노트북으로 수학 수업을 받고 있었다. 담임교사 박모 씨(28)가 디지털 펜으로 도형 그리는 법을 먼저 알려준 뒤 학생들이 스스로 실습을 시작했다. 그러자 곳곳에서 아우성이 들렸다. 학생들은 “펜 인식이 안 돼요” “각도기는 메뉴 어디에 있나요”를 외치며 교사를 찾기 시작했다. 한 학생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지쳤다는 듯 연필로 종이에 슥슥 도형을 그리더니 “차라리 이걸로 대신 하면 안 돼요?”라고 되물었다.교육부는 내년 3월 1학기부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전국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영어, 수학, 정보 수업에 도입한다. 디지털 교과서는 AI 프로그램이 탑재된 태블릿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표 정책이다.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 과의존과 문해력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취재팀은 디지털 선도학교로 지정돼 미리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한 초교의 수업 3개를 참관했다. 그 결과 수업 내내 기기의 오류와 사용법의 문제,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 등 문제가 잇따랐다. 수업 중간중간 기기가 먹통이 돼 수업 흐름이 끊기거나, 학생들이 교사 몰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해 딴짓을 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수업을 진행한 교사 김모 씨(51)는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사고력도 커지는데 태블릿 등을 사용하면 생각하지 않고 너무 빨리 답을 얻어버려 쉽게 딴생각에 빠진다”고 말했다. 다른 교사와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사고력, 문해력 저하를 우려했다.집중 잘 안되는 AI교과서… “뭘 읽었나 물으면 ‘몰라요’ 답변”내년 3월 ‘AI 교과서’ 수업“디지털 수업, 사고-문해력 저하 우려… 교사마다 준비 상황 달라 학습 편차”부모들도 “유보” 국회청원 잇따라… 美서도 “기초학력 저하” 도입 철회디지털 선도 학교인 또 다른 서울의 초등학교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학교 교무부장 김모 씨(50)는 “디지털 태블릿은 답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 학생들이 본인의 답에 대한 근거를 생각할 시간이 줄어든다”며 “아이들이 몇 문제 풀고 틀렸다고 뜨면 답만 확인하곤 다시 문제를 풀어 100점을 만든다”고 말했다.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사고력을 발휘할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취지다.● 졸속 도입에 교사-학부모는 우려당장 3월부터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해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9월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연수에 참여한 교사 17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4%가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연수에 참여한 고교 교사는 “애들한테 인터넷으로 글을 읽고 방금 뭐를 읽었냐고 물어보자 ‘모르겠다’고 하더라”라며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디지털로 읽은 건 금방 기억에서 사라져 휘발성도 강하다”고 주장했다.현장에서의 준비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디지털 교과서 실물은 발표 예정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3개월가량 늦어져 이달 말 공개 예정이다. 강원의 한 초교 교사 조모 씨(28)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이지만 초등학교 3, 4학년 담임선생님이 누가 될지는 개강을 앞두고 결정된다”며 “그렇다 보니 디지털 교과서 연수를 굳이 방학 때 시간을 내어 들으려는 선생님이 없다”고 말했다.교사마다 연령, 디지털 기기 능숙도, 준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반별 학습 수준 편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의 한 초등교사 박모 씨(37)는 “기본적인 진단 학습은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걸 나눠 주더라도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 수준을 판단해 주면, 교사들은 거기에 맞게 개별화된 학습지를 줘야 한다”며 “교사가 그 기능을 사용할 줄 모르면 학생은 사실상 기본 학습만 받고 끝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학부모들 역시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우려를 나타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유보해 달라’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한 달 만에 5만6505명이 동의했다. 초2 딸을 키우는 장모 씨(34)는 “영어 과외를 받을 때 지켜보니 애가 옆에 노트북, 스마트폰이 있으면 집중을 못 하고 계속 보려 한다”며 “AI 교과서 도입 반대하는 국회 청원 동의도 했다”고 말했다. 초3 아들을 키우는 허모 씨(40)는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수학, 영어, 국어는 다 종이책으로 된 학습지를 풀게 한다”며 “굳이 학교에서까지 미디어 노출 시간을 늘려야 하냐”고 물었다.● 美 도입 실패 사례도, 전문가들 “전면 확대 부적절”해외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가 실패한 사례들도 있다. 구글 엔지니어 맥스 벤틸라가 2013년부터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대안학교 알트스쿨(Altschool)은 ‘종이 교과서가 없는 학교’였다. 학생들은 학교에 비치된 아이패드와 노트북만으로 수업을 받도록 했고, 이 같은 학교를 총 9곳에 지었다. 하지만 벤틸라는 “AI 알고리즘으로 설계된 학습이 기초학력 저하를 가져왔다”고 밝혔고 학부모들의 우려, 학생 이탈이 이어진 끝에 결국 2019년에 모두 문을 닫았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도 유치원생 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교육을 중단하는 추세다. 권정민 서울교대 인공지능융합 교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확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사고력이 필요한 수업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응용문제만 풀게 하는 건 결국 기계처럼 문제 풀이만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다연 인턴기자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 2024-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대 총학, 의대생 후보 제치고 공대생 후보 당선

2025학년도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공대생 후보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장을 맡았던 의대생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누르고 당선됐다.의대생 후보 당선 시 의대 증원 문제에 서울대 총학생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서울대에 따르면 11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제64대 총학생회장 선거 투표 결과 조선해양공학과 21학번 김민규 씨(23)가 5445표를 얻어 당선됐다. 득표율은 64.84%였다. 의학과 19학번인 이강준 씨(24) 득표수(2814표)의 2배에 달한다.앞서 학내에서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의대 증원 문제에 총학생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후보는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이후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후보는 해당 이력을 선거 후보자 경력 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알려져 논란에 됐다.이 후보의 출마가 알려졌을 당시 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대 증원 이슈가 사회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의대생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텐데 시끄러워지지 않으면 좋겠다’ ‘후보들이 의대 증원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도 하지 말고 학내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편 당선된 김 후보는 교통환경개선 협의회 신설과 해외 대학 교류 프로그램 등을 내걸었다. 이번 서울대 총학 선거 투표율은 50.15%로 지난해 투표율(24.4%)에서 2배가량 뛰기도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이에 따른 의대생들의 반발, 의대생 후보 출마에 따른 논란이 커지면서 투표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읍서 종료 예비방송 10분 일찍 나와 혼란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 곳곳에선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전북의 한 고사장에서는 사회탐구 시간에 종료 예비 방송이 10분 일찍 나와 혼란이 벌어졌다. 이날 전북 정읍시 정주고에서는 오후 3시 50분경 사회탐구 종료 5분 전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원래는 4시에 나와야 할 방송이 10분 일찍 나와 버린 탓에 수험생들이 “오류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후 학교 측은 방송실 교사의 실수라면서 보상으로 시험시간을 1분 더 줬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장이 소요 시간을 고려해 1분의 추가 시간을 부여했고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반포고에서는 한 학생이 서랍에 사회탐구 노트를 넣어둔 것이 발각돼 2교시 시작 전 퇴실당했다. 전북 전주의 한 시험장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음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한 학생이 퇴실 조치됐다. 부산에선 시험 종료 이후 답안지에 마킹하다 적발된 학생과 시험장 내에서 전자담배를 소지한 학생이 각각 부정 행위로 퇴실당했다. 인천에선 수험생 2명이 과호흡 증상을 보여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주에서는 오전 8시 38분경 시험장인 중앙여고의 화장실 물탱크가 고장 나 소방이 30t 급수차를 긴급 지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찰차, 구급차에 급수차까지…수능 시험장 곳곳서 사건 사고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장 곳곳에선 접속장애, 부정행위 퇴실, 병원 이송 등 각종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수험생 본인 확인에 차질이 우려되자 교육부는 “수험생이 신분증 없이 온 경우 수험표 정보만 확인하고 입실 조치하는 대신 추가 정보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밝혔고 이후 별다른 혼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고에서는 한 학생이 서랍에 사회탐구 노트를 넣어둔 것이 발각돼 2교시 시작 전 퇴실 당했다. 전북 전주의 한 시험장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음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한 학생이 퇴실 조치됐다. 부산에선 시험 종료 이후 답안지에 마킹하다가 적발된 학생과 시험장 내에서 전자담배를 소지한 학생이 각각 부정 행위로 퇴실당했다.시험 도중 병원 이송된 학생들도 있었다. 전북 전주시 한 시험장에선 수험생이 과호흡 증상을 보이다 1교시 시험이 끝난 뒤 자진 퇴실했다. 전북 무주군에선 한 수험생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다. 인천에선 수험생 2명이 과호흡 증상을 보여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른 1명은 119 구급대원의 치료를 받은 뒤 나아져 그대로 시험을 치렀다. 제주에서는 오전 8시 38분경 시험장인 중앙여고의 화장실 물탱크가 고장나 소방이 30 t 급수차를 긴급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수험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소음을 최대한 줄이며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의 도움으로 시험장에 도착한 수험생들도 있었다. 충남에선 다리에 깁스를 한 학생을 경찰이 발견해 경찰차로 고사장 입구까지 데려다줬다. 제주에선 한 수험생이 47km 떨어진 서귀포여고로 가려 택시를 잡았으나 “연료가 부족해 갈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난처하던 중 경찰이 대신 차로 데려다주기도 했다. 충남에서는 시험장 입실을 앞두고 시계를 잃어버린 수험생에게 한 경찰이 자신의 시계를 줬다. 그 시계는 충남경찰청장 표창 당시 받았던 기념시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에서는 전주사대부고에서 시험을 치러야 할 수험생이 수험표의 학교 이름을 잘못 읽고 전북사대부고에 들어가려는 찰나 주변에 있던 경찰의 도움으로 원래 수험장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었다.역경을 이기고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사연도 눈길을 끌었다.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수능을 이틀 앞두고 혈액암 진단을 받은 가은 양(가명·19)은 이 병원 입원실에서 수능을 치렀다. 재수생인 가은 양은 감염 위험 탓에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처지였는데, 병원 측이 교육청 등에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수능 바로 전날 교통사고를 당한 전북 군산의 한 고교 수험생은 일반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군산교육지원청의 도움으로 보건실에서 혼자 따로 시험을 봤다.서울 서초구 반포고에서는 환자복을 입고 발에 깁스를 한 수험생이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데 그래도 남자라면 한번 와 봐야죠”라며 시험장으로 들어가 주목을 받았으나 20분 뒤 시험 포기각서를 쓰고 다시 시험장을 나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자사상품 순위 조작 혐의’ 쿠팡 이틀째 압수수색

검찰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해 자사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순위 조작 혐의를 포착해 과징금 1682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12일 서울동부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날부터 이틀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알고리즘 조작 혐의와 관련해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과징금 1682억 원을 부과하고, 불법적인 알고리즘 조작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쿠팡과 CPLB를 검찰에 고발했다. CPLB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쿠팡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전담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쿠팡 랭킹’을 조작해 최소 6만4250개의 자사 상품을 높은 순위에 올렸다. 그 결과 쿠팡의 대표 PB 상품인 생수 ‘탐사수’는 2주 만에 100위 밖에서 1위까지 올라섰다. 또 쿠팡은 임직원 2297명에게 자사 상품 7342개에 대한 후기 7만2614건을 달도록 하면서 부정적인 후기는 못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10월 법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알고리즘 사용은 계속 허용했으나, 과징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쿠팡은 일단 1628억 원을 내야 하고 만약 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 이를 돌려받게 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소송정보 1.4TB 털었다” 로펌에 37억 코인 요구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이 해킹그룹으로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주지 않으면 내부 정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으로 꼽히는 한 법무법인은 해킹 협박 이메일을 받았다며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모 씨(33)를 수사해 달라고 의뢰했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8월 해당 법무법인에 찾아와 자신이 해킹으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빼냈으며, 비트코인 30개(12일 시세 기준 약 37억 원)를 주지 않으면 자료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이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해킹그룹 ‘Trustman0’이란 단체가 이 씨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해당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만 200명이 넘는 대형 로펌이다. 법무법인 측은 실제 해킹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어떤 자료가 어떤 경위로 빠져나갔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해킹그룹은 올해 9월 다른 대형 법무법인의 소송 정보 등 내부 자료를 해킹한 뒤 비트코인 10개(12억 원 상당)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실제 다크웹 사이트에 법무법인 내부 정보로 추정되는 상당한 양의 정보를 올려 파장이 일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관계자는 “해킹 피해가 확인돼 수사 중”이라며 “만약 서초서 건도 해킹 피해가 확인되면 통합해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로펌을 겨냥한 잇단 해킹 범죄에 일부 로펌은 보안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한 법무법인은 내부 게시판에 “의심스러운 이메일이나 링크, 사이트 접속에 유의해 달라”고 공지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檢, ‘PB상품 검색순위 조작 혐의’ 쿠팡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작해 자사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순위 조작 혐의를 포착해 과징금 1682억 원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12일 서울동부지검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날부터 이틀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알고리즘 조작 혐의와 관련해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과 관련해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과징금 1682억 원을 부과하고, 불법적인 알고리즘 조작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또 쿠팡과 CPLB를 검찰에 고발했다. CPLB는 쿠팡의 100% 자회사로 쿠팡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전담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쿠팡 랭킹’을 조작해 최소 6만4250개의 자사 상품을 높은 순위에 올렸다. 그 결과 쿠팡의 대표 PB상품인 생수 ‘탐사수’는 2주 만에 100위 밖에서 1위까지 올라섰다. 또 쿠팡은 임직원 2297명에게 자사 상품 7342개에 대한 후기 7만2614건을 달도록 하면서 부정적인 후기는 못 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올 10월 법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알고리즘 사용은 계속 허용했으나, 과징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1628억 원을 내야하고 만약 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 이를 돌려받게 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어획물 운반선 기다리던 중 갑자기 기우뚱… 20~30초 만에 전복”

“첫 번째 운반선을 보낸 후 135금성호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더니 순식간에 전복됐다. 바다에 빠진 선원들이 옆에 있던 우리 배로 올라오기 위해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다.” 8일 제주 해상에서 조업 도중 전복된 135금성호와 함께 작업 중이었던 한 선원은 불과 20∼30초 만에 배가 전복된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선원 박모 씨(31)는 “배가 뒤집힌 뒤 프로펠러밖에 보이지 않았다. 거기에 선원 10여 명이 매달려 있었다”며 “심정지 상태인 선원 2명은 바다에 떠 있었다”고 말했다.● 해경-선원 구조 사투에도… 2명 사망-12명 실종135금성호는 여러 배가 함께 조업하는 ‘선망어업’에서 고기를 잡는 역할을 담당한 ‘본선’이었다. 본선이 그물로 고기를 포획하면 주변에 대기하던 운반선이 하나씩 접근해 포클레인 같은 기구로 그물 속 고기를 퍼 날라 가져간다. 주변에는 작업 지점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선(조명을 담당한 배)도 있었다. 이날 오전 4시경 작업 중이던 135금성호는 첫 번째 운반선에 하역 작업을 마치고 두 번째 운반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기 그물은 배 오른편에 있었다. 이날은 마침 ‘만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후 두 번째 운반선이 접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35금성호가 어획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점점 오른편으로 기울며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전복됐다. 제주어선안전조업국 시스템에는 오전 4시 12분 135금성호의 위치 신호가 사라졌다. 당시 운반선에 타고 있었던 한 선원은 “배가 뒤집혀 선원들이 잇따라 바다에 빠졌다”며 “외국인 선원 2명이 뒤집힌 배 위로 올라가서 헤엄쳐 오는 선원들을 한 명씩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주변 선원들의 사투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원은 파도에 휩쓸려 침몰 지점에서 자꾸 먼 곳으로 흘러갔다. 칠흑같이 캄캄한 새벽 바다에서 벌어진 재난에 선원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해경 조사를 받은 생존 선원들은 “사고 당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대형 어선 이례적 전복… 가족들은 날벼락이날 해경은 대형 어선이 갑자기 전복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본선 주변에 동그랗고 넓게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은 뒤 그물을 조이면 운반선이 다가와 이를 옮기는데 이 과정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35금성호는 작년 6월과 올해 6월 실시한 선박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 선원과 전문가들은 당시 만선일 정도로 많이 잡혔던 어획물의 무게 등이 전복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 선원은 “잡은 물고기가 죽으면 그물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러면 죽은 물고기가 그물코를 막아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무게가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함은구 을지대 바이오공학부 안전공학전공 교수는 “해당 어선 규모면 물고기를 40∼90t가량은 저장할 수 있는데 그물추 무게까지 더해져 매우 무거운 상태였을 것”이라며 “한꺼번에 운반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게중심과 복원력을 상실했을 것”이라고 봤다. 갑자기 가족을 잃은 사망자, 실종자의 가족들은 제주시 한림읍 선원복지회관에 마련된 현장상황실에 달려와 오열했다. 실종 선원의 아내로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은 본부 관계자에게 “헬리콥터를 띄웠습니까”라고 연신 물어보며 “나는 아직 (우리 남편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니깐 제발 빨리, 1초라도 빨리 구해 달라”고 소리쳤다. 실종 선원의 딸로 보이는 여성 2명은 “아빠 여기 없어. 나 못 들어가”라며 계단을 붙잡고 오열했다. 해경은 9일 구난업체 심해잠수사를 투입해 선체 내부 수색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제주=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