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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02-03~2025-03-05

정치일반36%

정당29%

대통령23%

사회일반6%

선거3%

국회3%

與지도부 만난 박근혜, “당대표 사사건건 대립각 안돼”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데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국가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를 찾아온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엔 박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의원도 배석했다. 권 비대위원장과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첫 예방을 두고 “탄핵심판 선고 전후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라는 반응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면담에서 “국가의 대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 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국론 분열 가능성이 있고, (여야 지지자들이) 대립돼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돌이켜 보건대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내세우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도 했다. 이에 당내에선 “박 전 대통령 시절 김무성 당시 대표와의 갈등을 회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대립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온 말은 ‘국민의힘이 단합하라’는 극렬 지지층을 향한 뻔한 메시지뿐이었다”이라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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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개편” “소상공인 지원”… 與野 대선 염두 ‘감세-돈풀기’ 경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감세와 돈 풀기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 확대에 이어 6일 직장인 근로소득세 개편 토론회를 예고하면서 ‘감세 드라이브’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상속세 개편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국정협의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 최근 2년간 세수 펑크 규모가 87조 원에 이르는 가운데 재원 조달 방안도 불분명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野 ‘중산층 겨냥’ 감세 정책 본격화 3일 야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도층 공략을 통한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감세 정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6일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은 월급쟁이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와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이 올라도 물가상승률이 더 높으면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만큼 소득세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에 적용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이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이재명 대표는 연일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5억 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해 “상속세로 인해 집을 팔지 않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실망해 민주당 지지를 철회했던 화이트칼라, 중산층을 겨냥한 맞춤형 정책”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지역별 메가 공약’ 등 지역 투자 공약도 내놓는다. 이 대표는 6일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호남권에서는 호남고속철도 직선화를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 공약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 계획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경제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與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소상공인 지원 국민의힘은 상속세 완화로 감세 경쟁에 나섰다.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민주당 안보다 감세 폭이 크다. 여기에 자녀 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상속세율 인하를 통해 징벌적 과세를 매듭짓고,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정책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연매출 1억4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는 안을 밝혔다. 대상자는 약 210만∼2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는 안도 공개했다. 소상공인 바우처는 약 2조 원, 취약계층 선불카드는 6750억∼1조3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표류하면서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 합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둔 감세 경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지금 필요한 건 선심성 감세가 아니라 신속한 추경”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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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에 물가 반영” “상속세 인하” 정치권, 탄핵 선고 앞두고 감세 경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감세와 돈 풀기 경쟁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 확대에 이어 6일 직장인 근로소득세 개편 토론회를 예고하면서 ‘감세 드라이브’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상속세 개편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국정협의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 최근 2년간 세수 펑크 규모가 87조 원에 이르는 가운데 재원 조달 방안도 불분명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野 ‘중산층 겨냥’ 감세 정책 본격화3일 야권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중도층 공략을 통한 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 감세 정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6일 국회에서 ‘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민주당은 월급쟁이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물가와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이 올라도 물가상승률이 더 높으면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만큼 소득세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에 적용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이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이재명 대표는 연일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5억 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해 “상속세로 인해 집을 팔지 않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실망해 민주당 지지를 철회했던 화이트칼라, 중산층을 겨냥한 맞춤형 정책”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지역별 메가 공약’ 등 지역 투자 공약도 내놓는다. 이 대표는 6일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호남권에서는 호남고속철도 직선화를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공약을 뒷받침할 만한 재원 마련 계획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겼다면,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시장 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공상적 계획경제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與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소상공인 지원국민의힘은 상속세 완화로 감세 경쟁에 나섰다.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민주당 안보다 감세 폭이 크다. 여기에 자녀 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상속세율 인하를 통해 징벌적 과세를 매듭짓고,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정책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4일 연 매출 1억4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는 안을 밝혔다. 대상자는 약 210만~2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7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는 안도 공개했다. 소상공인 바우처는 약 2조 원, 취약계층 선불카드는 6750억~1조3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표류하면서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추경 편성 합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둔 감세 경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지금 필요한 건 선심성 감세가 아니라 신속한 추경”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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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비리 밝힐 특별감사관법 발의”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감사하는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서 878건의 경력 채용 비리가 드러났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하면서 선관위가 감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처럼 특별감사관을 만들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한을 두고 감사원에 준하는 (선관위 감사) 권한을 주겠다”며 “감사관 자체 직원도 채용하고 감사원 직원과 검찰·경찰 수사관을 파견받아 한시적으로 특검처럼 운영하게 해서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특히 청년 세대들이 아주 분노하고 있다”며 “결국은 (헌재가 선관위를) 치외법권지대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젊은 세대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사무처 ‘1인자’인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와 관련해 3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해 긴급 상임위를 소집하고 선관위 특별감사법 제정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헌재는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 감찰 권한이 없는 것이 헌법상 명백하며, 법률을 개정해도 감찰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해왔는데 이 방안이 원천 봉쇄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헌재가 수많은 전문가와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어져온 논의들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것은 명백히 입법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선관위는 앞서 마련한 개방형 감사관 임용 등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실행하면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다”며 “국회에서 (특별감사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선관위를 어떻게 통제할지 논의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선관위가 부정선거 집단이란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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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부정 캘 한시적 특별감사관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감사하는 한시적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서 878건의 경력채용 비리가 드러났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독립기국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하면서 선관위가 감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데 따른 것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처럼 특별감사관을 만들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한을 두고 감사원에 준하는 (선관위 감사) 권한을 주겠다”며 “감사관 자체 직원도 채용하고 감사원 직원과 검찰·경찰 수사관을 파견받아 한시적으로 특검처럼 운영하게 해서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선관위 견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결과 관련 긴급 현안질의도 추진한다.선관위 관계자는 “국회는 선관위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다”며 “국회에서 (특별감사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선관위를 어떻게 통제할지 논의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선관위가 부정선거 집단이란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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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마은혁 즉시 임명” 속으론 尹선고 지연 걱정… 與 “임명 안돼”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하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이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까지 맞물리면서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에 연쇄 작용을 일으킬 중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與 “임명 보류해야” 이날 헌재 선고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하여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했다”며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던졌고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을 위헌이라고 선고한 것이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필요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임명 시기를 늦추도록 압박하는 데 집중했다. 이르면 3월 초로 예상되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은 소신과 판단에 의해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있을 때까지, 한 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임명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 대행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여야 합의 부재를 고려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탄핵 소추된 만큼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 결정권을 넘겨받으면 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해 임명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경우 유불리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탄핵 인용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불리하다”면서도 “보수층이 마 후보자의 탄핵심판 참여가 불공정하다고 반발해 더욱 결집할 가능성은 유리한 점”이라고 말했다. ● 野 “즉각 임명해야” 했지만, 尹 탄핵심판 지연 우려 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해야 하느냐를 두고는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헌재가 9인 체제를 완성하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인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재판부 구성 변동으로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하면 이전에 진행한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마 후보자의 참여로 탄핵 선고가 지연돼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이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탄핵 선고가 2주가량 늦어질 수는 있다”며 “이미 탄핵심판을 진행할 만큼 진행해서 변론 갱신을 길게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만큼 탄핵 선고가 더 길게 미뤄진다면 절차를 최대한 간략히 하자는 의견을 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재판 참여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마 재판관이 탄핵심판에 참여하기에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 총리의 탄핵 결과 등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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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땐…탄핵인용 힘 실리지만 선고 늦어질수도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하면서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조기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이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거까지 맞물리면서 탄핵 및 조기대선 정국에 연쇄작용을 일으킬 중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與 “임명 보류해야”이날 헌재 선고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하여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했다”며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던졌고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필요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마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임명 시기를 늦추도록 압박하는데 집중했다. 이르면 3월 초로 예상되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된다는 것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은 소신과 판단에 의해서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있을 때까지, 한 총리가 복귀할 때까지 (임명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최 대행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와 여야 합의 부재를 고려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탄핵소추된 만큼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 결정권을 넘겨받으면 다시 여야 합의를 요구해 임명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경우 유불리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탄핵 인용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불리하다”면서도 “보수층이 마 후보자의 탄핵 심판 참여가 불공정하다고 반발해 더욱 결집할 가능성은 유리한 점”이라고 말했다. ● 野 “즉각 임명해야”했지만, 尹 탄핵 심판 지연 우려민주당은 이날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밝혔다.다만 당 내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해야 하느냐를 두고는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헌재가 9인 체제를 완성하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인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정족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 재판부 구성 변동으로 변론갱신 절차를 진행하면 이전에 진행한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특히 마 후보자 참여로 탄핵 선고가 지연돼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 이전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회 탄핵소추인단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탄핵 선고가 1~2주 가량 늦어질 수는 있다”며 “이미 탄핵 심판을 진행할 만큼 진행해서 변론갱신을 길게 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만큼 탄핵 선고가 더 길게 미뤄진다면 절차를 최대한 간략히 하자는 의견을 내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재판 참여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마 재판관이 탄핵 심판에 참여하기에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 총리의 탄핵 결과 등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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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야의 국헌문란”에… 與 “탄핵 기각” 野 “즉각 파면” 세 결집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제왕적 거대 야당’의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이라며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이냐”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을 ‘공작’으로 규정한 것.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탄핵 기각에 힘을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만장일치 탄핵이 순리”라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옥중 메시지를 통해 상왕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탄핵심판 선고 이후까지 분열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상왕 정치’ 시도 가능성 윤 대통령은 전날(25일)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승복 언급도 하지 않았다. 기대했던 국민 통합 메시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탄핵 기각 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개헌과 정치 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 대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을 향해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이 같은 내용의 최후진술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은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원고를 변호인단이 받아 적은 것”이라며 “임기 단축보다 헌법 구조, 정치제도 개편하는 식으로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청년들에게 마음 아프고 미안하다는 부분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기 단축 개헌보다는 정치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뜻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만큼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 국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은 성격상 탄핵이 되더라도 누구 한 명을 지목하면서 상왕 정치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도 야당 의원들과 만나지 않는 등 인정하지 않아 놓고 야당 탓만 했다”며 “서로 존중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비판했다.● 진영 결집 나선 與野, 분열 극대화 우려 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여야는 26일 탄핵 찬반을 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당초 내부적으로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섰던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이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서 직무 복귀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탄핵 반대 목소리를 키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최후진술과 변론 전 과정을 살펴보면 수미쌍관, 처음과 끝이 관통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을 갖췄다”며 “변론 결과가 헌법 재판 결론에 잘 반영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친윤(친윤석열)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지 않나 판단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했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상계엄 이유로 주장한 대통령 발언을 부각하며 탄핵 인용 시에도 반국가세력과의 체제 전쟁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태도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을 시작으로 (체제 전복)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며 “이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플랜 B’를 요구했던 여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중도층 확장이 급한 여당을 탄핵 반대 투쟁의 블랙홀로 끌려가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탄핵 인용 시)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쯤이면 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다음 달 1일과 8일 열릴 탄핵 찬성 집회 총동원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극우정당’으로 규정해 중도층으로부터 고립시킨다는 전략도 세웠다. 민주당은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과 함께 3·1절에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공동으로 열고 탄핵 찬성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이 나오는 3월 사회 갈등과 국민 분열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도자들 중심으로 헌재 결정 이후에 그런 충돌 사태를 피하기 위해 우려도 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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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반갈등 기름부은 尹…與 ‘진영 블랙홀’에 빠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2·3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제왕적 거대 야당’의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이라며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이냐”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을 ‘공작’으로 규정한 것.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탄핵 기각에 힘을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에 “만장일치 탄핵이 순리”라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옥중메시지를 통해 상왕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탄핵 심판 선고 이후까지 분열과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 탄핵 선고 뒤에도 ‘상왕정치’ 시도 가능성윤 대통령은 전날(25일)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나 승복 언급도 하지 않았다. 기대했던 국민통합 메시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탄핵 기각 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대신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를 일으킨 지지자들을 향해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이 같은 내용의 최후진술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은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원고를 변호인단이 받아 적은 것”이라며 “임기 단축보다 헌법구조, 정치제도 개편하는 식으로 큰 그림만 나는 그리겠다 뜻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부지법 난입사태와 관련해) 청년들에게 마음아프고 미안한다는 부분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기 단축 개헌보다는 정치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뜻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의미다.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만큼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 국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은 성격상 탄핵이 되더라도 누구 한 명을 지목하면서 상왕 정치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윤 대통령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도 야당 의원들과 만나지 않는 등 인정하지 않아 놓고 야당 탓만 했다”며 “서로 존중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이라고 비판했다. ● 진영 결집 나선 與野, 분열 극대화 우려윤 대통령 최후진술에 여야는 26일 탄핵 찬반을 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당초 내부적으로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섰던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이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서 직무 복귀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일단 탄핵 반대로 목소리를 키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최후진술과 변론 전 과정을 살펴보면 수미쌍관, 처음과 끝이 관통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을 갖췄다”며 “변론 결과가 헌법 재판 결론에 잘 반영되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친윤(친윤석열)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지 않나 판단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했다.여당은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상계엄 이유로 주장한 대통령 발언을 부각하며 탄핵 인용 시에도 반국가세력과의 체제 전쟁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태도다.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을 시작으로 (체제 전복)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플랜B’를 요구했던 여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중도층 확장이 급한 여당을 탄핵 반대 투쟁의 블랙홀로 끌려가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비대위원인 김용태 의원은 “(탄핵 인용 시)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지금쯤이면 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다음달 1일과 8일 열릴 탄핵 찬성 집회 총동원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극우정당’으로 낙인 찍어 중도층으로부터 고립시킨다는 전략도 세웠다. 민주당은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과 함께 3·1절에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를 공동으로 열고 탄핵 찬성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이 나오는 3월 사회 갈등과 국민 분열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도자들 중심으로 헌재 결정 이후에 그런 충돌 사태를 피하기 위해 우려도 하고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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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몰아치는 野… 明연루설 與대선주자간 분열 노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법으로 공세에 나선다는 것.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대비해 재의결 시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심판 후 여권 내 친한(친한동훈)계 등의 이탈표를 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명태균 관련 의혹이 제기된 여권 내 경선 주자들 간 분열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로지 조기 대선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尹 탄핵 결정 이후 재의결로 이탈표 노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특검법을 소위에서 처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창원지검은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을 수사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며 “특검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명태균 특검법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27일로 잡은 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를 고려해서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최 권한대행은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 시점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 대행이) 지금까지 민감한 법안의 경우 15일을 꽉 채워 고민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다음 달 중순에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보고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전제 아래 재의결 시 여권 내 이탈표 공략 전략도 세우고 있다. 탄핵이 인용된 직후 여야 모두 본격 조기 선거 모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데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재등판하는 등 여권 내 분열 요소가 많다는 판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앞서 김건희 특검법을 세 차례 부결시켰던 것처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단일대오로 방어한다는 각오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명태균 특검법은 당 공천 과정을 겨냥한 내용일 거라 찬성할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다. 명태균 리스크에서 비켜 서 있는 한 전 대표 측도 특검법에는 반대 기류가 우세하다. 한 친한계 의원은 “친한계가 특검에 찬성하면 ‘한 전 대표가 특검으로 다른 대선 주자들을 아웃시키려 한다’는 식의 음모론이 생길 수가 있다”며 “또 특검이 일부 대선 주자뿐 아니라 우리 당 전현직 의원을 휘저어버리면 대선 국면에서 조직이 다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치 브로커 이야기에 일일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尹 부부 비롯 국민의힘 정조준 야 6당이 함께 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진행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비롯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했다.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국민의힘 경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특검인 만큼 여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명 씨가 연일 오 시장과 홍 시장 등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을 거론하고 있어 당분간 파장이 더 이어질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명 씨가 홍 시장의 부탁으로 당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독대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는 명 씨가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홍 시장이) ‘나를 복당시켜 주면 여야를 넘나드는 김종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김종인이 얼마나 (노력)했는데”라며 “결국 그래서 복당시켰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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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시동 건 野, 탄핵선고 이후 與분열 노린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명태균 특검법’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특검법으로 공세에 나선다는 것.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대비해 재의결 시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 심판 후 여권 내 친한(친한동훈)계 등의 이탈표를 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명태균 관련 의혹이 제기된 여권 내 경선 주자들 간 분열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로지 조기 대선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악법”이라고 반발했다.●尹 탄핵 결정 이후 재의결로 이탈표 노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특검법을 소위에서 처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창원지검은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을 수사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며 “특검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명태균 특검법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27일로 잡은 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시기를 고려해서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최 권한대행은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 시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최 대행이) 지금까지 민감한 법안의 경우 15일을 꽉 채워 고민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다음 달 중순에나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보고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것이란 전제 아래 재의결 시 여권 내 이탈표 공략 전략도 세우고 있다. 탄핵이 인용된 직후 여야 모두 본격 조기선거 모드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재등판하는 등 여권 내 분열 요소가 많다는 판단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앞서 김건희 특검법을 세 차례 부결시켰던 것처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단일대오로 방어한다는 각오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명태균 특검법은 당 공천 과정을 겨냥한 내용일 거라 찬성할 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계획이다.명태균 리스크에서 빗겨 서 있는 한 전 대표 측도 특검법에는 반대 기류가 우세하다. 한 친한계 의원은 “친한계가 특검에 찬성하면 ‘한 전 대표가 특검으로 다른 대선주자들을 아웃시키려 한다’는 식의 음모론이 생길 수가 있다”며 “또 특검이 일부 대선 주자뿐 아니라 우리 당 전현직 의원을 휘저어버리면 대선 국면에서 조직이 다 죽는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치 브로커 이야기에 일일이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尹 부부 비롯 국민의힘 정조준야 6당이 함께 발의한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등에서 진행된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을 비롯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포함했다. 윤 대통령 부부 뿐 아니라 국민의힘 경선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특검인 만큼 여당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명태균 씨가 연일 오 시장과 홍 시장 등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을 거론하고 있어 당분간 파장이 더 이어질 것으로 민주당은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명 씨가 홍 시장의 부탁으로 당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독대를 성사시켰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는 명 씨가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홍 시장이) ‘나를 복당시켜주면 여야를 넘나드는 김종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김종인이 얼마나 (노력)했는데”라며 “결국 그래서 복당 시켰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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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대비하는 與野 ‘중도 확장 전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25일로 정해지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의 ‘중도 확장 전쟁’에 불이 붙고 있다. 탄핵정국을 관망하던 중도층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말인 23일 “민주당은 본시 중도 정당”이라고 강조하며 외연 확장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중도 보수를 자처하는 건 우리를 ‘극우 몰이’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반발하며 견제에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시대 상황에서 진보성이 더 중요할 땐 진보적 중도 역할이, 보수성이 더 중요할 때는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컸다”며 “같은 자리에 있어도 상황이 변하면 오른쪽이, 왼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의 정체성을 해친다’는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반발에도 ‘성장 우선’을 앞세운 중도 보수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는 “극우범죄당의 길을 떠났다”며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극우화되는 상황에서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민주당이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반면 권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중도는 포용과 통합인데 이 대표의 실질적 행위는 배척하고 편 가르기 하는 것”이라며 “중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게 이 대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중도 지향적 인물인지, 좌파 지향적 인물인지, 포용과 통합의 리더인지 아니면 배척과 편 가르기 리더인지 국민께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배 부대변인은 “몸은 좌파이면서 입으로만 보수를 외친다”고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최종변론을 앞두고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하자 여당 내부에선 중도 공략 필요성을 두고 당내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유지해야 조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주장에 맞서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 여당 수도권 의원은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중도층 지지율은 22%로 한 주 만에 10%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중도층 잡기 경쟁에 나선 여야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먼저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야가 선거용 발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들로 공약화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그래야만 유권자가 비교와 검증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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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대비하는 與野 ‘중도 확장 전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이 25일로 정해지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의 ‘중도 확장 전쟁’에 불이 붙고 있다. 탄핵정국을 관망하던 중도층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말인 23일 “민주당은 본시 중도 정당”이라고 강조하며 외연 확장을 시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중도 보수를 자처하는 건 우리를 ‘극우 몰이’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반발하며 견제에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시대 상황에서 진보성이 더 중요할 땐 진보적 중도 역할이, 보수성이 더 중요할 때는 중도 보수 역할이 더 컸다”며 “같은 자리에 있어도 상황이 변하면 오른쪽이, 왼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의 정체성을 해친다’는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반발에도 ‘성장 우선’을 앞세운 중도 보수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는 “극우범죄당의 길을 떠났다”며 “극우 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극우화되는 상황에서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민주당이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반면 권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중도는 포용과 통합인데 이 대표의 실질적 행위는 배척하고 편 가르기 하는 것”이라며 “중도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게 이 대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중도 지향적 인물인지, 좌파 지향적 인물인지, 포용과 통합의 리더인지 아니면 배척과 편 가르기 리더인지 국민께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배 부대변인은 “몸은 좌파이면서 입으로만 보수를 외친다”고도 했다.하지만 윤 대통령 최종변론을 앞두고 중도층 지지율이 하락하자 여당 내부에선 중도 공략 필요성을 두고 당내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유지해야 조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주장에 맞서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 여당 수도권 의원은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중도층 지지율은 22%로 한 주만에 10%포인트 하락했다.하지만 중도층 잡기 경쟁에 나선 여야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먼저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여야가 선거용 발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들로 공약화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그래야만 유권자가 비교와 검증을 통해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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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유튜브 등 허위정보 확성기 된 與… “중도층 불신 키워” 지적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산한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 여론이 분열되고 있는 가운데 짜깁기된 조작 사진이나 음모론,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허위 정보를 검증 없이 가져와 공식 논평을 내면서 혼란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허위 정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공당이 강성 지지층 결집 등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를 확성기처럼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與, 조작된 사진으로 “문형배 음란물에 댓글” 국민의힘은 1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음란 게시물 댓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이 의혹은 11일 오후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문 대행 동창회 카페 ㄹㅇ(진짜) 음란물 천지’ 글이 게재된 게 시작이었다. 이후 12일 오전 2시경 문 대행이 미성년자 음란물에 댓글 단 사진 캡처와 함께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거냐”는 글이 올라왔고 이를 한 온라인 매체가 기사화했다. 극우 유튜버들도 음란 게시물 댓글 의혹 확산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13일 오전 9시경 논평을 내고 “문 대행은 해당 게시물에 직접 댓글까지 달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행이 해당 댓글을 지우기 위해 윤 대통령 헌재 변론기일에 자리를 비웠다는 주장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평의 근거가 된 사진은 문 대행이 다른 게시물에 단 댓글을 별도의 음란 게시물에 합성한 조작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작 사진이라는 반박이 나오자 박 대변인은 논평을 수정하면서도 “법관으로서 (음란물에) 문제 제기나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이 이어지자 결국 다음 날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팩트, 사실관계 점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사과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외신기자 공부 모임엔 “신화통신과 비밀 회동” 국민의힘은 이에 앞서 이미 여러 차례 공식 논평과 보도자료로 온라인에서 생산된 허위 정보를 확산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산하 ‘진짜뉴스 발굴단’(단장 이상휘 의원)은 지난달 9일 ‘이 시국에 중국 정보수집기관 신화통신 포함 비밀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제정신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는 “이 대표가 신화통신 기자가 포함된 외신기자들과 비밀 회동을 가졌다”며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관영매체로 사실상 첩보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는 전날 한 온라인 매체가 쓴 주장을 그대로 담은 것. 국민의힘은 또 “이 만남을 주선한 인물은 동아일보의 모 부국장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현직 기자가 특정 정치인의 참모 또는 정치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외신기자들은 다음 날 반박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행사는 당초 일본계 외신기자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부 모임’”이라며 “금번 행사는 민주당 측과의 사전 조율에 따라 미국, 영국, 중국 등 기타 국적의 언론사들을 초청한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도 “당시 행사엔 25명의 외신기자가 참석했으며 중국 언론사는 2개밖에 없었다”며 “해당 간담회는 정기적인 공부 모임을 기초로 미국, 영국,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세계 유수 언론사들을 초청하여 진행한 것이지 특정 언론사가 주선한 행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고위 당직자는 10일 결국 본보 측에 전화를 걸어 “당 미디어 특위에서 사안을 잘못 파악해 보도자료를 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다. 동아일보 측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은 지난달 5일 시위 통제에 나선 경찰이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해 혼수상태가 됐다는 허위 정보를 담은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전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민노총에게 머리 맞아서 경찰 한 명 의식 불명” 글을 인용한 것으로 소방당국과 경찰은 “부상은 있었지만 혼수상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19일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 때는 일부 의원들이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유도하기 위해 경찰이 일부러 자리를 비웠다’는 극우 유튜브의 음모론을 담은 영상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영하기도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상임위에서 “부상을 우려해 잠시 뺐다가 진압복을 다 갖춘 다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확증편향 빠진 강성 지지층 음모론 편승” 국민의힘은 지난해 총선 전부터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자 여론전을 위해 극우 유튜버 등이 생산한 허위 정보까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유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확증편향에 빠진 강성 지지층이 만든 허위 정보와 음모론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공당이 검증 없이 유리한 정보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확증편향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자꾸 허위 정보를 재생산하다간 중도층의 불신을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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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사진 확인없이 “문형배가 음란물에 댓글” 논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13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고 공세를 벌였다가 해당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여당은 문 권한대행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회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게시됐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야권은 “허위 조작 흑색선전으로 헌재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13일 오전 논평에서 문 권한대행이 동문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미성년자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게시물이 문제라는 걸 몰랐던 거냐. 알면서도 유흥거리로 소비하며 묵과한 거냐”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도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리를 변태적 이중인격자에게 맡길 순 없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이후 여당이 문제를 제기한 게시물과 댓글 캡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권한대행이 2009년 4월 동문 카페의 끝말잇기 게시판에 단 댓글과 미성년 음란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었던 것. 이후 국민의힘은 “(동문 카페에는) 미성년자 음란물까지 게시되었으며 문 권한대행은 해당 커뮤니티를 300회 이상 방문, 댓글까지 작성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고 논평을 수정했다. 박 대변인은 통화에서 “조작 사진이라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라면서도 “법관으로서 (음란물에) 문제 제기나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창진 부대변인은 “탄핵 인용 이후 불거질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 헌재를 매도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도 “조작된 합성 사진으로 재판관에 대해 사의 요구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고 지적했다. 조작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문형배가 한 몸이냐”며 “민주당이 ‘대변인’이라도 되는 듯 나서서 방어하는 것은 문 권한대행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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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음란물 댓글’ 조작사진 판명…野 “헌재 흔들기 우려”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13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미성년자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고 공세를 벌였다가 해당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여당은 문 권한대행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회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게시됐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야권은 “허위 조작 흑색선전으로 헌재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13일 오전 논평에서 문 권한대행이 동문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미성년자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게시물이 문제라는 걸 몰랐던 거냐. 알면서도 유흥거리로 소비하며 묵과한 거냐”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현직 대통령 탄핵심리를 변태적 이중인격자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가세했다.그러나 이후 여당이 문제를 제기한 게시물과 댓글 캡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권한대행이 2009년 4월 동문 카페의 끝말잇기 게시판에 단 댓글과 미성년 음란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었던 것.이후 국민의힘은 “(동문 카페에는) 미성년자 음란물까지 게시되었으며 문 권한대행은 해당 커뮤니티를 300회 이상 방문, 댓글까지 작성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고 논평을 수정했다. 박 대변인은 통화에서 “조작 사진이라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법관으로서 (음란물에) 문제 제기나 조치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창진 부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확성기도 모자라 이제는 오물 같은 허위뉴스의 배급처를 자처할 셈이냐”며 “탄핵 인용 이후 불거질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 헌재를 매도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도 “조작된 합성 사진으로 재판관에 대해 사의 요구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고 지적했다.조작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문형배가 한 몸이냐”며 “민주당이 ‘대변인’이라도 되는 듯 나서서 방어하는 것은 문 권한대행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았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 일각에선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며 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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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손 놓을 순 없어” 與주자들 꿈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막바지로 치닫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기 대선 불씨를 지피고 있다. 보수 결집 흐름 속에 여당 지도부는 “조기 대선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자 여권 대선 주자들이 개헌을 내걸고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12일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시 공동 주최로 연 개헌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여당 의원 108명 중 48명이 참석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물밑 대권 행보를 이어갔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불공정’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 여당 의원은 “다들 공개적으로 말은 못 하지만 탄핵심판이 가까워지면서 ‘계속 조기 대선에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개헌 토론회 고리로 조기대선 채비… 與 투톱-의원 절반 몰려지도부, 오세훈 주최 토론회 총출동당내 “탄핵 반대만 하단 대선 필패”“개헌 이슈로 이재명 압박” 분석도尹 탄핵심판 결론 안나 일단 신중“우리 당 대선 주자들이 조기 대선 준비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주자들이 무럭무럭 커야 할 때다.” 주요 당직을 맡은 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당 ‘투 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 지도부가 강성 보수 지지층의 탄핵 반대 여론을 의식해 ‘조기 대선 함구령’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까워 오면서 대선 경쟁에 나설 여권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계속 막기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與 내부 “대선 주자가 무럭무럭 커야 할 때”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자신의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권역별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어서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자”며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 국방 권한만 남겨두고 내치 관련 모든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에 이양하자”고 했다. 오 시장은 ‘본격 대선 행보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당 4역을 포함해 현역 의원 48명이 참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오 시장과 윤 의원이 얼마나 ‘핫(hot)’한 분인가 느낄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 오 시장 토론회에 절반에 가까운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헌법재판소 변론이 막바지에 이르며 당내에서 대선 준비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기 대선 주자를 지원 사격한다는 해석이 나올 것을 감수하고 개헌 토론회에 갔다”며 “다른 주자가 토론회를 열었어도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당초 관측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사전에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인 13일 이후 한두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하더라도 탄핵 심판이 3월 중순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2017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선고된 지 21일 만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출됐다. 문제는 2017년과 달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불복 메시지에 호응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결집으로 여당 대선 후보들이 섣불리 대선 행보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먼저 고개를 들었다간 나락으로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당 지도부가 개헌 토론회에 총출동한 것은 개헌이 이 같은 딜레마를 넘어설 카드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 구도를 분명히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이슈를 건너뛰고 암묵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명분이라는 얘기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그 이슈를 덮을 수 있는 것이 개헌”이라며 “여권과 비명(비이재명)계가 한목소리로 이 대표를 몰아 세우면 블랙홀처럼 이슈를 다 빨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 등 정책공약도 준비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의 여의도 정치는 동지보다 이익이 우선하는 적도 동지도 없는 정상배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 탄핵 찬성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은 “한동훈이 대안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시간이 필요해 너무 늦게 나올 수는 없다”며 “최종 변론 (이후가)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 ‘정책 발굴단’은 중장년·노년층의 노후소득 마련을 지원하고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는 등의 ‘10대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공약 작업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당 관계자는 “정책 개발을 위한 실무회의”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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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말은 못해도…오세훈 토론회에 與지도부 총출동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이 조기 대선 준비를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주자들이 무럭무럭 커야할 때다.”주요 당직을 맡은 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당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 지도부가 강성 보수 지지층의 탄핵 반대 여론을 의식해 ‘조기 대선 함구령’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까워 오면서 대선 경쟁에 나설 여권 대선 주자들의 행보를 계속 막기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다.● 與 내부 “대선 주자가 무럭무럭 커야할 때”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자신의 개헌 구상을 공개했다. 오 시장은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4개의 권역별 초광역 지자체를 만들어서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자”며 “대통령에게는 외교 안보 국방 권한만 남겨두고 내치 관련 모든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에 이양하자”고 했다.오 시장은 ‘본격 대선 행보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당 4역을 포함해 현역 의원 48명이 참석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오 시장과 윤 의원이 얼마나 ‘핫(hot)’한 분인가 느낄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오 시장 토론회에 절반에 가까운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헌법재판소 변론이 막바지에 이르며 당내에서 대선 준비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기 대선 주자를 지원 사격한다는 해석이 나올 것을 감수하고 개헌 토론회에 갔다”며 “다른 주자가 토론회를 열었어도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당초 관측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사전에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인 13일 이후 한두 차례 더 변론을 진행하더라도 탄핵 심판이 3월 중순을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2017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선고된 지 21일만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선출됐다.문제는 2017년과 달리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불복 메시지에 호응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결집으로 여당 대선 후보들이 섣불리 대선 행보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먼저 고개를 들었다간 나락으로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당 지도부가 개헌 토론회에 총출동한 것은 개헌이 이 같은 딜레마를 넘어설 카드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구도를 분명히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이슈를 건너 뛰고 암묵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명분이라는 얘기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탄핵안이 인용되더라도 그 이슈를 덮을 수 있는 것이 개헌”이라며 “여권과 비명(비이재명)계가 한목소리로 이 대표를 몰아 세우면 블랙홀처럼 이슈를 다 빨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 등 정책공약도 준비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의 여의도 정치는 동지보다 이익이 우선하는 적도 동지도 없는 정상배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 탄핵 찬성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의원은 “한동훈이 대안이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시간이 필요해 너무 늦게 나올 수는 없다”며 “최종 변론 (이후가)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최근 국민의힘 ‘정책 발굴단’은 중장년·노년층의 노후소득 마련을 지원하고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꿔 중산층 세 부담을 줄이는 등의 ‘10대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공약 작업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당 관계자는 “정책개발을 위한 실무회의”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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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이 자유 수호 운동 뒷받침하면 국민 사랑 받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10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접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접견에는 친윤(친윤석열)계인 김 의원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 정점식 박성민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30분가량 진행된 면회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진행과 관련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은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8일 동대구역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의원 접견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7일에는 윤상현 김민전 의원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친한 사람들이 구속됐을 때 면회가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 아니겠나”며 “소위 ‘옥중 정치’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되겠느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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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초선 우재준 “플랜B 차원서 조기대선 준비해야”

“이재명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플랜B라는 차원에서라도 조기 대선 또한 준비했으면 한다.”국민의힘 초선 우재준 의원(대구 북갑)이 8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한 소감을 밝히는 글에서 조기 대선 준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 지도부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함구령을 내린 가운데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우 의원은 10일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관계로 볼 때 탄핵 인용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비상계엄 사건이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도 “지역 여론을 수렴해 오늘 탄핵소추안에도 반대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민주당 폭주에 대한 분노, 헌재의 절차진행에 대한 우려, 대통령 인신구속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함께 한다”면서도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니 조기 대선 논의를 해선 안된다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기각되면 좋겠지만,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후 바로 치뤄질 대선은 매우 불리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우 의원은 통화에서 “제가 집회를 갔다는 게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갔는지 일정 부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탄핵이 인용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마음의 준비도 하고 조기 대선 준비도 해야 한다는 거다. 물론 탄핵이 기각 되면 좋은 거다”라고 말했다.다음은 우 의원과 일문일답.―조기 대선 준비 필요성을 얘기한 현역 의원은 처음이다“사람들이 탄핵 기각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외치신다. 대통령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도 알겠다 민주당 폭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도 알겠다. 그런데 탄핵 기각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최근 진술 오염 의혹 등이 나오면서 탄핵 기각 기대감이 높아진 것 같다“그래도 계엄 포고령 1호가 정치활동 금지이고, 국회에 군대가 왔다는 등의 본질이 있다. 진술 등은 지엽적이다.”―집회 참석자들도 탄핵 기각을 희망하고 있지 않느냐“제가 같이 간 사람들에게 ‘법리적으로 기각이 쉽지 않다. 그러면 플랜 B를 준비해야 하지 않나’고 설명 드리면 대부분 이해를 했다. 마음 한 켠에 ‘기각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지, 탄핵 기각 외 의견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조기 대선을 말하는 자들은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후레자식과 뭐가 다른가”라고 했다“제사 준비가 아니라 임종을 염두하고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의사가 아버지에게 시한부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가족도 부르고 해야 될 거 아닌가”―조기 대선 준비는 경선 룰 세팅을 말하는 건가“경선 룰 세팅뿐만이 아니다. 예비 후보자들이 움직이고 공약 등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금기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우 의원의 발언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엄연히 있다.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대선을 얘기하는 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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