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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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4-11-21~2024-12-21

사회일반47%

검찰-법원판결14%

사건·범죄10%

교통7%

교육7%

사고3%

지방뉴스3%

대통령3%

정당3%

정치일반3%

“건진법사, 국회의원 친분 과시하며 공천 미끼 돈 받아”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64)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부탁해 공천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전 씨가 윤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천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A 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 전 씨는 경선 과정에서 A 씨에게 윤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를 지역구로 둔 윤 의원은 당시 당의 조직부총장이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은 19일 동아일보에 “전 씨와 아는 사이는 맞으나 전 씨가 나 모르게 내 이름을 팔고 다닌 것 같다”며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황당한 일”이라며 “(예비후보 A 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 씨가 총감독을 맡았던 2018년 굿판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름표가 달린 연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2022년 정치권에서 불거졌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은 당시 “굿판에서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이름이 적힌 등이 발견됐다”며 “윤 후보 이름이 적힌 등 옆에는 ‘윤핵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윤 의원의 이름도 등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익명을 요청한 A 씨의 지인은 이날 동아일보에 “A 씨가 공천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한 지인으로부터 ‘서울에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과 친하다’는 정보를 받고 건진법사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서울남부지법(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 씨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날 검은 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낀 채 출석한 전 씨는 “정치자금 왜 받았냐”, “윤 대통령 부부와 어떤 사이냐”, “전현직 국회의원들과도 교류가 있냐”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영천=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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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진법사’에 청탁 정치인 “공천 목적으로 돈 줬다”…檢, 진술 확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에게 돈을 건넨 정치인이 검찰에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전 씨에게 돈은 건넨 정치인 A 씨로부터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전 씨가 2018년 제7회 전국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북 영천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A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 씨는 경선 승리를 위한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며, A 씨가 낙선한 이후 돈을 일부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동아일보에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장 당선에만 목적이 있었지 그 과정이 바르지 못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서 예전 기억을 되살려 진솔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경선 낙선 후 2년 여 동안 선거 낙선 트라우마에 갇혀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4년 전부터 시골농부가 되어 살아오면서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번 일로 정신이 다시 혼란스럽다”며 “죄가 있다면 감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은 17일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며 전 씨의 휴대전화 3대와 서류묶음 형식의 장부, 태블릿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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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尹부부 비선의혹’ 건진법사 장부 확보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사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의 장부와 컴퓨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2022년 국민의힘 대선 캠프 등에서도 활동했기 때문에 장부와 컴퓨터에 불법 정치자금 내용뿐 아니라 ‘대통령 부부 비선’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은 1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전날(17일) 검찰은 전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면서 전 씨의 컴퓨터와 장부, 휴대전화 3대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씨에게 돈을 건넨 정치인은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기도비’ 명목이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檢, ‘건진법사’ 장부-휴대폰 3대 분석… 인사청탁 등 수사 번질수도[‘건진법사’ 의혹 수사] 건진법사 구속영장檢, 2018년 지방선거 우선 수사압수물 내용 따라 파장 커질 가능성… 명태균은 휴대전화서 ‘尹통화’ 발견건진 주변 “정치인 등 온다는 말 들어… 한번에 1000만∼2000만원 얘기도”정치권과 법조계는 검찰이 확보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64)의 장부와 컴퓨터, 휴대전화 3대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이 무엇일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공천에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의 경우 휴대전화에서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 파일, 김건희 여사와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 씨의 경우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장부와 컴퓨터까지 검찰이 확보한 만큼 정치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경우 파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확보 장부, 컴퓨터, 휴대전화 내용물에 이목 전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 씨가 경북 영천 지역 정치인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포착되며 본격화됐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17일 전 씨의 컴퓨터와 장부, 휴대전화 3대를 압수수색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2018년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날 진행된 검찰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포렌식 과정에서 인사 청탁이나 세무조사 무마 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경우 이권 개입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8년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이고 아직 정계에 입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들이 왜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전 씨에게 돈을 건넸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전 씨가 2018년 당시에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러한 점 등이 2022년 대선 캠프 활동과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취재팀이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전 씨의 법당을 찾아갔을 때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겉으로는 일반 단독주택으로 보이는 곳에 법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취재진이 인터폰을 누르자 안에서 중년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이미 체포됐는데 왜 그러냐”며 인터폰을 끊었다. 인근 주민은 “저 집엔 건진의 장모와 아내가 살고 있다고 들었다”며 “평소 정치 관련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 씨에게는 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민 중 딸을 봤다는 이는 없었다.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기업 회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종종 온다. 몇 달 전인데 ‘이 동네에 용한 무당이 있어 정치나 뭐 이런 사람들 봐준다. 한 번 가면 1000만∼2000만 원이고, 만남을 예약하려면 1∼2년 걸린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건진법사 ‘받은 돈은 기도비’ 진술 전 씨는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1억 원의 정치자금은 ‘경선 승리를 위한 기도비’이고 이후 돈을 일부 되돌려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 씨의 자금 수수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 씨에게 돈을 건넨 지역 정치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정치인은 취재팀에 “(선거) 과정이 바르지 못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검찰에 진솔하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상장 폐지된 가상화폐 ‘퀸비코인’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검찰이 전 씨와 관련된 자금 정황을 포착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퀸비코인은 사업 목적 없이 투자를 받는 ‘스캠(사기) 코인’으로 검찰은 올 7월 피해자 1만3000명으로부터 300억 원을 편취한 퀸비코인 발행업자 등 6명을 사기죄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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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폭탄 3주만에야 재난지역 선포… 수도권 대체 매립지 스톱 위기

“비닐하우스 10개 중 9개가 무너져서 생계가 끊길 위기입니다.” 16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부추 농가 비닐하우스. 지난달 쏟아진 50cm가량의 폭설로 하우스는 힘없이 무너져 있었다. 부추 농사를 짓는 박기현 씨(45)는 아직 다 자라지도 못했는데 한파에 얼어 비틀어진 부추를 넋놓고 바라봤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 사이 당시 폭설로 전국에서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농가 피해가 발생했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3일이 지난 이달 18일에야 이뤄졌다.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사안인데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지나면서 논의가 지연된 탓이다. 최근 곳곳에서 정부 정책이 중단되거나 미뤄지는 등 비슷한 사례가 더해지면서 현 국정이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dead duck·죽은 오리)’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설에 부추밭 쑥대밭” 재난지역 선포 늦어져부추 하우스가 쑥대밭이 된 박 씨는 “면사무소와 보험사에 피해를 신고했지만 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부추는 최소 6개월은 키워야 수확이 가능한데 당장 내년 상반기(1∼6월) 생계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날 취재팀이 찾은 다른 엽채소 농가 역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청상추들이 얼어붙은 상황이었다. 농부 박영근 씨(46)는 “정부 지원이 없으니 혼자서 망가진 비닐하우스를 조금씩 철거하고 있다”며 “언제 회복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폭설로 경기 일대 농가가 총 3919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 행정안전부는 폭설 3주가량 뒤인 18일에야 전국 7개 시군 및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달 폭설, 강풍, 풍랑 피해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의 피해를 입은 곳들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수도권 매립지 마련도 멈출 위기에 처했다. 앞서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더 이상 못 받겠다며 반발했고, 윤 대통령은 새로운 쓰레기 매립지 마련을 공약했었다. 올해 6월 매립지 선정이 불발돼 내년 초 재논의 예정이었는데 대통령 탄핵, 환경부 장관의 사의로 잠정 중단됐다. 17일 인천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여전히 수도권 쓰레기를 받고 있었다. 인근 주민 가모 씨(77)는 “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잔병치레가 잦고 밖에 빨래를 널면 새까매진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유보통합도 좌초 위기…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도 좌초 위기에 놓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환경 및 인프라 차이,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된 유보통합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민생 정책으로 꼽힌다. 역대 정부에서 교사들의 반발 등으로 번번히 무산됐다가 현 정부에서 9분 능선을 넘은 터였다. 원래 이달 중 통합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계엄 및 탄핵 사태로 내년 초로 미뤄진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국회에서 유보통합 3법이 개정돼야 사업 추진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탄핵 이후 현재 여야가 극심히 대립 중인 국회에서 법 개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이익과 복리에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이나 사업이라면 정치적 사변과는 무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집행하기로 결정했던 정책들은 당연히 집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사회 보장과 관련해 예산이 확보된 건 탄핵 정국과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석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은 어떻게 해서든 정치인들 간의 균형을 통해 집행되어야 한다”며 “오히려 탄핵 국면이니 여야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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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vs “무죄” 쪼개진 광화문… 충돌 우려에 경찰 경계 강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시간차를 두고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그간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여야를 압박했지만, 이제 공이 헌법재판소(종로구 북촌로)로 넘어가자 무대를 광화문으로 옮겼다. 앞서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어온 보수 진영과의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도 바짝 긴장하며 경계 강화에 나섰다. ● 광화문서 ‘탄핵 반대’ 집회 열려이날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3시간가량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겸 예배가 열려 주최 측 추산 1만 명(경찰 추산 5000명)이 참여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에게 잘못이 없다”, “결국 탄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전 목사는 “대통령직이 취소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뿐”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윤 대통령을 모시고 반드시 자유 통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박인선 씨(63)는 “대통령 3개월 동안 쉬라고 탄핵한 것”이라며 “분명히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른 집회 참석자들도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민희 씨(39)는 “국회에서 가결이 안 됐으면 (야당이) 계속 가결 시도를 했을 테니 차라리 통과된 게 다행”이라며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서 깔끔하게 정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직 공무원인 이모 씨(57)는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 집회에 나갔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대부분 무죄였지 않나.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엔 같은 장소에서 ‘탄핵 촉구’ 집회같은 날 오후 3시부터는 광화문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약 3만 명(경찰 추산 3000명)이 모여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헌재가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을 체포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손에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헌재는 즉각 파면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도 들었다. 주최 측이 설치한 대형 스크린에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의 영상이 재생됐다. 연단의 사회자가 “탄핵 가결을 완수해 냈다. 이겼다”라고 외치자, 시위 참여자들은 일제히 팻말과 응원봉을 머리 위로 들고 흔들며 환호했다. 부산에서 온 윤모 씨(69)는 “나라에 큰 혼란이 올 뻔했는데 탄핵안이 가결돼 다행”이라며 “국민이 계속해서 뭉쳐서 목소리를 높여야 헌재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인 씨(27)는 “시위에 매일매일 참여해 빠른 파면 결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헌재도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충돌 가능성에 경찰 긴장… 尹 응원 화환에 화재도 한 장소에서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가 열리며 집회 참여자들이 충돌할 우려가 커지자 경찰과 서울시는 긴장하는 분위기였다. 앞서 서울시, 경찰, 소방 등은 14일 국회 앞 집회 현장 등에 총 1031명을 투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광화문에서 열릴 집회에도 계속 대비하고 있다”며 “14일 집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 집회 참여자 간의 충돌이나 부상 등의 사건이 한 건도 없었지만, 앞으로 분위기가 격화되면 불상사가 생길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에 따르면 16일에도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찬성 및 반대 집회가 각각 예고됐다. 진보 성향의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16일부터 매일 광화문 촛불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시민 약 200만 명(경찰 추산 20만 명)이 모였던 국회 앞에는 지방에서 ‘상경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호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면서 15일 귀가 행렬이 이어졌다. 경기 수원시에서 온 뒤 국회 근처 호텔에서 묵었던 김회덕 씨(71)는 “탄핵안 가결 당시 딸과 포옹하고 주변인과 하이파이브 하며 기쁨을 표했다”며 “시민들이 가결을 이끌어낸 만큼 헌재 판결까지 국민이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1시 33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대통령실 인근에 세워진 윤 대통령 응원 화환들에는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환 약 10개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며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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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반’ 갈라진 광화문…“헌재, 즉각 파면” vs “무죄 판결날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시간차를 두고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그간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여야를 압박했지만, 이제 공이 헌법재판소(종로구 북촌로)로 넘어가자 무대를 광화문으로 옮겼다. 앞서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어온 보수 진영과의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도 바짝 긴장하며 경계 강화에 나섰다. ● 광화문서 ‘탄핵 반대’ 집회 열려이날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 3시간 가량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겸 예배가 열려 주최측 추산 1만 명(경찰 추산 5000명)이 참여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주최로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에게 잘못이 없다”, “결국 탄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다. 전 목사는 “대통령직이 취소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뿐”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윤 대통령을 모시고 반드시 자유 통일을 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박인선 씨(63)는 “대통령 3개월 동안 쉬라고 탄핵한 것”이라며 “분명히 돌아오니까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다른 집회 참석자들도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민희 씨(39)는 “국회에서 가결이 안 됐으면 (야당이) 계속 가결 시도를 했을 테니 차라리 통과된 게 다행”이라며 “헌재에서 기각 결정이 나서 깔끔하게 정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직 공무원인 이모 씨(57)는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 집회에 나갔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대부분 무죄였지 않나.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엔 같은 장소에서 ‘탄핵 촉구’ 집회같은 날 오후 3시부터는 광화문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약 3만 명 (경찰 추산 3000명) 이 모여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에 참석한 시민들은 헌재가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을 체포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손에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헌재는 즉각 파면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도 들었다.주최 측이 설치한 대형 스크린에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의 영상이 재생됐다. 연단의 사회자가 “탄핵 가결을 완수해 냈다. 이겼다”라고 외치자, 시위 참여자들은 일제히 피켓과 응원봉을 머리 위로 들고 흔들며 환호했다. 부산에서 온 윤모 씨(69)는 “나라에 큰 혼란이 올 뻔했는데 탄핵안이 가결돼 다행”이라며 “국민이 계속해서 뭉쳐서 목소리를 높여야 헌재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인 씨(27)는 “시위에 매일매일 참여해 빠른 파면 결정을 촉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헌재도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충돌 가능성에 경찰 긴장… 尹 응원 화환에 화재도한 장소에서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가 열리며 이들이 충돌할 우려가 커지자 경찰과 서울시는 긴장하는 분위기였다. 앞서 서울시, 경찰, 소방 등은 14일 국회 앞 집회 현장 등에 총 1031명을 투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광화문에서 열릴 집회에도 계속 대비하고 있다”며 “14일 집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 집회 참여자 간의 충돌이나 부상 등의 사건이 한 건도 없었지만, 앞으로 분위기가 격화되면 불상사가 생길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에 따르면 16일에도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찬성 및 반대 집회가 각각 예고됐다. 전날 시민 약 200만 명(경찰 추산 20만 명)이 모였던 국회 앞에는 지방에서 ‘상경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이 호텔에서 나와 다시 집으로 귀가하면서 15일 귀가 행렬이 이어졌다. 경기 수원시에서 온 뒤 국회 근처 호텔에서 묵었던 김회덕 씨(71)는 “탄핵안 가결 당시 딸과 포옹하고 주변인과 하이파이브 하며 기쁨을 표했다”며 “시민들이 가결을 이끌어낸 만큼 헌재 판결까지 국민이 목소리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15일 오전 1시 33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대통령실 인근에 세워진 윤 대통령 응원 화환들에는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환 약 10개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다”며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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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0만명 모일 것”… 국회앞-광화문 등 집회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6시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은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추운 날씨에도 ‘즉각 탄핵’ ‘국민의힘 해체’ 등의 손팻말을 든 약 20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의 시민은 촛불과 응원봉 등 저마다의 도구를 흔들며 질서정연하게 국회의 가결을 촉구했다. 조기 퇴진을 사실상 거부한 윤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 이후 탄핵 집회의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지는 분위기다. 직장인 백모 씨(28)는 “불법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유권자로서 치욕스럽다”며 “변명으로만 가득했던 12일 담화는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까지 저버린 것이라 느껴 집회에 또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선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19개 전국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불법 계엄 규탄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동 시국 선언문을 통해 “나라를 분열시키고자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과 계엄 관련자들을 조속히 퇴진시키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명백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주교와 불교 등 4대 종교 단체도 서울 광화문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4일 당일은 국회 주변과 광화문 등에 100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앞에선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 대행진’이 오후 3시부터 열린다. 이곳은 7일 탄핵안 1차 표결 당시 경찰 추산 약 15만 명, 주최 측 추산 약 100만 명의 시민이 몰린 바 있다. 대학생 한모 씨(25)는 “대통령 담화를 보고 이러다간 정말 나라가 망하겠다 싶었다”며 “2016년 촛불집회 때는 수험생이라 못 갔는데 내일(14일) 처음으로 집회에 참여하려 한다”고 했다. 자유통일당 등 보수 단체는 14일 오후 1시부터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대규모 인파를 감안해 지하철도 증차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여의도역을 지나는 지하철 5호선은 4회(오후 6시∼9시 30분), 여의도역과 국회의사당역을 지나는 9호선은 64회(오후 1시 30분∼10시 30분) 더 운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의 집회 참여가 급증하는 것을 감안해 192명의 인력을 투입해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도할 계획이다. 13일 하루 시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집회 꿀팁’을 활발히 공유했다. 참여자들을 위해 미리 카페, 식당 등의 비용을 결제해 두는 ‘선결제 릴레이’는 이날도 이어졌고, 선결제 매장을 한 번에 보여주는 ‘시위도 밥 먹고’라는 웹사이트도 등장했다. 영유아 보호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키즈 버스’를 대관한 시민도 나타났다. 여의도 일대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는 사이트와 집회 필요 준비물을 안내하는 촛불집회 가이드 등도 마련됐다. 가수 아이유는 여의도 일대 상점에 빵, 떡, 국밥 등 수백 개를 선결제했다고 13일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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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담화 본 시민들 “나라를 사지에 몰아넣고… 울분 넘어 공포감”

“대통령 담화를 지켜봤다. 정신 이상이 생긴 것 아닐까 했다. 공포심마저 들었다.” 경북 안동에 사는 손모 씨(34)는 12일 오전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뒤 분통을 터뜨렸다. 내란죄를 부인하고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변명에 대부분의 시민들은 싸늘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야당의 예산 삭감, 수사기관장 탄핵 등을 언급하자 일부 시민들은 “그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냐”며 허탈해했다. 3일 밤 계엄 선포 담화와 이날 후속 담화까지 본 시민들은 “‘윤스 스피치(윤 대통령의 연설)’에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라며 “‘코로나 블루(corona blue·코로나 우울증)’가 지나가니까 ‘윤 레드(Yoon Red·윤 대통령으로 인한 분노)’가 왔다”고 분개했다.● 담화 본 시민들 “궁지에 몰려 변명만”대통령의 자진 하야나 반성을 기대한 시민들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발언이 나오자 화를 감추지 못했다. 담화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항의하는 시민들이 몰려 한때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직장인 김모 씨(61)는 “지금 탄핵을 주도하는 건 야당이 아니라 시민들”이라며 “궁지에 몰린 대통령의 변명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재차 주장한 계엄 사유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직장인 박모 씨(29)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조작설은 극우 유튜버가 주장하던 것들이다. 이걸 믿고 나라를 사지(死地)로 몰았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인 문규열 씨(75)는 “대통령 본인이 야당과 소통을 안 했으면서 ‘야당 횡포’를 계엄 이유로 드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번 담화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건축업을 하는 조모 씨(44)는 “직원 월급 주기도 힘들다. 주변에서 정리해고도 많이 당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프리랜서인 조옥주 씨(48)는 “주변에서 식당, 술집을 하는 친구들이 손님이 줄었다고 난리다. 정권이 이러니 위기감이 든다”고 했다. ● ‘보수 텃밭’에서도 “더는 참기 어려워” 선거 때마다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에서도 비판 여론이 분출했다. 대구에 사는 김용진 씨(68)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변명이나 하는 대통령이 정상인가”라고 물었다. 부산 북구 만덕동 주민 남원철 씨(52)는 “야당을 적으로만 생각하는 대통령의 민낯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며 “토요일에 서면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해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주변의 보수 성향 지인들도 더는 참기가 어렵다며 함께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도 잇달아 비판 성명을 냈다. 부산경실련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2일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탄핵을 위해 17명의 부산 국민의힘 의원은 시민 명령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내란 수괴의 적반하장이다.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경남지역 민주화단체도 “대통령이 아직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 기본적인 국민 보호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다. ● 정신과 의사 510명 “국민적 트라우마” 시국선언 이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510명은 시국선언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일 뉴스와 유튜브를 시청하며 불면과 불안을 호소하는 분이 늘고 있고, 군인과 경찰 등 공직자들은 도덕적 손상에 따른 울분과 우울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마치 세월호 침몰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형 국가 재난과 위기 뒤에 국민들이 분노와 우울감을 호소했듯,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의사들은 “후진적 쿠데타로 인한 국가 위상 및 자부심의 저하를 안타까워하는 분이 많고 현실의 안정과 생업에 대한 위협감도 커지고 있다”며 “헌법에 근거한 단호한 해법만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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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계엄 국무회의때 얼굴 벌겋게 달아올라… 저 정도 격한 상태면 아무도 못막는다 생각”

“계엄 국무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이미 (흥분해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저 정도로 격한 상태면 (비상계엄을) 아무도 못 막는다’ 생각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오랜 지인인 법조인 A 씨를 만나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1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최근 이 전 장관과 나눈 대화를 털어놨다. A 씨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4, 5명이 이미 와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이) 계엄을 한대. 빨리 설득해 봐’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해졌다. A 씨는 “이 전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두어 명씩 윤 대통령을 찾아가 ‘이거 안 된다. 위험하다’고 설득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잘 아는데 내 생각엔 이미 얼굴이 달아올라 있고, 저 정도면 아무도 못 막는다. 차라리 국무위원들이 안 와서 정족수를 안 채우기를 바랐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일 윤 대통령은 원래 오후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이었으나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를 채우지 못해 국무위원을 기다리다가 오후 10시 23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전 장관은 A 씨에게 “실제 국무회의는 10분도 채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만류를 거부하며 한 발언도 있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적정한 시기가 아니고, 요건이 안 됐다.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냐”고 말했다고 한다. A 씨는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이 느끼는 책임감이나 현실 감각은 나하고 다를 수가 있다. 그렇지만 나는 (계엄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전 장관이 전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전 장관이 “평상시에도 국무회의를 하면 대통령 앞에 있는 장관들이 고양이 앞의 쥐였다”며 “(계엄 당일에도) 한 사람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한두 명씩 대통령 방에 가서 설득하며 시간을 끌었다”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 이 전 장관은 A 씨에게 자신이 국회 경찰 배치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상황을 확인했고, 조 청장이 통화 중 다른 지시를 하는 등 딴소리만 해서 기분이 나빠 끊었다는 취지로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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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상민 측근 “尹 얼굴 벌겋게 달아올라…아무도 못막는다 생각했다더라”

“이 장관이 말하길, 계엄 국무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이미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더라. ‘저 정도로 격한 상태면 (비상계엄을) 아무도 못 막는다’ 생각했다고 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오랜 지인인 법조인 A 씨를 만나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1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최근 이 전 장관과 나눈 대화를 털어놨다.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한 게 있다면. “3일 밤에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하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4, 5명이 이미 와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아이고 잘 왔어. 빨리 설득해 봐. (대통령이) 계엄을 한대’라고들 했다고 하더라.”―그 자리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은 뭘하고 있었다고 하나? “국무위원들이 한두 어명씩 모여서 대통령한테 가서 설득을 하며 시간을 끌었다고 한다. 대통령은 원래 비상계엄 선포를 10시에 발표 예정이었어서 장관들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의사정족수(11명)를 못 채우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하며 시간을 끌었다더라. 이 장관 얘기로는 평상시에도 국무회의하면서 대통령 앞에 있는 장관들이 고양이 앞에 있는 쥐래. 단 한 사람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못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계엄 당일에도) 소수의 인원만 대통령 방에 가서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이 전 장관이 기억하는 대통령의 당시 모습은 어땠나“이 장관은 본인 생각엔 대통령이 얼굴이 달아올라 있더래. 그래서 본인은 안 거지 감정적으로 격해 있으니 저 정도면 아무도 못 막는다. 그래서 이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이 차라리 좀 안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하더라.”―이 전 장관은 뭐라고 말하며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하나“이 장관은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할 만한 적정한 시기가 아니고 요건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민들이 계엄을 납득하겠냐고 말을 했다더라.”―국무회의 자체는 어떻게 진행됐다고 하는지“대통령이 11명이 됐는지 숫자를 딱 셌대. 그러고 나서 실제로 전체가 모여서 회의한 건 10~20분도 안 된다고 하더라.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무위원은 (계엄에 대해) 입장이 그럴 수 있지만 대통령은 최후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국무위원하고 보는 관점이나 책임감이 다를 수 있다. 나는 하겠다’고 말했다고 알려주더라.”―이번에 국회에 경찰 인력이 바로 배치가 됐는데 경찰청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는 관여를 안했다고 하는가“이 장관이 궁금해서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대. 2분인가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받아놓고 딴 소리를 자꾸 하더래. 아마 현장에서 지시를 하는 중이었나봐. 통화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전화를 끊었대.”―그럼 전화 끊고 나서 이 전 장관이 또 다른 조치를 뭔가 한 게 있는지“국무위원들의 임무는 거기서 끝난 것 같아. 계엄을 발표함으로써. 그 다음은 계엄사로 가버렸고 경찰로 전파가 됐으니.”이 전 장관은 현재 변호인단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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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웃” 해외로 번지는 시위… 교민들 “계엄 저지 시민에 빚져”

“윤석열 퇴진하라!”(영국 런던 트래펄가 광장) “윤석열 아웃!”(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담 광장)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해외 교민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3일 계엄 선포 이후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등 10개 이상의 국가에서 우리 교민, 유학생들이 집회를 열었거나 개최할 예정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번졌던 해외 촛불 시위가 8년 만에 재연되는 모습이다. ● 美·獨 등 해외로도 퍼지는 탄핵 시위 7일(현지 시간) 오후 8시경 트래펄가 광장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구호가 울려퍼졌다. 런던에 거주하는 교민과 유학생 등 80여 명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모였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엑스)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참여한 강모 씨(34)는 “런던 교민들이 SNS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다”며 “태풍 탓에 기차 편마저 취소되는 날씨였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고, 여기 영국인들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 있다는 걸 전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암스테르담,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국 뉴욕 맨해튼 등에서도 시위가 열렸다.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는 한인 60여 명이 모였다. 이곳은 지난해 윤 대통령 부부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했을 당시 들렀던 곳이다. 유학생 서명현 씨(24)는 “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달려나가 온몸으로 군인들을 막던 시민들을 보면서 이곳에서 나도 무언가를 해야겠다 싶었다”며 “암스테르담 중앙에서 시위하면 현지인, 관광객들이 볼 수 있으니 시선을 끌 수 있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교민 배채연 씨(30)는 “한국의 광장으로 나선 시민들에게 빚을 진 마음”이라며 “재외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면 현 정부를 조금이나마 압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프랑크푸르트 괴테플라츠 광장 집회에 참여한 한 교민은 “발언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며 “2016년엔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는데 이번엔 해외에서라도 한국 이슈를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13, 14일에는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서 ‘윤석열 탄핵 뉴욕 집회’가 예정돼 있다. 집회를 준비 중인 교민 정은주 씨(43)는 “한국의 위상은 달라졌는데 계엄은 그런 한국에 오물을 뿌린 것”이라며 “벌써 단체톡방에 100명이 넘게 모였다. 디자인 전공자는 포스터를 만드는 식으로 다 같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14일 호주 멜버른 집회에 참석할 예정인 김수빈 씨(26)는 “외국인 친구들도 한국에 왜 계엄이 선포됐었는지 물어보고 걱정한다”며 “교민들이 한국 국민과 연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 ‘온라인 촛불지도 앱’도 등장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촛불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도 등장했다. 여기에 접속하면 세계 지도가 보이는데, 이용자가 간단한 문구를 입력하면 자신이 있는 위치에 촛불 모양의 아이콘과 메시지가 생긴다. 10일 현재 미국, 이탈리아, 핀란드, 영국,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일본 등의 위치에 촛불이 켜졌다. 이 앱이 나온 지 4일 만에 전 세계에서 1500명이 넘는 이용자가 온라인 촛불집회에 참가 중이다. 앱을 개발한 박제영 씨(43)는 “저는 질환 탓에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갈 수 없다. 저와 같은 상황이거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에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10일 한국외국어대 학생들은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17개 언어로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같은 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청소년 단체가 시국선언을 열고 불법 계엄을 규탄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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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성인도 가족 DNA 대조해 신속 수사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이 유전자(DNA)를 대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앞서 본보(9월 3일자 A1·12면 참조)는 DNA 채취 및 보관이 아동 실종 사건에서만 가능한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다뤘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실종된 성인을 수사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종성인법안’과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성년자 실종 사건과 달리 성인 실종 사건은 DNA 대조 등을 통해 경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6월 30일 기준 국내 성인 실종자는 총 6809명으로, 이들은 모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중에는 실종 기간이 10년에서 20년 사이인 사람이 1633명, 20년이 넘은 사람이 1995명이다. 성인 실종자 수사가 더딘 이유는 현행법상 경찰이 실종자 가족의 DNA를 활용해 실종자를 찾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엔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고 실시간으로 비교, 확인할 수 있다. 허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경찰이 실종 성인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 관련 정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서의 장은 성인 실종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원 불상 변사자와 실종자 가족의 DNA를 대조할 수 있는 경찰의 법적 권한도 명시됐다. 허 의원은 “가족의 생사를 모르면 살아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성인실종법 제정을 통한 실종자의 신속한 수색과 발견으로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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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인 실종 사건도 ‘가족 DNA 대조 수사’ 가능해진다

성인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이 DNA를 대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성인법’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앞서 본보(9월 3일자 A1,12면 참조)는 DNA 채취 및 보관이 아동 실종 사건에서만 가능한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다뤘다.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실종된 성인을 수사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종성인법안’과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성년자 실종 사건과 달리 성인 실종 사건은 DNA 대조 등을 통해 경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6월 30일 기준 국내 성인 실종자는 총 6809명으로, 이들은 모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직까지 찾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중에는 실종 기간이 10년에서 20년 사이인 사람이 1633명, 20년이 넘은 사람이 1995명이다. 성인 실종자 수사가 좀처럼 더딘 이유는 현행법상 경찰이 실종자 가족의 DNA를 활용해 실종자를 찾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종자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엔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놓고 실시간으로 비교, 확인할 수 있다. 허 의원이 발의할 실종성인법은 경찰이 실종 성인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 실종성인 관련 정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서의 장은 성인 실종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원 불상 변사자와 실종자 가족의 DNA를 대조할 수 있는 경찰의 법적 권한도 명시됐다. 허 의원은 “가족의 생사를 모르면 살아도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속한 성인실종법 제정을 통한 실종자의 신속한 수색과 발견으로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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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시민에 거듭 고개 숙인 계엄군… “시민 공격 말라” 복무 아들에 호소한 어머니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국회가 해제한 3, 4일 밤사이 곳곳에서는 계엄군과 시민들 사이에 뭉클한 장면이 포착됐다. 상부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이 철수 과정에서 시민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는가 하면, 군 복무 중인 아들을 향해 “시민을 공격하지 말라”고 당부한 어머니도 있었다. 특수부대를 전역한 한 배우는 현장에서 만난 후배 병사들에게 다가가 시민을 해하지 말 것을 설득하기도 했다. 4일 유튜브 등에 올라온 한 현장 영상에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철수하는 한 계엄군의 모습이 담겼다. 한 시민은 철수하는 계엄군을 따라가며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은 국민들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를 들은 계엄군들 중 한 명이 뒤를 돌아보더니 연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검은색 헬멧을 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린 계엄군은 유튜브 촬영 중인 시민을 향해 연거푸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곤 앞서간 다른 계엄군 행렬을 종종걸음으로 따라갔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군인 자녀를 둔 부모로서 눈물이 난다”, “어쩔 수 없이 복종할 텐데 얼마나 힘들까” 등의 댓글을 달았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과 같은 부대(제707특수임무단)에서 복무했던 배우 이관훈 씨(44)가 계엄군을 설득하는 모습도 영상으로 퍼졌다.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영상에는 국회 현장에 온 이 씨가 계엄군에게 다가가 “나는 707 선배다. 제대한 지 20년 됐지만 진짜 너희 선배다. 이관훈 중사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1999년 입대해 2004년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명령 받아서 온 것을 아는데 진정해야 한다. 너무 몸을 쓰고 막지 말라”고 충고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어머니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이 올라왔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시민한테 총 겨누는 건 아니다. 무기도 없는 민간인에게. 이 상황이 내가, 엄마가 될 수도 있다”며 거듭 당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된 사진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지면서 군인을 가족으로 둔 시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직장인 임모 씨(32)는 “사촌 동생이 최전방에서 육군으로 복무 중인데 연락이 안 돼 가족들이 애간장을 태웠다”고 했다. 동생이 복무 중이라는 박모 씨(28)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사람들이라 지금 상황이 더 혼란스러울 텐데 부디 아무 일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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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전직 경찰 사칭해 1000만원 뜯어낸 사기꾼, 징역 4개월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내가 전직 경찰’이라고 속이고 1000만 원을 뜯어낸 재소자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서보민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70)에게 지난달 23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경기 의정부교도소에서 같은 수용거실에 생활하며 친해진 재소자 B 씨에게 ‘전직 경찰관’이라며 접근했다. 이후 A 씨는 “경찰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상당하다”며 “현재 재판 받는 사건으로 쓰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출소하는 대로 빌린 돈 이상으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쳤다. 이 말을 믿은 B 씨는 A 씨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교통사고로 수령할 보험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A 씨는 2019년 3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만해 1000만 원을 편취했다”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지금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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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검찰로 불구속 송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41)가 공유숙박업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혜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혜 씨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을 상대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만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라 불가능하다. 다혜 씨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앞서 다혜 씨는 제주에서도 같은 혐의로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다혜 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최근 2년여간 미신고 공유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 송기인 신부에게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는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다혜 씨의 불법 숙박 영업 의혹은 올 9월 이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며 시작됐다. 앞서 다혜 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상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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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체육회 비리 의혹’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검찰과 경찰이 대한체육회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날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대한체육회와 시설 관리 용역 계약업체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주요 간부 및 직원 PC 자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수사 대상이나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강원도 평창군 평창 동계훈련센터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진천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한 해 70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업체 간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것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로서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실히 조사받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2월 기획재정부는 체육계 비리 감사 후 부정 수급 사례 493건을 적발했으며 그중 ‘계약 절차 위반’의 대표 예시로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을 꼽았다. 같은 날 경찰은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협회 본부와 국가대표팀 후원사인 요넥스코리아의 마포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경남 밀양에서 ‘원천요넥스 코리아주니어대회’에 참석 중이던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신체를 수색해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29일 김 회장을 횡령, 배임,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정부 지원금으로 배드민턴 셔틀콕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매 금액의 30∼40%를 후원 물품으로 다시 돌려받는(일명 ‘페이백’) 구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요넥스코리아가 협회에 페이백 한 물품 금액은 약 1억5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약 3분의 1이 충남 지역에 몰렸는데, 김 회장은 협회장 취임 전까지 충남배드민턴협회장을 지냈다. 문체부는 김 회장이 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김 회장을 해임할 것을 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9월 24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페이백 문제로 비친 후원 물품은 모두 정당하게 지급된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경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체제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향후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 회장은 진천선수촌 직원으로 자녀의 친구를 부당 채용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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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이기흥 체육회’ 수사 본격화

검찰과 경찰이 대한체육회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한날 동시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대한체육회와 시설 관리 용역 계약업체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주요 간부 및 직원 PC 자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수사 대상이나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강원도 평창군 평창 동계훈련센터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진천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한 해 70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고위관계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것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로서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실히 조사 받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2월 기획재정부는 체육계 비리 감사 후 부정수급 사례 493건을 적발했으며 그 중 ‘계약절차 위반’의 대표 예시로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을 꼽았다.같은 날 경찰은 대한체육회 산하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송파구 협회 본부와 국가대표팀 후원사인 요넥스코리아의 마포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경남 밀양에서 ‘원천요넥스 코리아주니어대회’에 참석 중이던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의 신체를 수색해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29일 김 회장을 횡령, 배임,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정부 지원금으로 배드민턴 셔틀콕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매 금액의 30~40%를 후원 물품으로 다시 돌려받는(일명 ‘페이백’) 구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요넥스코리아가 협회에 페이백 한 물품 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약 3분의 1이 충남 지역에 몰렸는데, 김 회장은 협회장 취임 전까지 충남배트민턴협회장을 지냈다.문체부는 김 회장이 보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김 회장을 해임할 것을 협회 스포츠공정위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9월 24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페이백 문제로 비춰진 후원 물품은 모두 정당하게 지급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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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800만명 이용 사이트서 음란물 유통… 年 100억 번 운영자 체포

개인 간 거래(P2P)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 등 음란물을 대량 유통해 한 해에 100억 원씩 벌어들인 사이트 운영자가 붙잡혔다. 이 사이트를 이용한 회원만 약 8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청소년 음란물도 유통… 혐의 입증 어려워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방조, 저작권법 위반 및 방조 등의 혐의로 이 사이트 운영자인 이모 씨(43)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사이트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음란물 최소 5000개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중에는 ‘자녀한테 성교육’ ‘교복 입은 아이’ 등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있었다. P2P 사이트는 불법 음란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 P2P 사이트란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로, 운영 자체는 합법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유료 콘텐츠, 음란물 등을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 1∼7월 총 4만2407건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플랫폼에 시정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9%(4만2138건)는 P2P 사이트 및 해외 불법 사이트에 올라왔다. 트위터는 188건, 텔레그램은 78건이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씨는 음란물을 많이 업로드한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수익을 더 많이 배분해주는 방식으로 유통을 독려했다. 예를 들어, 음란물 1건을 올리면 해당 수익의 20%를 주지만 대량으로 올리면 최대 50%까지 주는 식이다. 나머지 금액은 모두 이 씨와 법인의 몫으로 돌아가 대량의 수익이 생겼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나며 P2P 사이트 수요가 예전보다 줄자 성범죄물 및 음란물 유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P2P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유통해도 저작권법이나 아동청소년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P2P 사이트 운영 자체는 합법이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혀도 “사용자들이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몰랐다. 우리와는 상관 없이 자기들끼리 벌인 일”이라고 발뺌하기 때문에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은 이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 씨가 사이트 모니터링(관리 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내는 데 주력했다. 이후 이 씨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일이 잡기 힘들어, 광고 수익 끊어야”이 씨가 운영한 P2P 사이트뿐만 아니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 역시 불법 영상물이 올라오고 있다. 방심위가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접속을 차단한 사이트 건수는 2021년 3517건에서 지난해엔 7176건으로 늘었다. 비슷한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탓에 운영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단순히 유료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더 나아가 도박이나 성인물, 성매매 사이트 등을 불법으로 홍보해주고 광고 수익을 올린다. 최근 운영자가 검거된 누누티비는 역시 불법 광고로 최소 333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이들을 일일이 다 잡아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돈줄’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저작권진흥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불법 사이트의 광고를 차단해 운영자들의 주 수입원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영국이나 유럽연합(EU), 미국은 광고 차단 업무에 권리자(광고주)를 참여시키거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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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60명 법원 집결… “李 무죄” 판결 나오자 서로 얼싸안으며 눈물

25일 오후 2시 40분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 앞에 모여 있던 100여 명의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춤을 추면서 “이재명 무죄”를 연호하거나, 큰 소리로 오열하는 지지자도 눈에 띄었다. 이날 이 대표를 배웅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민주당 국회의원 60여 명 상당수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얼싸안았다. 전날 이 대표는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의원들에게 “법원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당 지도부와 당직 의원을 비롯해 현역 의원 60명가량이 현장을 찾았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는 71명의 현역 의원이 이 대표를 배웅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오지 말라고는 했으나 많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해 법원으로 모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1시 48분경 이 대표가 법원 입구에 도착하자 의원들은 2열로 도열해 법정에 들어서는 이 대표와 악수하며 배웅했다. 이 대표가 법정에서 나오기까지 1시간가량 밖에서 기다린 의원들은 선고를 받고 나온 이 대표와 다시 일일이 악수하며 국회로 돌아가는 이 대표를 차량까지 배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의원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었다. 무죄 선고를 환영하는 의원들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5선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님도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살아 돌아왔다”며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 윤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눈물이 난다. 천둥 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은 무지하지 않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증거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행이다. 안심이다. 자의적이고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가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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